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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육장관 중 유일하게 쓴소리 반기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7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실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공대 교수출신 첫 교과부장관 청사진

문재인 정부 첫 대입시개편안 거부 비토

재임 5개월에 경질된 것으로 빈말 돼

 

- 대학 특성맞는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 시급” 호소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작심하고 밝힌 취임사 핵심

<전호에서 계속>


이처럼 김도연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사회는 좀 더 많은 측면에서 개방되어야 하고 개방은 밝고 폐쇄는 어둡다는 뜻으로 개방이 다양성을 가져온 데 반해 폐쇄는 획일성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의성은 우리사회를 더욱 생동감 있게 움직일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 짓는 대학입시는 새(MB)정부가 이미 공약한대로 획일적인 입시 제도를 벗어나는 일에 진력할 것이며 각 대학들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 방법의 개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은 학생들이 한층 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창의력이 길러지는 교육이 되어야 하므로 시급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여러 권한도 이양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구현은 “모든 선생님 한분 한분의 역량과 헌신으로 가능하며 그 역량과 소명의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지원을 더욱 확대하면서 투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조정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과학 기술인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할테니 연구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 주도록 부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연구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젠 학교교육에 기대가 크다”고 고무, 격려했다.

 


장관 떠난 후 10년 만의 반격


김도연 전 장관은 10년 전인 2008년 8월5일 교육부에서 떠난 후 대학에 돌아가 울산대 총장을 거쳐 포스텍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면서 침묵했고 교육부 정책에도 전임 장관의 도리에서 협력하고 어렵지 않도록 거들었다.


그러나 2018년 8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 선발인원을 30% 이상 늘리도록 하는 개편 방안은 “따를 수 없다”고 반격했다.


이는 교육부장관 자리에서 떠난 후 10년 동안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힘들었던 것 같다.


교과부장관 후 대학에 되돌아간 첫 울산대총장과 2015년부터 포스텍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것이 대학입시의 보완, 개선이었다.


이런 와중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둔 시기의 대입시 개편방안에서 핵심은 수시억제였고 정시 선발 인원을 그만큼 늘리도록 하려는 것에 참을 수 없어 폭발한 듯싶다.


지난 8월19일 언론(조선일보 8월20일자 보도) 인터뷰에서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30% 수치를 주고 그만큼 정시를 늘리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따를 수)할 수 없다”면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정시 비중이 크게 저조한 서울대(20.4%) 고려대(16.2%) 경희대(23%) 이화여대(20.6%) 포스텍(0%)의 사례를 들어 2019학년도 입시에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에 기대했다.


김도연 총장은 “대학 입장에선 거부하면 매년 8~9억원 받던 재정지원이 끊길 경우, 타격이 크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따르느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더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단호했다.

 


포스텍 신입생 2단계 선발


김도연 전 장관의 대학입시 개편방안에 대한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비토가 있은 뒤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교육자다운 소신”이라고 반응하면서 “정시 0%의 포스텍은 신입생을 어떻게 뽑느냐?”고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포스텍은 주저 없이 신입생 선발과정을 전면 공개했다.


포스텍은 정시 모집이 없고 신입생 330명 모두 옛 입학사정관제도인 학생부종합전형의 수시로 뽑는다.

이는 지난 2010년 처음 실시했고 1~2단계로 나눠 1단계는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를 평가해서 3배수 뽑았다.


2단계는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즉 1단계는 100% 서류평가다. 제출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이며 평가 기준은 내신 성적(국·영·수·과학 중심)과 잠재력·학업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면접 대상은 3배수 선정한다.


이 밖에도 수능점수의 등급은 모든 단계에서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최저학력 기준도 없다.


2단계인 면접은 100%이며 개인면접(출신지역 고교블라인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성·자질·태도·사고력 등 종합적으로 묻고 평가한다.


이것이 2019학년도 포스텍의 입시요강이며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10명이 1년 내내 전국의 고

교를 돌아다니며 우수한 학생을 찾는다.


대학 입장에선 돈과 시간,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지만 우수한 신입생을 뽑기위해 정성을 다해 제도를 보완, 시행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은 것에 자부하고 있다.

 


정부 대입시 개편 권고 맞서


김도연 전 장관은 포스텍총장 입장에서 정부의 대입시 개편안에 쓴소리로 거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언론인터뷰 때도 이번 대입시 개편안에 대한 논란에 “정부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할 일”이라며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중 운 좋게 몇 개 더 맞으면 대박 나고 운이 나빠 몇 개 더 틀려 쪽박이 나는 제도가 정말 공정한 것이냐?” 묻고 있다.


또 “학생부 기재 동아리·수상·개수를 제한하고 자기소개서 분량을 줄이는 등 추천서를 폐지하면 ‘깜깜이 전형’이란 오명이 없어지는 것인지 제대로 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이어서 “정부가 정시모집 비중과 자소서 분량 간소화 등에 매달리면 사교육은 이에 맞춰 모습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의 이와 같은 예언은 2020년 전에 드러날 것으로 두고 볼 일이다.


본래 교육정책은 교육과정의 개편 시수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중둥·대학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이었고 차기 교육과정의 시행은 이를 주도하게 마련이다.


다음 교육과정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알다가도 모를 일 - 김 병 옥

 

‘난초는 흙에 심으면 뿌리가 썩고

국화는 자갈밭에 옮겨 살 수 없어

난분하나 가꾸지 못할 선비 없고

국화 한포기 못 키울 범부도 없다.

경세의 고수가 모여 이룬 정치판

전임 두 대통령 피고로 재판받고

선거 때 한표씩 민심이 정권 바꿔

의원 신분 같아도 여야로 다르네’


Posted by 아빠최고
TAG 김병옥

[사설] 국감 및 행감에 바란다


 

국회 교육위 시·도의회 주목


  

10월과 11월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의 정기 또는 정례회의 기간으로 국정감사와 행정지도사무감사가 교육부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심의와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시·도의 교육조례 제정에 대비하면서 교육현장의 여망에 부응한 결과를 점검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정례회기 동안 실시할 행감에 대하여 지나가는 감사가 아닌, 파헤치는 감시활동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의 제보가 활발하도록 바라게 되며 이는 감사의 성패를 가름할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감의 경우 추석절이 지나면 국감법에 의한 감사일정과 자료요구로 받은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서 질의를 벌이기 때문에 제보가 탄환처럼 구실하게 된다.


이 때 교육위 소속 의원 16명은 감사반을 편성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분담한다. 또 교육부 등 직속기관은 전원이 함께 동시 수감한 것으로 감사일정을 소화한다.


감사에 동원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은 위원장(이찬열·바른당) 외에 집권당인 민주당 7명(서영교 박찬대 신경민 조승래 김해영 박용진 박경미)과 제1야당인 한국당 6명(김한표 이군헌 홍문종 전희경 곽산도 김현아)이며 바른미래당 오세정, 평화와정의의원모임 정동영의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되면서 지금까지 낯이 익은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떠났고 유은혜 의원이 8·30개각에서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어 수감하게 된다.


한편,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는 국감이 끝나기를 기다려 실시되며 세부 행감일정은 당해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정밀감사로 진행한다.


또 9월 임시회의 때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 자료요구로 받은 서면보고를 의원마다 정밀 분석, 확인해서 행감에서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의 201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의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을 따져 사안에 따라 서릿발 감사로 이어진다.


직선3기 교육감에 대한 역량을 시험해 볼 기회이므로 충실하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교육민주화 유공 보상 마땅

전교조 법외노조 대책 포함

교육감협 특별법 제정 촉구


 

김승환(전북)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8월7일 “해직 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 제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속에는 해직교사들이 해직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이 들어가야 하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당하고 있는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치유받는 길은 정부가 이들의 헙법적 법률적 지위를 완전하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민주화 유공자의 우대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교원노조 결성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1천5백여명이 넘는 교사들을 파면 또는 해임 등으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축출했고 수많은 교원에게 중징계 등의 처분을 내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상기했다.


그해(1989)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들춰낸 정부의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청와대를 정점으로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며 교사들이 해직당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보기관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불법행위이자 집권세력의 폭력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10년 후인 1998년 10월31일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는 교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합의를 이뤘고 이후 국회가 교원노조법을 의결함으로써 전교조가 법률상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이를 완벽한 교원노조가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미 합법적으로 그 결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노동조합이었고 노태우 정부 때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었고, 교원노조법의 제정은 뒤늦게 전교조설립과 활동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했으며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나서 해직되었던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시 교원의 지위를 획득했으나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박탈당했던 교원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변칙을 자행했던 것이라고 되돌아보게 했다.


특히 전교조 결성운동을 하다가 해직당한 교원들에게 당시의 실정법상 징계사유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신분 박탈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


때문에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보상받을 기회까지 박탈당한 것이므로 원상회복되어야 옳다고 했다.

피를 토할 일이었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교육감 관행깨고 새모습 진력

 

 

학교 방문 때 의전 없애

지난 7월 1일부터 초·재·3선으로 새 임기를 시작한 교육감 대부분이 종래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교육자치상을 실천하는 등 교육계 수장다운 모습.

초선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학교방문 때 학부모와 학생이 동원되는 의전행사를 없애고 교육청 간부회의 때도 교육감 별도 좌석 배치를 금지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 식사를 자제하고 구내식당을 이용.


 

출근 때 개인차량 이용


  

재선해서 집권 5년째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출·퇴근 때 수행원 없이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용차량 억제에 수범한 것으로 칭송.

특히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 등 관련기관의 행사장을 방문할 때도 직원들이 도열해서 맞이하고 박수치는 등의 관행을 깨고 과잉하지 말도록 지시.

이 밖에 시·도교육청도 대부분 직선 3기 교육감시대를 열면서 종전과 다른 모습에서 시대의 진운을 실감.


  

광역단체장은 한수 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경우, 관용차 등 사무실을 축소해서 인테리어 공사와 사무기구를 새로 구입않고 경비절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이 원하지 않은 길은 가지 않겠다”면서 “이것이 혁신과 소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취임식 때 “제가 들고나고 할 때 굳이 머리숙여 인사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로 만나고 일로 함께하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하는 등 한수 위의 신뢰쌓기에 몰두.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