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전국 대학 36% 폐교 위기 [시사해설] 전국 대학 36% 폐교 위기 전문대 포함 평가 후폭풍자율개선 4년제 8월 확정정원 줄고 재정지원 끊겨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비책으로 대학 정원을 2만명 이상 줄이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323여 곳에 대한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6월20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상위 64%에 든 207개교는 살아남지만 하위권 36% 116개교는 정원이 줄고 정부의 재정지원과 학생 장학금 보조도 받을 수 없어 고사되기 십상이다. 또한 상위 64%에 들기는 했어도 자율개선 탈락 4년제 대학 22개교는 8월까지 확정될 것에 불안하다. 이에 덕성여대, 연세대원주캠퍼스, 조선대, 순천대, 동서대, 우석대, 우송대, 진양대, 유원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인제대, 배재대,.. 더보기
[시사해설] 당선이 재앙되는 후유증 [시사해설] 당선이 재앙되는 후유증 이겨도 가는 법정 피고석비용마련 유혹 감옥행 사례본선 후 보선 설마가 잡아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교육계도 예외 없이 많은 것을 겪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전은 17석을 두고 전국에서 59명 후보가 난립해서 볼 것, 못 볼것 다 보여주고 흑색선전 등 중상이 난무했다. 평균 3대1의 경쟁이다 보니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느냐?”고 쓴 소리를 들었고 선거판에 뛰어든 후보마다 할 말이 많았다. 그래서 정치와 치정은 논리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고 까마귀 싸우는 골이 따로 없었으며 선거전은 끝난 게 아니므로 자칫 당선이 재앙으로 화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의 무효소송과 고발에 휘말리면 이겼어도 가야하는 법정의 피고석이 기다리고 원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겪는 것으.. 더보기
[시사해설] 남북미회담과 통일교육 [시사해설] 남북미회담과 통일교육 두 정상 먼저 해빙무드 앞장전국 학교서 생중계 시청미국의 큰나라 다움에 달려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한 정상회담은 전국 초·중·고·대학생이 생중계된 방송을 동시에 시청한 것으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 조치는 교육부의 자율권고로 이뤄진 시사교육이었고 각급학교의 통일교육 방향이 모색된 것에도 의미가 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비극의 역사에서 이날 두 정상의 회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처음이었고 ‘도보의 다리’에서 30분간 나눈 환담은 오래 기억될 수 있는 특기사항이다. 또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의지를 두 정상이 보여준 것은 의외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다짐한 “과거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에 공감했다. .. 더보기
[시사해설] 6월 선거 교육공약 점화 [시사해설] 6월 선거 교육공약 점화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중고3 교육자치 참여 길 터대입시 자율 고교 의무화 6월13일 지방동시선거가 눈앞에 닥치면서 교육공약이 점화되고 있다. 쉬운 말로 지방동시선거란 기초 및 광역단위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교육자치의 수장인 시·도교육감을 함께 뽑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와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선출한 시·도의회 의원과 광역의 교육감 직선은 맥락이 같다고 보게 된다. 어쨌거나 이번 동시 선거도 교육공약이 점화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아우른 초등 저학년(1~2)의 방과후 돌봄교실 영어가 지속되고 대학입시의 정시 확대를 위한 수시 축소의 강요를 막아 대학자율에 맡기는 완화책 등 고교의무화로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것이 구심점이다. 대학.. 더보기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대통령 개헌안 명시 발의군인 경찰관 예외적 제한ILO 권고 87호와 쌍벽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은 주요 사항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명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채 결성과 교섭만 인정한 노동2권 뿐이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사항에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지난 3월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자회견과 26일 발의를 통해 전면 보장할 것으로 밝혀 공무원의 노동3권 확보에서 교원도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날 밝혀진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국민기본권의 개선으로 법 제32조 및 33조의 노동권을 강화해서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더보기
[시사해설] 교과서 편찬 절대 원칙 [시사해설] 교과서 편찬 절대 원칙 생존자는 담지 않은 불문율미투운동 직격탄 詩 삭제동서고금 어떤 나라도 지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교육분야의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지원할 팀장(서기관 김지연)을 임명하면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은 시인의 교과서 수록 시를 모두 삭제하는 조치를 감행했다. 이와 같이 고은 시인의 시 가운데 교과서에 실린 것을 쓸어낸 단안에 찬반 양비론이 따른 것에도 주시하게 되는 것은 세상 물정이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실린 대로 가르친 교사들은 “시 보다 사람 때문이면 작품의 교육가치에 혼돈이 따르고 왜 이런 일을 애꿎은 교사와 학생이 겪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도 서울대 황 모 교수의 ‘줄기세포’를 교과서에 넣었다가 말썽이 되자 그것을 .. 더보기
[시사해설] 고3 18세 선거권 현안 [시사해설] 고3 18세 선거권 현안 일본은 고교생 정치활동1년 낮추면 유권자 60만 늘어입법 핵심에 개헌 맞물려 만 19세 선거연령을 18세로 1년 낮추는 하향문제가 정치권의 이슈처럼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을 낮추는 일이 기성세대의 우려와 신세대의 자충수로 교차되면서 오는 6월 선거를 지켜보게 된다. 특히 고3생의 선거권 하향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전면 실시했고 1~2학년까지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교사에게 지도를 위임한 것에 우리나라의 고교생 대부분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처럼 서둘렀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었지만 미루고 버티다 이제 와서 개헌의 핵심에 끌어들여 입법이 맞물리는 상황으로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기성세대의 수용성 여부 논란보다 고교생의 정치의식과 수준에.. 더보기
[시사해설] 朴정부 교육과정 교과서 [시사해설] 朴정부 교육과정 교과서 작년에 이어 올해 2년차내년 초등 전면 중고1~2년내후년엔 중고교 전학년 지난 2015년에 개정된 박근혜 정부의 초중등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오는 2020년까지 차례로 적용, 바뀌게 된다.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는 2017년 초등 1~2학년, 2018년 초등 1~4학년과 중1, 고1학년이며 2019년 초등 전학년, 중고교 1~2학년, 2020년 초중고 전학년이다. 박근혜 정부의 2015개정 교육과정 목표는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1~2학년에 ‘안전한 생활’을 신설해서 연간 64시간 교육하고 3~6학년은 관련 교과에 단원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발달수준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학년(군)별 선택적 편성으로 운영한다. 중학교는 교육과..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교육감 선거 후 바람직 가닥교육자치의 새 둥지 되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교육부가 달라진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위해 서둘렀고 김상곤 장관은 즉각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교육부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을 포함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눈길을 끌었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파급효과가 확대 되므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선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게 될 7월이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권 강화를 담은 개헌의 첫 그릇이 될 시·도교육청의 개편이므로 오는 6월까지 잔여 임기를 앞둔 현직 교육감에게 맡기지 않고 7월부터 재임할 차기 직선교육.. 더보기
[교육시평] 글로벌시대 지구촌 가족 [교육시평] 글로벌시대 지구촌 가족 대학 졸업유예 취업난은고졸 후 해외진출 정책 시급중고생 앞길에 장벽 최악 해마다 대학의 졸업유예 신청이 늘고 기간도 처음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늘었다. 석박과정의 길에 들어선 학문의 정진이라면 몰라도 졸업 후 취업난에 막힌 것이 유예를 선택한 궁여지책이면 대학 진학의 목적에서 일탈한 좌절이 아닐 수 없어 더욱 안타깝다. 이는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둔 중고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이며 최악이다. 때문에 이를 목도한 중고생 대부분이 해외 진출이라도 생각하게 되고 글로벌시대의 지구촌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것을 바라고 있다. 현행 교육정책은 이를 선도하는데 역량에서 바닥이 드러났고 그런 만큼 중고생에게 어른들을 믿지 않도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변에서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