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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새 정부 교과서 정책 방향 [시사해설] 새 정부 교과서 정책 방향 교과서의 날 심포지엄 대안중고 역사 국정화 후유증 수치자유로움과 가치 보장 갈망 지난 10월27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회장 박제윤)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이지환)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이사장 정병걸)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12회 ‘교과서의 날’기념 학술 심포지엄은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과서 개발 방향’을 주제로 삼은 것에 의미가 있었다. 이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미래사회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지식을 융합하여 지식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진 인재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청 예산 얼마나 늘까 [시사해설] 교육청 예산 얼마나 늘까 금년 대비 9% 증액 추계현직 교육감 선거용 배제시설개선 33% 파격 기대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전망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해마다 9월 말께 세입과 세출예산안 편성을 위해 다음 해의 전망이 추계된 것에 비추어 교육청마다 실무진은 세입재원 확인을 위한 탐색으로 바빠진다. 지난 9월18일 입수한 2018년도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입과 세출부문 추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증감에서 9.1% 늘어날 것으로 파격적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증액에서 지난 2013년 3,5%, 14년 1%, 15년 3.4%, 16년 4%, 17년 1.8%와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2018년 시·도교육청의 추계에서 서울의 경우 보통교부금 5.3%, 특별.. 더보기
[시사해설] 공영형 郡立學院 활기 [시사해설] 공영형 郡立學院 활기 전국 기초 지자체 77지역 중중고생 대상 방과 후 무료 교습7개 도 31% 24곳 군청운영 지방교육자치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은 중고생 자녀의 고교 및 대학진학에서 새로운 대책으로 군의회에 호소해서 공영형 군립학원을 설립한 것으로 대안이 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8월25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9개 도 기초단위지자체 77개 군 가운데 7개 도의 24개 군의회 의결로 공영형 군립학원(31%)을 설립해서 운영한 것이 효시다. 현재 군립학원은 경북 7(예천 군위 의성 봉화 청송 성주 고령) 경남 5(의령 남해 산청 합천 하동) 전남 4(담양 고흥 보성 영암) 전북 3(완주 장수 순창) 강원 3(횡성 정선 화천) 경기 1(연천) 충남 1(서천)순으로 분포를 이룬다.. 더보기
[시사해설] 새 정부가 주도할 교육 [시사해설] 새 정부가 주도할 교육 교육부 신임 長次官의 역할행정과 교육현장 소통 난제대선 교육공약 分野別 개선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장·차관이 물러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신임 장·차관이 들어선 것으로 기능과 역할에서 새로운 기대가 열망되고 있다. 교육부 차관의 경우, 지난 5월 31일 전임 이영 차관이 떠난데 이어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임명, 6월 1일 취임해서 첫 여성차관이 재임 중이다. 장관은 지난 7월 4일 이준식 장관이 경질되면서 후임으로 김상곤 장관을 7월 5일자로 임명, 취임했다. 이처럼 신임 교육부 장·차관의 임명이 1개월 넘게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국회청문회를 통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더욱 극명하게 확인, 강조되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에서 교육부 .. 더보기
[시사해설] 총장 직선제 철회 충격파 [시사해설] 총장 직선제 철회 충격파 梨大는 되고 서울大는 못해발표 두달만에 번복 되돌려私學이 官學 앞지른 본보기 서울대는 지난 13일(6월) “총장 간선제를 현행대로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들어 3월 31일 성낙인(67)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전체 교수 10% 뿐인 정책평가단의 총장추천위에 100% 참여한 것으로 간선을 직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해놓고 이를 뒤집어 번복한 것이다. 이와 같이 발표 두달만에 원점으로 되돌아선 것이며 지난 5월29일 이사회에 간선제 유지를 보고한 것으로 마무렸다. 이사회도 정책평가단 참여 교수를 10%에서 5% 늘려 15%안을 검토했고 총장 추천권을 행사한 정책평가단에 교수와 직원 외에 학생·동문까지 참여시키는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국·공립.. 더보기
[시사해설] 향후 敎育立法 성취 전망 [시사해설] 향후 敎育立法 성취 전망 집권당 의석수 과반 미만단독처리 180석 돼야 수월여소야대 국회 동향 변수 새 정부의 대선 교육공약 실천과 성취는 국회에서 벌이게 될 입법활동이 좌우하게 되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 5월말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총 299석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으로 과반수 미달이고 자유한국당이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 1석, 무소속 5석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재적 299석이 되었으나 앞으로 보선을 통해 채워지게 된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운신의 폭이 쉽지 않은 120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인준 등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데 150석 과반이상 확보가 안 되.. 더보기
[시사해설] 대학의 지성 깨어나는가 [시사해설] 대학의 지성 깨어나는가 서울대 총장 직선제 부활법인 전환 때 간선제 도입전체교수 10% 바꿔 전원참여 서울대 총장 선출이 지난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게된 기회를 이용해서 전체 교수의 10%만 참여했던 간선제를 뒤엎고 전임교수 100% 참여로 돌아설 직선제 추진이 가닥을 잡은 것은 낭보다. 이와 같은 추진에 희망이 되는 것은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총장 가운데 서울대가 제일 먼저 앞장서 직선에서 간선제 도입으로 역주행했기 때문이며 부산대의 경우, 간선에 반기를 든 교수의 자살항의 등 지성이 깨어난 것은 감동이었다. 이렇듯 서울대는 성낙인 총장이 지난 3월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교수의 10%만 참여하는 총장 선출(간선제)방식을 바꿔 전임교수 100%가 참여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 더보기
[시사해설] 대선 후 새 정부의 조직 [시사해설] 대선 후 새 정부의 조직 건국이래 70년 61차례 바꿔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1040명개편 때마다 비용 시간 낭비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으나 미군정시절 3년을 빼면 우리 정부가 수립된 건국은 1948년 8월이니까 올해 69년이 되어 70년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초대 이승만 정부의 출범부터 허정 과도정부와 윤보선 대통령의 장면 내각에서 박정희 육군 소장의 5·16쿠데타에 의한 유신통치기간 등 계엄하의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신군부에 이은 노태우 직선 대통령,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이명박 MB정부와 박근혜 정부까지 69년이 흘렀고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으로.. 더보기
[시사해설] 새 정부의 편수직 부활 [시사해설] 새 정부의 편수직 부활 대선 학제개편 공약에 기대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촉구교육발전 전문화의 지름길 교육부의 전·현직 편수관 및 편수요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는 지난 3월24일 서울프레지덴트 호텔 31층 모차르트홀에서 2017년 정기 총회를 갖고 오는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뽑게 될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열게 될 새로운 시대의 교육계 소망으로 교육부 편수직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총회는 임기가 끝난 박삼서 회장의 바톤을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출신 박제윤씨가 이어 받은데 이어 상임부회장(노희방) 총무부회장(이우용) 연구부회장(이화성) 정책부회장(이충호) 조직부회장(김대원) 출판부회장(이석) 홍보부회장(이화) 등 임원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 더보기
[시사해설] 해외언론의 ‘박 아웃’ 타전 [사사해설] 해외언론의 ‘박 아웃’ 타전 보수 기득권의 아이콘 몰락촛불 평화시위 민주화 성숙헌재 전원일치 파면에 주목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파면으로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전원 일치한 것은 즉각 해외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중고등학교의 계기(시사)교육에서 글로벌시대를 실감할 만큼 비중이 컸다. 특히 외신들은 박 대통령에 대해 곧바로 전직 대통령(EX-president)으로 바꾸고 퇴출(removed)과 축출(ousted) 등의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이 해외언론의 신속한 보도는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졌고 미국과 유렵 등에서 잇따랐다.이 와중에서 국내언론과 시차가 없이 보도한 해외언론은 “독재자의 딸 몰락(AP통신)과” “박 아웃(Park Out-CN..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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