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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근절 못한 학교급식 비리 [사설] 근절 못한 학교급식 비리작년 한해 경남만 2306건 적발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급식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 한해동안 2036건 비리를 적발, 총규모 326억 원에 달한 부정을 시정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급식비를 감사할 수 있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실시한 첫 감사였고 경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2016년 에도 424억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또 이에 따른 표본감사는 도내 초중고 739개교 가운데 110곳(초등 60, 중학19, 고교 31)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 것이다. 감사 결과 적발된 급식 비리는 88개교에서 2306건에 달하고 비리유형은 .. 더보기
[사설] 작년 국감결과 처리 촉구 [사설] 작년 국감결과 처리 촉구 국회 의결로 채택 시정케 하라 국회는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를 처리하지 않고 미뤄 놓은 것으로 직무에 태만한 것을 드러냈다. 이처럼 지난해 국감은 제20대 국회의 개원 후 첫 감사였음에도 해를 넘기고 여태까지 방치한 것이며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회가 제정한 국정확인의 기본법이면서 의회정치를 상징한 대형 거울이다. 특히 국감은 익년도 정부예산안 및 전년도 결산심의 기회에 참고할 자료수집이 목적이며 이에 따른 예산부수법안 처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근거가 되는 것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울러 해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9월 정기국회의 10월 전반까지 교육계는 이에 대비하는 것과 수감을 위해 전력을 다해 의원들을 거들어 주고 불편이.. 더보기
[사설]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사설]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교육부 조급성에 신중 바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30일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당초 사용 시기를 2017학년에서 2018학년으로 1년 늦추는 것과 동시에 국정과 함께 검정교과서의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입법예고하고 1주일간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지난 2일 밝힌 것으로 당초 2017학년도 3월부터 사용하겠다고 했던 고시에서 한걸음 물러섰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확정한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변경한 조치다. 그리고 9일 이준식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검정용 심사강화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목을 끈다. 특히 지난해 말의 입법예고에 뒤이어 국.. 더보기
[사설] 논리 없는 政治風向 경계 [사설] 논리 없는 政治風向 경계 교육계 중립이 교육중립이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의 진행과정으로 미루어 오는 5월 벚꽃철에 대선 전망이 가시화 되면서 정치권의 풍향을 가늠해 보게 된다. 이 시기에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화 및 독립성을 보장받은 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른 것에 거듭 자성과 자제를 강조하게 되는 것으로 대처의 방편이 되도록 제안한다. 흔히 “정치엔 논리가 없다”고 말한다. 때문인지 복잡다단한 것을 풀었을 때 해법을 물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면 답이 되고도 남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정치엔 논리가 없다”는 것이 상식화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으로 정의해도 무리가 없는 현실이 정치풍토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의 전문화와 독립성, 중립화 이룩은 교육계의 엄정.. 더보기
[사설] 학생 안전재원 바닥났다 [사설] 학생 안전재원 바닥났다 교육청 교부율 상향 긴급 호소 전국의 시·도교육청 모두 학생 안전재원이 바닥이 난 것에 위험을 호소하면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 이상 상향하는 방법이라도 서둘러 대책이 서도록 요청했다. 학생안전에서 건물의 내진무책 및 석면방치 등은 지진 발생시 위험을 안고 있어 대형사고가 예고된 것에 SOS다. 지난 11월22일 국회와 정부에 긴급 요청된 안전재원 대책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 급증에 따른 부족액을 그 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조2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으로 땜질하듯 막아낸 것에 연유한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내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2018년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에서 막연해지.. 더보기
[사설] 청와대 전 교문수석 엄벌 [사설] 청와대 전 교문수석 엄벌 대법원 2년 징역형 원심 확정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이었던 박범훈(68)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 지난 10일 대법원 선고에서 2년 징역형이 확정된 것에 눈길을 끌고 일벌백계의 효력이 실감되는 것을 바라는 소리가 높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상고된 심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1년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대학교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기 위해 교육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며 청와대에서 떠난 후인 2015년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때 그가 저지른 비리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낱낱이 드러났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서 .. 더보기
[사설] 장애인 고용 의무 팽개쳐 [사설] 장애인 고용 의무 팽개쳐 작년 국감 시정요구 묵살했다 제19대 국회 교문위의 지난해 임기말 국감결과 시정을 요구했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일부 시·도교육감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올해 새 국회의 첫 국감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주목하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24일 발표한 법정의무 고용비율을 위반한 시·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 4개 지역이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통해 알게 됐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로 강제 규정이다. 이를 지방교육자치의 본산인 시·도교육청의 직선 교육감이 지키지 않았다면 추호도 용납이 될 수 없다.특히 서울시교육청(교육.. 더보기
[사설] 작은 학교 통폐합 신중 [사설] 작은 학교 통폐합 신중 경기도 추진 예의 주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7일 인구 감소로 더이상 유지가 어려운 농산어촌의 42개 초·중학교를 2020년까지 폐교하는 것과 함께 이에 따른 84개교를 통·폐합할 것으로 밝혀 주목된다. 지난 60년대에서 70년대의 기간 중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신능순 경기도 교육감은 주민과 학생 수가 10명도 안되는 섬마을 초등학교 분교장을 폐지, 인접한 큰 섬마을의 본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이 도교육위원회에서 제안되자 “초·중학교까지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고 배우는 것이 최상”이라며 거부했던 것을 상기하게 된다.한편 이번 계획은 소규모 학교를 교당 300명 이상으로 바꾸고 이에 해당한 84개교는 통폐합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농산어촌이 아닌 수원, 의정부.. 더보기
[사설] 이런 敎大교수 왜 놔두나 [사설] 이런 敎大교수 왜 놔두나 제자 논문 손타 연구비 훔쳐 올해 들어 전국 교육대학교 가운데 일부 총장과 교수의 일탈행위에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용납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신입생 모집에서 수시는 검정합격 출신의 원서접수를 거부해 전인교육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답지 않다는 개탄과 헌법소원이 있었고 일부 총장의 모임이 골프 여흥으로 이어져 곱지않은 시선이 따르는 등 이것으로 모자라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교수에다 연구비에 눈독을 들인 부정 비리 등 국정감사의 호된 추궁을 피할길 없어 주목된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만 봐도 C 교대 교수는 이미 발표된 제자 논문을 요약해서 단독 연구한 것처럼 교내 논문집에 싣고 연구비 400만 원을 수령했고 교수 업적 자료로 제출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 더보기
[사설] 서울대 입학포기자 늘어 [사설] 서울대 입학포기자 늘어 工大 40% 지방 의대로 갔다 지난 2012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입시에서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한 채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와 명문 사립대학의 치·의과 대학으로 발길을 돌린 십입생이 매년 평균 300명을 넘은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국회 교문위의 이동석(국민의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아 지난 8월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학 포기자가 40%에 이른 대학은 공과대학이며 지방 대학의 치·의과로 돌아섰다고 한다. 특히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합격한 응시자 가운데 입학을 포기한 수는 모두 346명이었고 이 중에서 128명은 공과대학 합격자로 전체 단과대학을 통틀어 공대가 수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자연대 48명, 간호대 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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