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부하고 읍소할거면 정치 그만 해라”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9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작년 5월9일 새누리당 특강에서 일침
국회 당선자 총회 3개항 예거 간담 서늘
거침없는 지적과 급소찌른 예언의 적중
-얽히고 설킨 학교급식법 개정 비리 부정소지 잉태-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학교급식 비리척결 첫 시험대
<전호에서 계속>
김병준 장관은 재임기간이 18일 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일이었어도 그에게 닥친 시련 가운데 학교급식의 비리 부정과 이를 뿌리 뽑아야할 척결은 역량을 시험해보는 첫 관문으로 난제임이 실감되었다.
특히 국회의 관계법 개정안 처리는 경과조치에서 함정이 기다렸고 책임만 따르는 것으로 복잡 미묘했으나 재임기간이 18일 정도밖에 안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고민될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이 누릴 관운은 예측불허를 안고 있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다.
학교급식의 대상은 학생이면서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학력에 버금가는 것이었고 이해관계가 얽힌 쪽도 업계와 정치권이 배후가 되는 실정이었다.
이 와중의 김병준 장관에게 닥친 현안은 비리척결이 우선 사항이면서 얽히고 설킨 장해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학교급식의 예산규모가 큰 만큼 국회의 법 개정에서 이해가 달라진 것이다. 개정법은 학교장 책임이면서 위탁급식에 대한 결정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묶어 막대한 이권이 개재될 소지를 잉태했다.
특히 식재료의 구매와 검수에서 선정과 처리과정은 구미가 당기는 것으로 학생들의 점심은 한낮에 먹이지만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면은 전날 초저녁부터 흥정이 되어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러니 직영의 식재료 구입과 위탁의 업체 선정은 당연히 옵션이 따르면서 책임만 학교장 몫이었다.
가관인 것은 국회의 법 개정에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 계약 중인 업체는 3년간 유보하도록 하면서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그 이후에 적용하는 모호한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국회는 2년간 계류시켜 처리를 미뤄온 6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대안입법으로 바꾸면서 단 하루 만에 속결했다.
이 때 전국의 7백20여 중학교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요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았고 바로 이것을 노린 위탁업체와 그 배후의 농간으로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경과조치가 된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일부는 재단(법인)에서 벌인 의혹이 감지되었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 및 인건비 등에 당장 1천5백억 원이 소요되고 이는 최소 기준 재정인 것도 구실이었다.
교육부에서 이를 마련하는 것에 난색을 보였고 “국고가 아니라 지방비와 교부금을 조정한 방법밖에 충당할 길이 없다”고 잡아뗐다.
바로 김병준 장관의 역량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주목되었다. 김 장관은 “성격이 너무 솔직하다”는 평처럼 “난제”에도 성급했다.
시·도교육감들도 대부분 승인권을 쥐고 있는 위탁의 존속에 더 마음이 끌려온 터라 책임만 커질 직영에 선뜻 손을 들어주기 싫었다.
이에 식중독과 기타 안전사고에서 위험부담이 직접책임이 되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식재료의 복잡한 원산지 표시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가려내는 일은 물론, 축산물의 등급표시도 달갑지 않았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상 벌금부과에 연루되어 엮이기 십상이다. 안전사고의 경우도 2001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초·중·고교의 식중독 피해학생은 3만3천394명 가운데 56.6%인 1만8천891명이 급식 때문에 집단 발생했다.
일본은 1996년 병원성 대장균인 0-157균 집단 감염을 겪은 후 정부가 ‘식육관리계획’을 세워 학교급식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해결했다.
급식업체가 이윤을 더 남기려고 싸고 질 낮은 식재료를 쓰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 주효한 것이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되었다. 가까운 이웃나라에서는 되는데 우리는 왜 어려운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지금도 해소는 요원한 상태로 병소가 되고 있다.
2016년 4월 총선으로 현직 제20대 국회가 구성된 후 각 당의 국정채비는 저마다 다양하고 특색 있게 전개되었다. 이 무렵 전임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장관의 국회특강은 “강단을 보였다”고 평가될 만큼 장관 재임 때와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때는 2016년 5월9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제20대 총선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대 교수로 초빙된 특강이다. 주된 내용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공천 파동과 진박(친 박근혜 대통령) 논란 등으로 마이크를 잡기 무섭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면서 또 아부하고 읍소할거면 정치 그만 해라”하고 일괄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