師大 교수출신 長官 역부족 敎育監 대안
- 교육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80회) -
○… 본고는 지난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전교조 결성 전야의 사태수습책 일환
대통령 직선 등 헌정회복에 새기운
서울교육감 적임자로 차관 출신 임명
- 행정과 현장의 친화력 기대 난망 느슨하게 대처 -
6공 첫 문교장관 고뇌
이렇듯 1986년 교육민주화 선언의 여파로 교사회 활동이 정점을 이루면서 1987년 5공 전두환 정권의 말기에는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회’로 거듭났으며 1988년 2월, 6공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자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결성되어 첫 김영식 문교장관은 고뇌하게 되었다.
민추교사회(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회) 보다 훨씬 막강해진 전교협(전국교사협의회)은 재야세력과 전국의 학생·학부모까지 심정적으로 동정한 상태가 되면서 커졌고 교육이 정권안보에 쉽게 이용되었던 군사독재 때와 다르게 진전했다.
이에 당시 문교부는 장병규 차관 주도로 사태에 대처했고 공안당국의 종용과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전교협에 대응했으므로 김영식 장관도 권한과 재량밖의 일이면서 보고만 받는 수준으로 소외당했다.
문교부는 또 전교협 대책의 일환으로 부내에 별도의 상황실을 비밀리에 설치해 장학관급 책임자까지 두고 있었으며 시·도교육청도 같은 수준의 대책반을 상설해서 문교부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대응력은 대통령이 직선으로 달라질 만큼 정치권의 민주화 복원과 함께 사회민주화 흐름도 시대의 진운을 타고 급물살로 진전된 상황이어서 대책반 활동은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통치감각과 달리 지방자치의 기운이 감돌아 시·도교육감 대부분이 더 이상 교사들과 대치하는 것을 주저했고 중·고생의 지적 수준이 지시 일변도의 행정으로 다스리기 어렵게 성장한 것에 몸을 사렸다.
이처럼 교육감 중 어떤 사람은 교육청 뜨락에 대나무를 심는 것으로 심기를 잠재우면서 상징성이 되도록 표출했을 정도였다.
결국 대학의 민주화 열망을 제압하기 어려운 것이 실감되면서 사대와 교대의 학내 분위기까지 현장교사의 교육민주화 갈망에 호응하는 등 동창회 모임에 참여해서 선·후배의 유대를 다지고 보기에 따라서는 전교협의 예비활동으로 오인받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뿐만 아니라 사대 가운데 국립사대 재학생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현직 교사들의 교육민주화 투쟁에 성원하면서 고무한 것이 드러났고 시·도교육감의 행정력에 아랑곳하지 않은 것에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
師大출신 교육감 대안
서울사대 교수 출신 장관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집권세력의 대처방안이 사대출신 교육감으로 하여금 후배 교사들을 무마사키는 대안으로 무르익은 것에 김영식 문교장관은 서울시교육감부터 서울사대 출신을 기용해서 맡겨보는 방법에 의존하게 되었다.
당시 문교부차관 및 실·국장 등 간부들과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분위기도 이를 최선으로 인식하고 실현이 빠를수록 이롭다고 판단했다.
남은 일은 인물선택이었고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김상준 전 문교차관을 낙점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앞에서 몇차례 거명된 바와 같이 5공 전두환 정부의 마지막 문교차관으로 87년 8월 6일부터 88년 3월 4일까지 재임하고 노태우 정부의 출범에 따라 후임 장병규 차관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떠난 후 쉬고 있었다.
또 5공 말기의 자율화 바람을 타고 교사회의 교육민주화운동이 열기에 차 오를 때 대응하면서 처리했던 전력에 비추어 서울사대 국어과 출신 학력과 강원도 교육감 재임 중 차관으로 임명되어 경륜을 쌓은 이력만으로 노태우 정부의 첫 서울시교육감이 되는 것을 적임으로 보았다.
이렇게 해서 그 해(88년) 여름, 서울시교육감으로 김상준 전 문교차관이 임명되면서 전교협에 대한 대처에도 새로운 조치가 기대되었다.
김 교육감은 기대한 만큼 현장교사와 대화를 갖는 것으로 대처했고 고등학교부터 순시하는 일정을 잡아 전교협 가담 교사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전력과 임명전후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교사들은 마음을 터놓고 교감하기 보다 거리를 두었고 어떤 학교에서는 교무실에 들어가 교사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내가 교육감이오”라고 첫마디 건네자 “이미 알고 있다”면서 차갑게 반응하고 내민 손을 잡지않아 악수도 나누지 못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토록 경색된 분위기에서 교육행정과 현장교육이 친화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한 김상준 서울교육감은 사태가 서울교육청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보다 근본 대책이 절실한 것을 체감했다.
그렇다고 취임 초에 이 것부터 제안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서두른다고 풀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에 느슨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선회했다.
서울교육감 훗날 증언
이와 같은 방법 선택의 배경을 짚어보기 쉽게 그로부터 24년의 세월이 흐른 금년 1월에 쓴 회고담을 접했는데 “당초는 순수했으나 곧 민중교육으로 선회했다”고 증언했다.
또 “전교조 발족 이전의 자생조직인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때나 전국평교사협의회 때까지도 그들의 표방은 순수했었다”면서 그 내용이 교육행정의 관료화 지양, 잡무부담 경감, 보충수업 폐지, 교원집회의 자유보장, 교육자치의 실시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별로 탓할 것도 없었다고 김상준 전 교육감은 회고했다.
그러나 1989년 앞의 두 단체가 해체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할 때에는 그 선언문에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지향하겠다고 했으며 이 주장에 대해서 당시 정부계통은 분석하기를, 민족은 외세인 미국을 몰아내고 남과 북이 합작하는 것, 민주는 노동자·농민이 주인이 되는 것, 인간화는 수월성 교육과 서열화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들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들의 생각을 담은 교재 또는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했다”면서 그들의 말은 교육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주체는 교사라고 내세웠고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통해 교육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교육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뜻에서 민중교육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전교조의 활동은 날로 치열해졌고 심지어 거리시위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정부는 불가피 그들을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적용해서 1,500명을 교직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되돌아 보았다.
한가지 그의 회고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전교조 안에는 순수파가 있었다”는 증언이다.
그것을 다음 사례에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1989년 말, 온갖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노조활동을 고집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징계 업무는 반년 가까이 걸렸고 하루 평균 8명씩 예정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2명으로 하루를 소비했다면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함은 물론, 징계혐의자(교사)들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기간 중에 징계위원(서울시 교육청의 실·국장)들이 소감을 털어놓은 것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