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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육의 根本問題 孝哲學으로 해법 모색


교육의 根本問題 孝哲學으로 해법 모색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4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43회) -

○… 본고는 오는 5월 15일로 교과부 출입기자 44년을 넘기고 45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 … ○

○… 호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자녀의 5단계 지적성장 과정 모델로

동생이 보는 앞에서 형 꾸짖지 말도록

충성과 효성 조화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전국 효자 효부상 공적서 모아 ‘효교육 산 자료’ 발간 배포 -

26대 권이혁 문교장관

〈1983.10.15∼85.2.18 재임〉

〈전호에서 계속〉

▲권이혁 문교장관의 청와대 보고(84.2.9)에서 밝힌 주요업무계획의 후순위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대학교육의 자율능력’배양이었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 청소년 선도 분위기 조성 대책을 밝혔다.

첫손에 꼽은 것이 ‘청소년 지도의 방향’이다.

목표는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청소년 육성이었다.

규제 금지 위주에서 선도·보호위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손을 맞잡고 연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전제였다.

특히 TV문화가 안방에서부터 바깥세상 모두를 아우르고 그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영상매체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당시의 문교정책은 언론이 돕느냐 아니면 방조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음을 예감했다.

불과 26년전의 예감조차 따르지 못한 그 이후의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그리고 현직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의 교육정책 평가는 어렵지 않다.

정권마다 교육개혁을 금과옥조로 삼았고 혁신을 외쳐댔지만 결과는 오늘날 겪고 있는 그대로 달라진 것이 실감되지 않는다.

1984년 문교부 주요업무계획에서 가시화한 청소년 대책기구의 활성화도 현실은 그때보다 낫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때는 지역단위로 청소년대책기구의 운영이 활발했다.

당시의 지역단위는 시·도·군·읍·면·동까지 아우르고 포용했다.

동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고 개방했다.

이것이 극대화 범위였다.

▲학계의 청소년 연구도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이 활성화 됐다.

이에 박정권 때 국회의장을 지낸 한솔 이효상 경북대총장 출신이 당부한 ‘교육의 근본 문제’를 청소년 지도와 연계 시행했다.

그가 당부한 교육의 근본 문제는 ① 자식이 열살 때 들은 부모님이나 어른의 말씀은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어렵고 ② 스무살 때 들으니까 전혀 말같지 않아서 이유없이 반항하고 ③ 설흔살에 들으니까 반은 맞는 것 같아 수긍하여 ④ 마흔살이 되어 들으니 한가지도 틀린 것이 없게 모두 옳은 말씀이어서 ⑤ 50세에 이르러 부모님의 그 옳으신 말씀을 다시 듣고저 하나 이미 계시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자식은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한가지도 속이지 못한다”고 일러 “불효는 곧 불충이므로 동서고금이 충신은 효자가문에서 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모나 윗사람, 학교 선생님이 자식이나 아랫사람, 학생을 가르칠 때는 동생이 보는 앞에서 형을 꾸짖지 않고 아랫사람이나 하급생 앞에서 연상이나 상급생을 나무라지 말도록 했다.

그러나 윗 사람이나 형이 보는 앞에서 동생이나 아랫사람을 꾸짖으면 형과 윗사람도 함께 훈계가 되는 것이므로 무방하다고 했다.

이것은 동생이 보는 앞에서 형을 꾸짖을 경우 아우가 형을 깔보게 되는 원인과 동기가 되기 십상이며 형제가 아닌 연상과 연하의 관계에서도 윗사람에게 상처를 크게 주는 인격모독으로 빗나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에서 가장 금기로 삼았던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았고 남을 얕잡아 보게 할 경우 후에 세상을 가볍게 보고 경거망동으로 빗나갈 우려에 경계를 요했다.

▲가정교육의 기능과 부모의 역할을 제고했다.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기성세대가 이용할 지도교실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비를 실비수준 지원했다.

이때 전국의 효자 효부를 시상한 공적서를 모아 ‘효교육의 산 자료’로 발간해서 보급했다.

이와 함께 ‘가정교육 지도자료’ 5종을 개발, 각급학교에 보내 일반화 했다.

특히 청소년 선도와 보호운동은 간단없이 전개해서 열기가 식지 않도록 지속했다.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함양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무대에 전국의 초·중·고생 4만 명을 차출, 입소시켜 상무정신을 터득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3군사관학교와 경찰대학, 인근의 군부대에 입소시켜 상무실천을 이어받도록 했다. 동시에 여가시설 이용을 확대했다.

이것은 학생 수련활동을 확산하고 각급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보유한 시설을 개방 활용케 했다.

이런 한편으로 정부차원의 청소년지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건전지도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했다.

때문에 일선학교의 예산에서 일괄구입 배포하는 폐단이 따랐고 그랬어도 입도 벙긋 못한 채 감내했다.

▲청소년단체의 상호 협력을 증대했다.

우선 관련단체간의 협조체제 구축이 급선무였다.

지금이나 그때나 청소년단체 결성은 정치적 배경이나 권력의 실세와 손이 닿지 않고는 수월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에 힘입지 않고는 파워를 보이기 어려워 불가피했다.

그래서 단체마다 임원구성은 백그라운드 경쟁처럼 치열한 모습이고 때문에 운영의 실제는 권세와 밀착하게 마련이다.

순수단체가 어렵기는 했어도 오래도록 지속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권력과 함께 명멸한 것을 특징으로 보게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단체간 협조체제가 강화되면서 교육교재를 서로 교환하고 지도자의 상호활용 및 양성을 유대했다.

그러면서 힘이 커지니까 통치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청소년단체의 연합 활동을 유인했다.

봉사활동으로 가시화 하면서 이에 전국의 29단체가 합류했다.

활동분야는 근로·의료·교육봉사로 나누어 분담했다.

단합의 상징으로 야영활동을 벌이고 이에 전국에서 선발된 2만여 명이 숙영했다.

군부대의 1개 사단협력이 1만 명 수준인 것과 비교해 2만여 명은 2개사단 규모다.

이로써 통치력은 충분히 과시하고도 남는 셈이었다.

야영은 문화예술활동을 핵심으로 흥을 돋궜다.

음악·연극·민속대회 등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것으로 포장되고 결국 청소년을 정치세력이 이용했다.

그때 리더의 면면을 제5공화국 실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 해 문교부의 주요업무계획 중 비중 높게 보고된 것은 대학교육의 자율능력 배양이다.

이때 자율은 주어지는 것과 길러지는 것으로 대별했다.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어떻게 길러질 것인지 신군부 정권은 계산이 되어 있었다.

자율능력의 첫 과제는 대학졸업정원제의 운영이다.

그때 ‘현행 제도의 유지 정착’으로 못을 박았다.

성적우수자는 조기에 졸업시키고 우수한 만큼 정부기관에 취업이 용이했다. 졸업 후에 수용할 자리가 기다리는 운영이었다.

동시에 학업성적 불량자는 학사경고를 통해 미리 표식했다.

신군부 정권에 협력하지 않고 부정적이면 학점으로 불량이 되었다.

그러면서 대학마다 학사운영 실적을 점검 평가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국립대학은 총장과 보직교수의 자리가 흔들리고, 영전과 좌천의 희비가 따랐다.

총장이 임명제이기 때문에 자리보존을 위해서는 충성이 불가피하고 이것을 노려 학사운영은 강화되었다.

당시 문교부 대학교육국의 학사담당관실은 이런 폐단이 박정희 군사정권때의 시정대상으로 꼽히면서 폐지되었다가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의해 부활했다.

학사담당관실을 폐지한 장관은 이대총장 출신 김옥길 장관이었고 계엄사(사령관 이희성)가 “이화여대 데모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결과로 장관직을 박탈당했다.

우리나라의 역대 교육장관은 초대 안호상부터 현직 안병만까지 52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여성 장관은 이화여대 출신만 두 사람으로 김옥길·김숙희씨였다.

또 김옥길 장관은 대학의 학사운영과 관련된 마찰로 떠났고 김숙희 장관은 김영삼 문민정부시절임에도 국방부의 영관급장교 연수회에 강사로 나갔다가 ‘월남파병의 용병설’이 화근으로 경질됐다.

이처럼 양쪽 모두 떠날 때는 군부와 관련이 깊었다.

전두환 정권의 1984년도 문교정책에서 대학의 학사운영 평가를 행·재정 지원에 반영한 것으로 권이혁 장관은 기반을 다졌다.

▲대학입시제도의 발전 대책도 손질했다.

역시 ‘현행 제도의 골격유지’가 전제였다.

당시 제도는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고교내신성적’이었다.

이 골격에 맞춰 제도보완을 연구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도 신장의 범위는 이를 넘어설 수 없었다.

대학의 입학에서 학생선발권은 기능보다 역할수준 이상 허용되지 않으면서 이를 ‘대학의 자율성 신장’이라고 우긴 것이다.결국 제도를 보완하는 연구의 범위는 ‘지원혼란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묶었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