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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말년의 관운 시의 안맞고 삭풍이듯 역경

말년의 관운 시의 안맞고 삭풍이듯 역경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2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지명은 호운

국무위원 제청 및 해임권 약속 권한 분담

최순실 국정 농단에 검특의 날선 구속수사

 

-친박 뺀 비박과 두 야당의 지명 철회 압력에서 맥빠져-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교육장관 퇴임 후 10여년 만에

 

 

<전호에서 계속>

김병준 전 교육장관에게 말년의 관운이 되찾아 온 것은 2016년 11월2일이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 겸 장관을 지낸 김병준(당시 62세) 국민대학교 교수를 황교안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했다.


또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로 임종용(당시 57세)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는 박승주(당시 64세)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명해서 함께 발표했다.


이 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가치관과 경륜에 비춰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직면한 여러 난제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각을 탄탄하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되어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개각에 대해 언론(한겨례 등 11월3일자)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이 소환된 것에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부정적 여론으로 돌아선 때였다.


이에 청와대는 ”책임총리가 될 김병준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보장해서 정치권에서 바라는 대통령 권한 분담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기회를 잡은 야당은 “김병준 총리 후보자 인선과 개각은 국회와 야당은 물론 여당에 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면 야3당이 입을 모아 철회를 요구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전면 뽀이콜하는 등 정국이 혼돈에 빠져들었다.


이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문제를 놓고 정치적 해결을 강조해온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퇴진을 요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므로 당신에게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즉각 물러가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긴급성명을 내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 또다시 분노하게 된다”면서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경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앞으로도 정치적 해법을 찾은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이는 정권퇴진 투쟁을 암시한 것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주일 전쯤에 총리 제안 받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그날(11월2일) 오후 종로구에 있는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기용 배경과 앞으로의 포부, 탄핵과 하야까지 거론되는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하자 “그동안 저와 일해 왔던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려 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또 “총리 기용은 한주일 전쯤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에게 김병준 교수를 총리 후보로 추천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옛 동지이자 국민의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려던 분이니 거국 중립내각 총리로 적임 아니냐”고 거들었고 주목 받았다.


이정현 대표는 2006년 2월 초, 당시 한나라당 부대변인이었으며 그 때는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 겸 장관으로 지명되자 맹비난했고 논문표절을 문제 삼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던 전력에 비추어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적격자로 추천했다는 후문은 적과 동지 사이가 불분명한 정치권의 논리부재를 실감케 했다.

 


철회 고심과 혼사 등 호사다마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2016년 11월5일 서울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둘째딸 결혼식을 치뤘다.


이날 식장에는 문재인 등 친노인사들이 보낸 화한이 줄을 이루고 서 있어 하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리지명이 철회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사퇴할 것인지 두고 보는 눈과 입들이 교차되면서 호사다마의 나날이었다.


취재진은 가는 곳마다 따라 붙었으며 사퇴의사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 “내가 왜 자진사퇴를 하느냐?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을 것 같냐?”고 반문한 것으로 얼버무렸다.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자리를 아무렇게나 던진다는 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랬어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 “나도, 대통령도, 야당도, 각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국민들 마음속에 들어가 다 같이 고민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11월 6일(2016)엔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면서 “가고도 싶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느끼고 싶지만 서로 오해가 생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생각은 가더라도 자제하는 쪽으로 접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해서 총리실에서 마련해준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고 다른 공식 일정도 없었다.


이에 기자들이 “왜 그러느냐?”고 묻자 언급을 회피했고 총리 임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기울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여론조사 결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인 5%로 밀리면서 내리막길이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시위는 60만 명이 넘는 시민과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쳐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