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百年大計 한달새 長官 세 번 바꿔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99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단 사흘 머물다 갔어도 대학교육에 변화
불과 10년 전 교육사에 남긴 역량 실감
고교 재학 중 선 이수자의 학점화 획기적
-장관 공석 중 차관이 나서 교육자치 혁신 끌어내-
노무현 참여정부 세번째
47대 이기준 교육부장관
<2005. 1. 5~ 2005. 1. 7 재임>
대입시제 고교 先修학점 유인
<전호에서 계속>
취임식 때 “대학입시는 각 대학의 선발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고교내신이든 수능이든 간섭하지 말자“고 했던 이기준 장관의 첫마디는 재임 3일로 끝났어도 효과가 있었다.
특히 “대학과 정부(교육부)가 대치해서 갈등을 빚지 말고 양쪽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던 것은 대학측에서 크게 환영했다.
이 장관은 또 “대학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뽑는데 그 선발의 기준에 따라 어떤 학생이 우수한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면서 “내신과 수능, 대학의 독자적 방식 등 다양한 선발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내신의 반영비율까지 일률적으로 정해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학은 입학시기에 학생 선발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받아들인 학생을 훌륭한 인재로 길러 배출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므로 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도 포함된 것으로 교육부 스스로 책무이행이 부실했던 것을 넌지시 꼬집은 셈이다.
대학과 교육부가 입시에만 매달리지 말고 재학 중 학사관리 등 책무가 있음에도 쌍방이 충실하지 못한 것을 자책한 것에도 반응이 좋았다.
이에 공감하고 영향받은 대학에서 ‘고교 선수학점’ 채택으로 연계한 것은 압권이다.
이 장관이 취임 후 3일 만에 떠난 것과 달리 총장으로 재임했던 서울대를 비롯하여 세칭 명문 사립대학 대부분이 고교생이 졸업 후 대학에 들어와서 배울 학과의 내용을 재학 중에 미리 익혀 학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며 이른바 ‘선 이수제‘였다.
이에 따라 2006학년도 입학 대상인 고3생 가운데 이들 대학이 제공한 과목의 선 이수자는 학점을 인정받게 된 것으로 시행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상지대, 부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8곳이었고 2005년부터 시범 운영했다.
이와 같이 선 이수제 도입에 호응한 전국의 고교가 상당수였으며 성적 우수자는 이들 대학에서 ‘표준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입학 이후의 학점으로 인정받았다.
표준교육과정 이수 기간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했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과목 중심으로 강좌가 개설되었다.
학점은 15시간 당 1학점이었고 참여를 희망한 고교생은 그 해(2005) 7월 말까지 신청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고려대학교만 전액 무료였다.
불과 10년 전의 일이었지만 최단명 장관이 남긴 대입시제의 획기적 조치였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어 전한다.
이기준 장관이 단명으로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면 대입시 뿐만 아니라 대학과 교육부의 책무이행 등 관계 개선은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었고 아쉬움이다.
이로 미루어 교육부장관의 업적을 되돌아보면 재임기간의 길고 짧은 것에 차이가 있었다기보다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었음이 실감된다.
그해 1월은 3장관 이·취임식
2005년 1월은 교육부 장관실에 역마살이 낀 것으로 화제가 되었다.
처음 4일은 전임 안병영 장관이 떠난 것에 이임식을 치뤘고 5일은 이기준 장관의 취임식으로 장관실 복도에까지 축하화환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2일 후인 7일에 이임하면서 교육부 직원들은 4일에 이어 3일 만에 또 이임식을 갖게 되었다.
이기준 장관의 후임인 김진표 장관은 1월28일 임명, 취임했다.
이처럼 교육부는 그해 1월 한 달 동안에 장관의 이·취임식을 세차례 치른 것으로 장관이 떠나고 들어왔던 것이다.
이에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모여 앉으면 “이게 교육부냐”면서 “30일 한 달이 30년 같다. 입만 열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뇌이면서 장관을 한 달에 세 사람씩이나 바꾼 것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아냥거렸다. 때문인지 시·도교육위원회도 조용하지 못했다.
교육부와 제일 가깝게 있는 서울시교위에서 김귀식 의장이 한마디 하고 나섰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그는 교육부장관의 위상과 정책수준을 들먹이면서 “교육부가 이지경이면 학생과 교사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치고 나왔다.
또 “교육개혁을 외치는 소리가 도처에서 난무한데 기왕에 외칠 것이면 ‘상향식 개혁’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교육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과 미래를 결정한다”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은 학생들 협동학습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고 세계 50개 유명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의 이름은 들어 있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0교시에서 마이너스 1교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나라, 이것은 곧 우리나라 교육의 후진성을 뜻한 것으로 수치스럽다며 분을 참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육개혁의 중심을 교육현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실에서부터 개혁 바람이 불어 그 바람이 교장을 바꾸고, 교육청을 바꾸면서 교육부까지 바꾸는 상향식 교육개혁운동을 벌이되 교육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무엇보다 우리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맞수가 한 자리에 앉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성숙한 토론문화로 이끌어 지혜로움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교육계 안팎의 요청이 빗발친 가운데 장관이 세 번 바뀌면서 2005년 1월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공석이었고 김영식 차관이 직무를 대행했다.
교육자치 행정체제 혁신 시동
2005년 1월11일 장관이 공석인 것과 관계없이 김영식 차관의 주도로 교육자치개혁을 위한 행정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자치분권팀’을 설치해서 가동하고 이날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교육정보원 2층 세미나실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분권이양팀장과 담당 장학관이 참석하여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을 연구하자”고 뜻을 모으면서 실무를 협의했다.
이 때 학교지원 중심 행정체제로 혁신할 것에 의견이 일치했고 전국의 지역교육청을 지원청으로 개편하게 된 단초가 되었다.
경기도 교육청의 제2청사 설치와 의정부시에 경기 북부지역의 초·중·고교를 관장하는 제2부교육감을 두게된 근거였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04년 12월2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확정한 것과 연계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