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존립가치 실추
기획관 망언 관존민비 발상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대국민 천시에 교육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학부모 등 전 국민의 질타가 이에 못지않게 치솟으면서 새삼 교육부 폐지론이 되살아나는 등 존립가치가 실추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 무용론이 몇차례 있었지만 이번 망언사태처럼 민심을 이반하고 심각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차례이며 민의의 전당 차원에서 대안 제시가 아쉽고 시급하다.
교육부는 정부 조직에 속한 것이므로 3권 분립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의 대안제시가 다급하게 된 지경에 가슴을 치고 통분하게 된다.
1948년 8월, 건국이래 역대 정부의 교육부는 초대 이승만 정부 때부터 문교부로 출범하여 4·19혁명정부의 김보선 대통령과 장면 내각 시기를 거쳐 5·16쿠데타 후 박정희 군사정권과 뒤이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다가 1991년 중반의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윤형섭 제31대 장관 때 교육부로 개칭되면서 부처 명칭에 변화가 따랐다.
그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 제43대 한완상 장관 임명(2001.1. 29)때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장관이 교육부총리로 격상되면서 겸임되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까지 이어졌으나 2008년 2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MB정부 출범과 함께 부총리 겸직을 폐지하여 교과부로 명칭을 되바꾸고 현직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는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으며 2014년 8월 8일 제54대 황우여 장관 임명 때 사회부총리 겸직으로 승격, 오늘에 이른다.
이렇듯 역대 정부의 교육부는 이름을 문교부에서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과부를 거쳐 되돌아 왔고 장관도 교육 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겸직으로 격상된 것에서 위상과 비중이 달랐으며 공과에 따른 연혁도 단순치 않았다.
때문에 정부수립 이후 오늘까지 교육부처로서 기능과 역할을 되돌아보더라도 이번 민중을 “개·돼지”에 비유한 망언은 추호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중대 사안이며 한 낱 정책기획관의 말 실수로 덮고 넘어갈 수 없고 관존민비의 발상임에 국회에서 수습해야 마땅한 국정임을 거듭 환기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서 조차 책임 추궁과 규명으로 그칠 수 없음을 재삼 강조하면서 교육부의 위상과 신뢰가 더 이상 추락되기 전에 책임의 소재를 가려내고 교육전담 부처답게 국민 앞에 거듭나도록 촉구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