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병옥컬럼

[사설] 교육자치 후반기 진입

[사설] 교육자치 후반기 진입

 

교육의원 없고 발전도 난망

 

지방교육자치가 직선교육의원과 교육감의 두 축에서 교육의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원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 2년을 마감하고 7월부터 후반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정당별 간사위원을 교체했다.

 

돌이켜 보면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으로 교육의원 선출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보다 광역선거로 직선해서 구성했고 교육감은 서울시장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과 동일선거로 뽑아 출범한 것이 2기 째이며 4년 임기 중 2년의 반환점에 들어섰다.

 

또한 교육의원은 단 한차레 시행하고 페지되어 2년이 흘렀으며 폐지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서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부활을 갈망하는 교육현장의 요청이 높다.

 

이는 학교자치의 부재에서 교육자치가 실시되었고 그것도 기초단위를 배제한 광역시·도자치에 접목한 실정에서 폐지했다.

 

특히 1기 교육의원의 특징은 전·현직 교사가 주류를 이룬 것에 수구세력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마치 전교조의 전진기지처럼 오도 왜곡한 것으로 폐지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및 전문성을 훼손했으며 일부 야당 국회의원이 영합한 것은 오점이었다.

 

이에 직선교육감까지 진보성향이 전국 17명 중 13명에 이른 것을 놓고 시기하고 교육의원 폐지에 이은 수순으로 부추긴 상황은 교육자치의 역행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교육계는 교육의원을 없앤 지난 2년간의 시·도의회 교육위 운영과 이전의 교육의원 때의 시기와 비교 분석한 것에 소홀했으며 교원단체에서 조차 외면한 것에 실망하게 된다.

 

건국이래 교육자치는 기초단위까지 실시했던 출범 초기의 장기적 안목을 되돌아보더라도 교육감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정착시키기까지의 투쟁과 각고의 노력은 지속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의 본령을 지키는 일이다.

 

이미 시·도의회에 맡겨진 교육위 운영은 지난 2년의 전반기 활동에서 이전의 교육의원 전임시기와 비교가 안되게 후진했으며 일선 학교의 학생과 교원, 학부모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아울러 교육의원 폐지 2년의 시행착오와 향후 교육자치의 발전과 장래를 위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복원하는 것으로 정상화가 되도록 서둘러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