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절 못한 학교급식 비리
작년 한해 경남만 2306건 적발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급식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 한해동안 2036건 비리를 적발, 총규모 326억 원에 달한 부정을 시정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급식비를 감사할 수 있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실시한 첫 감사였고 경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2016년 에도 424억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이에 따른 표본감사는 도내 초중고 739개교 가운데 110곳(초등 60, 중학19, 고교 31)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 것이다.
감사 결과 적발된 급식 비리는 88개교에서 2306건에 달하고 비리유형은 입찰담합 1756건, 위장업체 입찰 참여 545건, 비리 적발 금액 326억 원이다.
이에 우리는 경남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것을 짐작해 보기 어렵지 않는 등 근절 못한 급식비리의 잔존에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이번 경남도의 감사결과 드러난 비리의 유형은 전국에 충분히 잠식되었을 가능성에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지난해 9월, 통영시의 한 초등학교 점심 때 540여 명이 먹은 시금치무침은 겉포장지에 ‘전남 나주산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적혔으나 10여일 뒤 부산동의과학대에 의뢰한 조사결과 나주산이 아닌 생산지 불명의 것으로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치(kg당 0.05㎎)보다 8배가 넘는 0.4㎎을 검출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창원·김해·진주·함안 등 4개지역 9개교에 납품된 쇠고기의 DNA 검사를 국립품질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7개교에서 개체식별번호가 맞지 않았고 출처 불명임에도 납품되어 7000여 명의 학생에게 먹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와같이 질낮은 식재료 납품에다 입찰담합과 위장업체의 입찰참가는 1756건으로 174억2700만 원에 이르고 찬환경농산물이라며 직거래 명분의 특혜 제공업체 2건 등 10억96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문제는 지난해 뿐만 아니라 누적된 학교급식의 비리 부정에서 드러난 반복적이고 눈가림으로 끝난 근절대책이 부실한 것에 병소가 있어 뿌리가 뽑히지 않은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시·도교육감은 직을 걸고 발본색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