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 초중고 폐교 반발
어떻게 세운 학교인지 모르나?
교육부의 농어촌 등 산간벽지에 있는 소규모 초·중·고교의 통·폐합 기준 강화는 자칫 폐교로 이어지게 될 것에 반발이 따른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혁신방안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권고사항에 포함, 지난해 말 기준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에 시달했으며 오는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매듭짓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전국 1만1000여개 대상 학교 가운데 10%가 넘는 1,750개교가 폐교되어 교육불모지로 되돌아가게 된다.
특히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세운 학교인지 모르느냐?”면서 “알고 있다면 그럴 수 없다”고 반대한다.
지난해 늦가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연구학교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청산중학교를 찾아갔던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학생수 60여 명도 안 되는 낙도학교지만 학생들이 부르는 교가를 듣고 새삼 놀랐다고 한다.
교가는 지역 주민이 지은 것을 당시 교육부의 정세문 음악담당 편수관이 곡을 붙여준 것으로 ‘비바람 몰아치면 물결이 높고/ 아득한 절해고도 외딴섬인데/ 대륙에 뻗친 뜻이 청산도에 움터/ 피땀이 엉키도록 갈고 닦아서/ 세웠다 우리들의 청산중학교’라고 했다.
이 때 황 전 장관이 둘러본 학교 위치는 산 밑의 돌자갈 밭을 일궈 터를 다듬었고 학부모들이 등짐으로 날라다 쌓은 운동장의 돌담 울타리에 새삼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교육부 기준대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초·중·고교가 통·폐합될 경우 읍 지역은 120명 이하인 초등학교와 180명 미만의 중·고교를 없애야 하고 도시에서도 240명 이하의 초등학교와 300명 미만 변두리 중·고교가 대상이며 도서·벽지학교의 60명 미만은 통·폐합 대상으로 주위에 옮겨갈 학교조차 없으니 폐교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교육 붕괴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도층은 시골 출신이 평균 70% 이상이며, 한국도 80%가 넘는 것만 보아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조치는 재고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정책에서도 “초·중·고교의 보통교육은 부모 슬하에서 받는 것이 최적”이라며 “학교를 없애자”는 말은 입도 벙긋할 수 없었던 것을 상기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의 권고 기준을 우려하면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직선 교육감 재량에 맡겨줄 것을 거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