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안전재원 바닥났다
교육청 교부율 상향 긴급 호소
전국의 시·도교육청 모두 학생 안전재원이 바닥이 난 것에 위험을 호소하면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 이상 상향하는 방법이라도 서둘러 대책이 서도록 요청했다.
학생안전에서 건물의 내진무책 및 석면방치 등은 지진 발생시 위험을 안고 있어 대형사고가 예고된 것에 SOS다.
지난 11월22일 국회와 정부에 긴급 요청된 안전재원 대책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 급증에 따른 부족액을 그 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조2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으로 땜질하듯 막아낸 것에 연유한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내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2018년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에서 막연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서두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2017) 예산안 확보에서 이미 학생안전예산은 바닥이 드러나 내진보강의 경우 24년, 석면해소는 18년이 걸리게 되므로 지진위험에 노출된 급박한 상황이다.
이미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총 규모 20조 원을 향후 5년간 한시적 운영에 의해 도모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특별회계 설치안은 현행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차 기간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차 기간으로 지속했던 방안에서 찾게 되었다.
오죽 다급했으면 기존방안을 되살리고자 했을까 싶어 안타깝고 올해 경주지진 사태 이후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에서 이 것조차 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24년 동안 초·중·고교 등 대학에 이르기까지 지진위험에서 학생들을 구해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3만1천797동 가운데 당장 7천553동(23.8%)이며 소요예산은 4조5천388억 원이다.
석면유해 현상은 33,410,000㎡로 실환산하면 494,962,000㎡에 총 소요예산 3조5천142억 원이다.
때문에 이번 시·도교육청의 대책호소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요청에서 국회와 정부는 공감수준을 넘어 실현에 적극 앞장서도록 거듭 당부하고 학생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한 만큼 낭보가 있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