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박사도 푸대접 않고 연구비 지원
○ ……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10대 과제 및 별도 과제’ 전문 ② …… ○
물리 화학 등 잠재력 있는 기초과학 대상
녹색교육 연구 활성 저탄소형 적응 체질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개인연구 기회 제공
과제⑥ 고급 인재 양성
우수한 박사후과정생(Post-doc)에게 특별 연구장려금(Research Fellowship)지원
▲금년부터 우수한 석·박사생 및 새내기 박사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물리·화학 등 기초과학에 잠재력 있는 석·박사 인력 10명을 선발하여 3년 이상 연구비를 꾸준히 지원하고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갓 박사를 받은 우수한 연구자가 자율적ㆍ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연구장려(National Research Fellowship)’ 제도가 신설된다.
- 우수한 박사후 과정생(Post-Doc)을 선발하여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창의적 개인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적 석학과 스타 과학자 배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는 상위 단계의 연구과제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면서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첨단·융합 분야 석학 수준의 연구자가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책임운영 전공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성과와 경험을 전수·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과제⑦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대학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선진형 대학교수 인사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국립대학이 탄력적으로 교수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공서열 중심의 교수 봉급체계를 업적과 보수가 연계되는 성과연봉제로 개편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경영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교육 여건 및 성과 등의 지표를 신호등 체계로 제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영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컨설팅,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행정조치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학사조직 및 교원인사, 교육과정과 교육지원체계 등 학부교육 전반을 선진화하는 모델로 ‘학부교육 선도대학’ 1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으로 새롭게 개설된 전공·학과에 금년에는 해외 우수학자들이 강의와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대학 현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할 전망이다.
참여 학자들의 강의 동영상 및 자료에 대한 온라인 공개(OCW : Open Course-ware)가 확대되는 등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성과가 저조한 사업 유형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따라 사업구조가 개편될 예정이다.
과제⑧ R&D 선진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교육ㆍ연구ㆍ산업 클러스터로 본격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 최고 두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ㆍ연구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 가속기 설계를 착수하고, 앵커기업 유치 등 지식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유수 대학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운영하여, 국가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교과부는 연구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R&D혁신센터」를 신설하고,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화·상용화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D 투자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한다.
창조적 지식창출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기초 및 원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전략핵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형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과제⑨ 녹색 교육 및 연구 활성화
저탄소형 생활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가는 저탄소형 생활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 교육이 강화된다.
‘09.8월에 수립한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시 관련 교과목에 녹색성장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노후된 학교를 친환경 체감형 시설로 개선해 나가며, 과학문화 확산의 산실인 생활과학교실 등을 통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녹색생활 체험·탐구활동을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녹색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R&D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BAU 대비 30% 감축)에 맞춰, ‘국가 차원의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처리 기술) 마스터 플랜’을 주도적으로 수립한다.
‘09.5월 수립한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도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발빠르게 수정·보완한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교육-연구 연계와 기술 융합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전문 연구인력 양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제⑩ 우주기술 개발 및 원자력 수출
우주로 향한 두 번째 도전
▲우주기술에 IT·NT 등 우리 강점기술을 접목하여 우주 카메라, 우주 컴퓨터 등 우주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광학기기, 차량용 블랙박스 산업 등 타 산업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로호(KSLV-Ⅰ) 1차 발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후조치를 통해 2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독자 기술로 실용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KSLV-Ⅱ) 개발에 착수한다.
연구용원자로 수출 임박 및 중소형원자로(SMART) 개발 본격화
▲원자력을 반도체·조선 등을 잇는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09.12)되어 ‘10년 상반기 중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태국, 베트남, 남아공 등 발주 예상 국가들의 요구사양을 파악하여 사전 입찰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고유의 수출용 중소형원자로 SMART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11년까지 개발하여 수출을 추진하고, 개발과 병행하여 카자흐스탄 등 관심국가들과 건설 타당성 공동 조사 등 수출협의를 본격 실시한다.
별도과제 국격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과제
한국형 풀브라이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본격 실시
①국격향상 과제 : 교육과학기술 세계 홍보 및 개도국 인재양성 강화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의 세계 홍보를 강화한다.
한국 교육과학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을 이끈 교육과 과학기술의 성취에 대해 국제 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교육과학기술강국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한국학 등 관련 분야를 육성하여 개도국의 개발 단계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고, 과학기술지원단(Techno Peace Corps) 파견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Global Korea Scholarship(GKS)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장학프로그램으로 육성한다.
정부초청 장학생 등 내·외국인 대상의 기존 장학 프로그램을 GKS로 통합 브랜드화하고 예산 및 수혜 인원도 대폭 확대한다.
※예산 : (’09) 302억원 → (’10) 521억원, 수혜 인원 : (’09) 730명 → (’10) 2,120명
특히, 아세안 10개국 및 중동·아프리카 등 전략 국가의 인재를 중심으로 초청 대상을 집중함으로써, 국정목표 및 전략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유학생 차별 개선 및 정주 환경 마련 등 글로벌 교육 인프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GKS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다음 호에 계속>\
◇저탄소형 생활을 습관화하도록 녹색교육을 강화한다.〈사진 서울시교육청 제공〉
②교육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청년층 취업여건을 개선하고자 내년에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7만 3천개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합동으로 청년 DB 80만명의 정보를 구축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맞춤형 구직 및 훈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재학생에게 산학연계형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32개 대학 → ’11년까지 42개 대학)하고, 미취업 대졸자에게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전문기술연수 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