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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고3 18세 선거권 현안

 

일본은 고교생 정치활동

1년 낮추면 유권자 60만 늘어

입법 핵심에 개헌 맞물려

 

만 19세 선거연령을 18세로 1년 낮추는 하향문제가 정치권의 이슈처럼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을 낮추는 일이 기성세대의 우려와 신세대의 자충수로 교차되면서 오는 6월 선거를 지켜보게 된다.


특히 고3생의 선거권 하향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전면 실시했고 1~2학년까지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교사에게 지도를 위임한 것에 우리나라의 고교생 대부분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처럼 서둘렀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었지만 미루고 버티다 이제 와서 개헌의 핵심에 끌어들여 입법이 맞물리는 상황으로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기성세대의 수용성 여부 논란보다 고교생의 정치의식과 수준에 초점을 모아야 할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국의 고교생 대부분이 더 이상 지켜볼 태도가 아니며, 고3 때 안 되면 1년 후 대학생으로 현실 참여가 수월한 것에 느긋하다.


정치권의 산술은 19세에서 18세로 1년 낮추면 60만 명이 넘는 새로운 유권자가 늘게 되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이렇듯 60만 명의 표심을 놓고 보·혁 갈등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한쪽은 60만 표가 불어날 안타까움과 공포감에 반발이고 다른 한쪽은 60만 표밭을 일구게 될 기대와 희망으로 희비가 엇갈린다.


논리가 없는 정치의 무분별이 안타갑고 표를 잃고 얻는 것에 따라 찬반이 좌우되는 현실은 고3 18세의 심정이 되어 짚어 볼 일에서 시급하다.


이런 때에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2년 하향해서 달라진 일본의 현실조차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시대의 진운에 어긋난다.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기 때문이며 저들의 고교와 우리가 다르지 않은 것에 생각이 미치면

할 말을 잃게 된다.


고교생에게 적용한 교육과정과 이에 의한 교과의 수준이 서로 다르지 않게 글로벌시대에 적응하는데 부족할 것이 없고 이를 배우고자란 두 나라 신세대의 비전에서 차이가 없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왜 일본의 고교생과 교사는 정치활동이 허용된 이래 3년에 이른 오늘까지 우리가 부정하며 기우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없는 것인지 자성할 소지다.


특히 현직 시·도교육감 가운데 고교생의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직선교육감의 투표권을 중3생까지 허용하는 대안까지 제시한 경우를 보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직선교육감제의 폐지를 주장한 기성세대가 고교생의 의식에 미칠 영향 또한 가볍지 않다는 것에 개탄과 한숨이 깊어진 것도 좌시 못할 상항이다.


더욱 개탄이 되면서 실망이 되는 것은 교육계의 주장마져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려 고교생 제자에게 자부와 긍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울로 삼을 스승상이 훼손됐다.<炳>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