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교사의 정권퇴진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대열 합세
서울 청계광장 전국 집중방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은 지난 11월30일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전국 집중방식으로 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목표는 ①박근혜 퇴진 ②교원노조법 개정 ③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세 갈래다. 방법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민노총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제①항의 정권퇴진 촉구는 기왕의 촛불시위에 이은 것으로 하야 촉구가 포함된 것이며 퇴진에 따른 수습책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8일 제49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가나 조퇴 투쟁 중 택일을 잠정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당일(수요일) 수업을 마친 뒤 조퇴하고 상경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수업은 교사의 생명인 것에 비추어 연가 보다 조퇴를 택한 것에 학생들도 환영했다.
제②항의 교원노조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이후 조치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한 것이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최종 확정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고 전교조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대국회 입법활동을 벌이면서 국면전환에 기대하고 있다.
제③항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중단을 목적에 둔 것으로 이번 연가투쟁에서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육 전환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꿔 편찬, 보급하려는 것이며 국정화에 따른 현장 검토본을 지난 11월28일 공개하면서 “결과에 따라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월25일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 수준까지 시사하면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다음 비토되면 사퇴할 결심을 내비친 것에 “사실상 철회 의도”로 보였고 주목한 사항이다.
이날 교육부는 강행할 경우, 국민여론의 악화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따를 우려가 깊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철회 요구 및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 상황에서 채택은 일선학교에 맡겨 국·검·인정용 교과서의 자율선택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방안까지 드러냈다.
이는 촛불시위 이전과 비교될 수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권 하에서 탄압으로 강행한 경우를 상기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시국의 현안에서 한국교총까지 지난 11월12일 전국대의원회를 통해 “친일독재미화 등이 담긴 국정 역사교과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한 것으로 국면전환을 실감케 했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시대의 진운이며 대세로 인식되는 실정에서 교사들이 벌인 이번 투쟁은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직접 교감할 교육이므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