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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육계 총선 기대와 여망

[시사해설] 교육계 총선 기대와 여망

 

의석수 많은 여당 비례 인색

교총 전교조 대표성 구축 현안

야당 통큰 영입에 표심 끌어

 

3개월 남짓 다가온 4·13총선의 구도가 곧 드러날 차례이면서 교육계의 표심은 지난 선거 때와 달리 기대와 여망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교원출신 의원의 영향력에 기대했던 것에 반해 이젠 조직력에 바탕을 둔 교원단체 출신의 포석으로 대표성을 구축할 태세다.

 

이는 현직 19대에서 국회 교문위의 구성과 활동을 지켜본 결과이며 그동안 교총과 전교조가 벌인 단체 활동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삼는 경향이뚜렷하다.

 

또한 이들 두 교원단체의 대국회 활동은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권의 옹호 및 확립이 근간이었다.

 

이를 근간으로 삼는 목적과 경향은 단체의 구성 특징과 성향에 관계없이 국가장래를 위한 자존감에서 교육을 발전시키고 기여하는 목적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다.

 

때문에 교원단체의 대국회 활동 등 현실정치의 참여는 대표성의 구축 없이 진척되기 어려웠으며 힘을 얻는 것은 더욱 수월치 않았다.

 

당장 국회 교문위의 의석만 보아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15인, 야당인 더민주당 12인, 정의당 1인과 야당 성향의 무소속 위원장(박주선) 등 29인 가운데 비례대표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전교조 교사출신을 1명씩(정진후·도종환) 영입한 것에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15석으로 다수인 것과 다르게 교총 등 보수단체 출신에 대한 배려가 인색한 것은 고질이다.

 

결국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는 4월13일 치를 20대 총선을 앞둔 교육계의 표심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지켜보면서 투표권 행사를 작심할 것으로 점을 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원의 특성은 “교육에 여·야가 없다”는 것이 정석이지만 선거자금 마련에서 여유롭지 못한 탓인지 정치에 뜻을 두게 되면 지역구 보다 비례를 선호하게 된다.

 

즉, 기회를 주면서 “뛰어달라”는 데는 자신감이 넘쳐도 공천으로 선거를 통해 피나는 싸움 끝에 당선할 체질은 못되는 것에 연유한다.

 

이것이 교육자의 DNA이며 스승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향후 4·13총선에서도 여·야당의 비례대표 후보 발표 때 교총과 전교조 등 단체를 배려한 결과에 따라 표심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마련이다.

 

본래 의회주의는 단체의 건의 활동에서 보다 대표성을 담보한 비례 대표가 상징적이며 이렇게 얻어진 의석 한자리가 단체 활동의 배수진으로 효과적이다.

 

당장 교문위만 봐도 야당이 배려한 두 교사출신 의원의 활동에서 실감되고 대학교수 엄선 등 초·중등 교원으로 확산될 것에 기대한 것으로 귀추에 주목을 끈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