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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육장관 경질과 기대

[시사해설] 교육장관 경질과 기대

 

전임장관 면직 공백 초래

시·도의회 교육감 난기류

후임도 인사청문 등 파란

 

제54대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지난 7월17일 면직된데 이어 새로 지명된 황우여 제55대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한 교육계 여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전임 서 장관은 지난해 3월11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으로 임명, 취임해서 1년4개월 재임하고 떠났다.

 

그 사이에 후임으로 교원대 교수 출신 김명수 후보가 지명되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낙마했고 이에 서 장관도 일찌기 사의를 표명, 물러날 준비로 시일을 끌다 면직된 것이다.

 

때문에 서 장관의 일상도 편안할 수 없는 가시방석이었고 교육부가 안정될 수 없었으며 초·중등교육을 관장한 학교정책실장과 학교정책관도 8월 정년으로 퇴임할 일만 남은 상황이면 나승일 교육부차관 혼자 역량만 갖고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교육부였다.

 

나 차관 또한 새 장관이 취임하고 따르기 마련인 차관 후속 인사에서 유임되지 않으면 전임 장관의 처지와 다를 바 없고 교육계 인맥 또한 튼실한 것도 아니어서 주목을 끈다.

 

한편 교육부장관 내정자인 황우여(전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의 교육위원장 시절 사학수호 5걸에 뽑혔던 전력으로 익히 알려져 있고 그 때 악역이 이번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른 것은 우연일 수 없는 필연이다.

 

때문인지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 “공공성 보다 사학의 재산권을 우선시하고 역사 왜곡의 시비에서 진원이었던 교학사 교과서 옹호로 알려져 있다”고 들어 국회 청문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또한 교원단체에서 조차 교총은 “교육부 장관직에 소홀할 우려”이며 전교조는 “낡은 인물”이라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와중에서 황우여 후보는 언론을 통해 “교육뿐 아니라 사회갈등을 푸는데 온 힘을 쏟겠다”면서 사회부총리 겸직인 것에도 무게를 두었다.

 

특히 자신의 정치활동에서 “국회 교육위에서만 14년간 활동한 것으로 노하우를 과시했고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학생 등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로 꼽았으며 여당 대표의 관록에 비추어 장관으로 입각한 것에도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왔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이 관장할 시·도교육청은 직선 교육감과 시·도의회(교육위)에서 벌써부터 출신 정당 및 태생적 보·혁 성향에 따라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해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 장관에겐 가볍지 않은 현안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