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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북핵 CVID 숙지 보완

 

폐기 로드맵 깜깜이 잘 몰라

66단계 10년 소요 고난이도

초중고 교사 더 알게 연수

 

최근 지상보도(조선일보 11월3일)에 의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66단계로 10년 걸리는 난이도가 문제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유럽의 정상들을 만났을 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은 약칭 ‘CVID’였다.

CVID는 완전(Complete)하고 검증가능(Verifiable)하며 돌이킬 수 (irreversible) 없는 핵 폐기(dismantlement)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조지부시 행정부 당시 수립한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이었고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 발표에서 북한이 이를 삽입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한 때문에 넣지 못하고 FFD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CVID는 이미 미국의 스탠버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에서 나온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며 이 대학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 주도로 작성되었고 핵심은 북핵의 완전 폐기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지난 2010년 북한의 초청으로 영변 핵시설을 돌아봤을 때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HEU)생산 시설을 보게 된 것으로 확인, 가능했다고 전했다.


헤커 교수는 “북핵 CVID가 이뤄지려면 8개 카테고리의 22개 항목에 걸친 폐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절차는 기간별로 ▲단기 목표인 중지에 1년이 소요되고 ▲중기 목표인 되돌리기는 2~5년 소요 ▲장기 목표의 비핵화 완료는 6~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또 총 66단계 가운데 초기 3단계만 이행이 가시화 된 것으로 지난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할 때 본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보고서에 담은 전망에서도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가 2000개 이상으로 핵무기는 완성단계라고 한다.


이를 검증하는 것도 북한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며 숨기고 감추는 일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 참관도 난이도가 낮은 것 중 이행한 수준이며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낮은 단계의 수준일 뿐,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전면 거부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북핵 폐기의 로드맵은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관찰에서 구체사항이 확인되고 이만한 정도의 것이라도 초중고교 교사들이 더 알 수 있게 CVID 숙지가 시급하며 더 이상 깜깜이가 안되도록 제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지켜볼 일”이라며 함축한 것은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


또한 단위학교의 시사교육에서 교사의 지도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닌 것에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