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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전국 대학 36% 폐교 위기

[시사해설] 전국 대학 36% 폐교 위기

 

전문대 포함 평가 후폭풍

자율개선 4년제 8월 확정

정원 줄고 재정지원 끊겨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비책으로 대학 정원을 2만명 이상 줄이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323여 곳에 대한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6월20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상위 64%에 든 207개교는 살아남지만 하위권 36% 116개교는 정원이 줄고 정부의 재정지원과 학생 장학금 보조도 받을 수 없어 고사되기 십상이다.


또한 상위 64%에 들기는 했어도 자율개선 탈락 4년제 대학 22개교는 8월까지 확정될 것에 불안하다.


이에 덕성여대, 연세대원주캠퍼스, 조선대, 순천대, 동서대, 우석대, 우송대, 진양대, 유원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인제대, 배재대, 중원대, 경남과기대, 위덕대, 상지대, 금강대, 경주대, 서울한영대, 신경대, 극동대학교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가 발표한대로 “상위권의 자율개선대학 64% 207개교는 정원 감축없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 기대할 수 있지만 탈락대학 36% 116개교는 정원이 감축되고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아 일부 또는 전면 치유불능하게 된다.


이에 조선대의 경우 광주 해오름관 대공연장에서 400여 명의 교수가 모여 ‘총장사퇴와 비상대책위 구성’을 요구했고 당황한 총장은 “8월 말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수습했으며 보직 교수들은 이미 사표를 낸 상태이다.


서울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은 지난 6월28일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임기 8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사임했으며 대전 배재대학 김영호 총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법인이사회가 철회를 간청해서 덮어놨다.


연세대 원주캠퍼스총장 겸임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지난 6월28일 전체(원주캠퍼스) 교수와 학생들에게 E메일로 “최선을 다해 남은 평가(8월 확정)에 대처해 매진할 계획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것으로 급한 불은 껐다.

이밖에 전북 우석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서도 보직 교수들이 줄사표를 냈다.


평가결과 하위권 대학 가운데 의과대학이 있는 사립인제대학교와 건양대학교 등은 대부분의 교수가 그만 둘 생각까지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교육부는 평가결과 하위권에 속한 86개 대학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60곳의 신청에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어 전면 취소했다. 이처럼 대학역량평가의 후폭풍은 지난 수년간의 부정 비리 소급조사가 마지막 고비가 되는 것으로 8월 최종 확정결과에 따른 행소제기를 불러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는 200여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사실로 드러날 위기감이다.


특히 교육부의 평가처리에도 뒷말이 따른 것은 “평가결과를 전달하면서 해당 대학의 점수만 알려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