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독재도 대학 휘어잡지 못해 진땀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4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44회) -
○… 본고는 오는 5월 15일로 교과부 출입기자 44년을 넘기고 45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 … ○
○… 호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양과목 내실화 구실 국민윤리 강화
학문지조 꺾을 수 없어 훼절공작 총력
체념 기회주의 성향 교수만 포섭 이용
〈1983.10.15∼85.2.18 재임〉
〈전호에서 계속〉
▲대학의 학기를 조정했다.
이것은 학기별 수업기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에 보고됐다. 그래서 학기당 16주 수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여름방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은 계절학기 운영을 적용받아 전인교육 기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교수는 연구와 연수기간으로 활용토록 하면서 사회교육에 동원하여 공개강좌 출강기회를 넓혔다.
이 시기의 사회인들은 대학의 공개강좌 개설 확대로 재학때 지도교수의 강의를 다시 듣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 구체화 되었다.
교양강좌 운영을 내실화하고 수업시간을 계획적으로 배정하는 등 교양과정은 원로교수가 담당하도록 했다.
당시 공안당국의 교수사회 성분 분석은 타협·체념·기회주의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는 젊은 교수 중 일부는 출세지향으로 타협하기 쉬었고 기회주의에 익숙한 것에 반해 체념하는 쪽은 방관에 흘러 저절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고령교수 가운데 극소수라고 해도 철저하게 반골기질로 군부정권에 단호하게 맞선 것을 감안해 체념쪽의 원로교수를 선택하고 교양강좌는 안심하고 내맡기자는 속셈이었다.
교양과정의 주류는 국민윤리였고 정치권에서 가장 가깝고 손쉬운 상대로 꼽았다.
또 저학년에 일부 전공기초과목을 개설하고 도구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부과했다.
대학별 특성학과를 중점 육성하고 일개 학과씩 선정, 육성하되 이는 자율에 맡겨 운영한다는 취지였다.
이밖에도 10개 학과를 선정, 중점 지원했으며 대상은 물리·화학·생물·수학·전자·전산·전자재료·금속·기계·농학과였다.
이 외에도 선택받은 교수의 국외연수와 연구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대학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했다.
이는 학문계열에 기초한 광역 교육과정 구성으로 필수과목 감축과 선택과목을 확대했다. 아울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했다.
수업계획을 충실히 작성해서 강의전에 배부하고 토의식 학습방법을 확산했다.
엄정한 학습평가없이 학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장치하고 과제물 부과 및 예습 점검을 강화했다. 이와 같이 자율학습분위기를 조성해 보려고 유도했으나 뜻대로 안됐다.
학부과정과 함께 대학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우수 두뇌의 유치와 학위논문 수준을 향상토록 했다.
실제로 석·박사 논문의 구별이 잘 안되는 폐단 때문이었다.
대학원간의 협력체제도 확충했으나 지도교수가 따로 놀았다.
이에 교수의 자질향상이 문제가 되고 신임 교수의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이때 연수는 교수지도능력과 국민정신교육이 부과되고 교육경력이 없는 신규임용을 대상으로 삼았다.
대학교수 150명을 선발, 국비로 해외파견했고 학술연구조성비 40억원을 지원해서 1,480건 보조했다. 학원안정과 면학질서 확립은 그 시기의 대학교육 정책에서 현안이었다.
올바른 자율기풍을 정착하고 선도위주의 학생지도를 강화했으나 소기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웠다.
▲개방대학 제도를 정착시키고 운영도 충실했다.
금형과 산업안전과 등 기술인력 양성과를 신설하고 전학제도를 도입해서 직장인의 수학 편의를 제공했다. 이것은 지역별 분야별로 확대해서 1개교 뿐인 것을 4개교로 늘렸다.
사회교육기능을 활성화하고 문교부 직속으로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다.
사회단체와 기업체의 사회교육실시를 권장, 지원하고 이때 국민정신교육을 필수화 했다.
정신교육은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은 것이다. 동시에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양성했다. 이는 대학과 부설 연수기관에서 도맡았다.
▲사회단체를 통한 건전한 가풍조성은 호응이 컸다.
이때 노령인구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 주고 전통문화 전승자로 대접해서 역할에 신바람이 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에 ‘노인교실’ 6,668곳을 두고 운영했다.
가정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주부단체가 발벗고 나서 가정교육이 제자리에 서도록 했다.
‘주부교실’ 228곳을 두고 운영했으며 문교부 산하 유관단체로 ‘한국주부교실중앙회’를 두었다.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도서관 확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증대하고 전국 도서관과 협력망을 구축해서 전산화 했다.
인터넷을 통한 협력망 구축이 이때 시작된 것이다.
문교부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신축되어 이전하게 되면서 토목 및 골조공사는 1984년 완료했다.
이밖에도 공공도서관을 증설하여 147관에서 153관으로 늘렸다.
▲1984년 2월 14일 당시 과학기술처(과기처)는 ‘영재교육과정’을 편성했다.
과기처는 후에 과학기술부로 승격했으나 2008년 MB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되어 오늘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전담을 위해 제2차관을 두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나라 보다 먼저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때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 ‘문부과학성’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를 흉내라도 내는 듯이 우리 정부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것처럼 보였고 다른 것이 있다면 일본은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로 문부성과 과학성이 3년간 전직원을 교차근무시켜 고유업무에 익숙하도록 조치한 반면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바쁘게 두 부처를 통합시켜 무리가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부와 통합된 과학기술부는 고유 기능만 그대로 유지한 채 올해 교과부 주요업무계획에서 국격향상에 따른 과제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개발도상국의 인재 양성까지 돕겠다고 했다.
26년 전 2월의 1984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영재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 이래 발전상이 한 눈에 잡힌다.
특히 과학기술강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한국학 등 관련 분야를 육성하여 개도국의 개발수준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고 과학기술지원단 파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월 24일 문교부는 신학기 중·고교의 수업료를 3%, 육성회비는 5%씩 인상했다.
대신 교원대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전액 면제했다.
당시 교원대 입학은 농어촌, 극빈가정 자녀들로 성적우수자는 시·도교육감 추천 입학이었다.
이날 정부는 국민담세 실상을 발표하고 “국민 1인당 28만원씩 외채부담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국민의 1인당 외체 800만원 수준과 비교하면 국력이 그 만큼 커지고 씀씀이가 달라진 것을 실감하게 된다.
▲2월 27일 문교부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백지화 했다.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어려운 것이 학력인데 쉬는 날까지 두면서 학생들을 놀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것이 지금은 놀토와 쉴토로 토요휴무제가 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전 “정치활동 피규제자 2002명을 추가 해금한다”고 발표했다.
적용은 1984년 2월 25일자였다.
이에 대한 상황은 새삼 들먹일 것도 없이 신군부 정권과 맞선 민주화 세력의 탄압이었다.
▲2월 28일 ‘88서울올림픽’개최는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하기로 일정을 변경 확정했다.
이 시기는 한국의 전형적인 가을날씨로 비가 내리지 않고 서늘해서 낮에는 하늘이 높고 맑으며 밤엔 별이 총총 빛나는 것을 즐길 수 있어서였다. 또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산엔 단풍이 물들어 절경을 이루는 것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중공이 “88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반겼다.
중공의 참가 여부에 따라 공산권의 참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중국과 국교가 수교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까지 참가해서 전세계 160개국 선수 대표가 서울올림픽 경기장에 모여 닦아온 기량을 겨뤘다.
▲1984년 3월 1일 문교부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값을 중학은 7.8%, 고교는 11.7% 인상했다.
이날 정희채 문교차관은 “물가상승에 따른 제작비의 앙등으로 불가피해서 최소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 7일 정부는 “학교주변 폭력배 일제 단속을 벌여 등·하교길의 학생안전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한국의 첫 남극탐사대가 떠나 기상과 해양, 생물 등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남극의 세종기지 등은 이때 탐사를 시작으로 실현하게 된 것이다.
▲3월 13일 야당인 신민당은 ‘5·18광주민주화 항쟁’과 관련해서 강제 입영한 대학생 가운데 6명이 사망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한 성명으로 강경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에 국방부는 3일 후인 3월 16일자로 “5·17이후 학원사태와 관련 입영했던 학생 중 사망자는 5명”이라고 발표하고 사망경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았다.
▲3월 14일 정부는 1985년도 정부예산의 가예산안 편성에 착수해 세입규모를 11조9,539억 원으로 잡았다.
이는 금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의 5분의 1수준이었다.
또 이날 중·고등학교 교내 보충수업은 주 5시간으로 허용하고 토요일은 제외했다.
이에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토요일 오후시간을 학원에 가서 수강할 기회로 삼았다.
이날 문교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잡무경감에 관한 지시를 재강조하고 각종 행사에 학생 동원을 금지하고 국무총리 지시로 이미 시달한 잡무경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차원의 교원 잡무경감대책은 1981년 11월 28일 전두환 대통령이 “교원이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잡무의 대폭 경감대책을 내각에 지시한 첫 조치에 이어 일곱차례에 걸쳐 강조되었다.”
이를 차례로 짚어보면 첫 조치에 이어 두 번째는 1981년 12월 28일 국무총리가 지시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오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1982년 2월 13일 문교부의 ‘학교행정에 관한 각종 예규지침’정비에 따라 공문서 1만369건 가운데 95건만 남기고 1만274건을 폐지한 것이며, 네 번째는 1982년 3월 17일 문교부에서 훈령 제364호 ‘교육행정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학교행정 관련 각종 예규지침 1,300여 종 가운데 1,200여 종을 폐지하여 학교에 비치할 장부를 종래 70종에서 초등12, 중학13, 고교 14종으로 감축했다.
다섯 번째는 1982년 12월 22일 문교부의 교원잡무경감대책 시행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각 부처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했다.
여섯 번째는 1984년 3월 14일의 국무총리지시(1981년 12월 28일)에 대한 이행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 6년동안 벌인 교원 잡무경감 실태파악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급별 표본조사였다.
역대 정권 가운데 이때처럼 교원의 잡무경감에 대해 집요하게 단속하고 시행한 적은 없었다.
▲교사의 당직전담을 줄이고 고용제를 실시한 것도 5공 정부의 업적에 속한다.
이는 교직의 여성화 경향으로 인한 숙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제약을 받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욱 심각해서 실태조사 결과 5∼24학급의 경우 월 3∼8회씩 숙직을 하고 있었다.
또 당직근무도 교통수단의 발달로 원거리 출·퇴근교사가 늘어 정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1987년가지 연차적으로 당직 전담 고용원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초등 남교사는 숙직근무를 면하고 중·고교에도 이를 확대 적용했다. 당시 공무원으로서 숙직이 없는 공무원은 교사뿐이었다.
특이한 것은 이 기회에 학교 행정실의 일반직 가운데 9급에서 7급 및 6급 주사와 5급 사무관 승진시험 합격자가 늘었으며 이들은 숙직을 자원하고 밤을 낮삼아 시험준비에 몰두한 하위직이었다.〈계속〉
▲대학의 학기를 조정했다.
이것은 학기별 수업기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래서 학기당 16주 수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여름방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은 계절학기 운영을 적용받아 전인교육 기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교수는 연구·연수기간으로 활용토록 하면서 사회교육에 동원하여 공개강좌 출강기회를 넓혔다.
이 시기의 사회인들은 대학의 공개강좌 개설 확대로 재학 때 지도교수의 강의를 다시 듣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 구체화되었다.
교양강좌 운영을 내실화 하고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등 교양과정은 원로교수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 저학년에 일부 전공기초과목을 개설하고 도구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부과했다.
대학별 특성학과를 중점 육성하고 일개 학과씩 선정 육성하되 이는 자율에 맡겨 운영했다.
이밖에도 10개 학과를 선정, 중점 지원했으며 대상은 물리·화학·생물·수학·전자·전산·전자재료·금속·기계·농학과였다.
이 외에도 선택받은 교수의 국외연수와 연구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대학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했다.
이는 학문계열에 기초한 광역 교육과정 구성으로 필수과목 감축과 선택과목을 확대했다.
아울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했다.
수업계획을 충실히 작성해서 강의전에 배부하고 토의식 학습방법을 확산했다.
엄정한 학습평가 없이 학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장치하고 과제물 부과 및 예습 점검을 강화했다.
이와 같이 자율학습분위기를 조성해 보려고 유도했으나 뜻대로 안됐다.
학부과정과 함께 대학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우수 두뇌의 유치와 학위논문 수준을 향상토록 했다.
실제로 석·박사 논문의 구별이 잘 안되는 폐단 때문이었다.
대학원간의 협력체제도 확충했으나 지도교수가 따로 놀았다.
이에 교수의 자질향상이 문제가 되고 신임 교수의 연구과정을 운영했다.
이때 연수는 교수 지도능력과 국민정신교육이 부과되고 교육경력이 없는 신규임용을 대상으로 삼았다.
대학교수 150명을 선발, 국비로 해외파견했고 학술연구조성비 40억원을 지원해서 1,480건 보조했다.
학원안정과 면학질서 확립은 그 시기의 대학교육 정책에서 현안이었다.
올바른 자율기풍을 정착하고 선도위주의 학생지도를 강화했으나 소기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웠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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