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바꾸는 교육정책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3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장관 수명 1년 평균 잦은 경질에서 초래
교육감 직선화로 대학에 자리 내준 셈
지자체와 교육자치 협력관 두면서 협치
-정책은 “여유가 추진력” 행정은 “예산이 명령”조언-
노무현 참여정부 네번째
48대 김진표 교육부장관
<2005. 1. 28~ 2006. 7. 20 재임>
마지막 간선교육감 현실 비교
<전호에서 계속>
인천광역시는 나근형 교육감의 임기가 2005년 7월15일로 대구시와 같은 시기에 선출했다.
울산광역시는 최만규 교육감의 임기가 8월20일로 7월17일~8월7일 사이에 선출했다. 전남은 김장환 교육감의 임기가 10월24일로 9월25일~10월15일 사이에 선출했다.
이밖에 16개 시·도 중 3개 시·도교육감은 2006년에 임기가 끝나게 되었으며 강원 2월28일, 경북 8월17일, 광주 11월6일이었다.
2007년 임기 말 교육감은 부산 7월28일, 충북 12월3일, 경남 12월27일이었으나 시·도지사와 똑같은 직선제로 바뀌면서 학운위 선거는 마지막이 되어 교육자치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간선제 때보다 낫다고 할 수 없게 직선교육감의 선출은 교육계 여망에 관계없이 정치권과 연대하고 시·도지사, 기초단위 지자체장인 시장·군수 등 시·도의회 의원과 시·군·구의회 선거와 연계되었다.
이는 선거구의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대로 광역 또는 지역구 상주자인 것에 얽혀있었으므로 정당인의 선거조직과 견줄 수 없게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연줄이 허약했고 인맥형성도 비교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초·중등교육계 출신 후보는 출신학교의 동창회와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 중심으로 반창회 외에 가동할 여지가 없어 불리했다.
때문에 대학교수 교육감 후보 가운데 운동권 출신들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후보 중 야당권에 줄을 대거나 그 조직에 의지해서 연대한 것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등교육계의 여망은 시·도교육감의 교육자치에서 초·중등학교 대상이 아닌 대학교수출신 교육감을 맞게 되는 것으로 간선제 교육감 때보다 나아졌다고 하기 어렵게 소외감을 겪었고 직선교육감 3기인 현실에서도 교육현장의 요청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감 선거는 특별한 상황변화와 유권자의 정치의식 등 성숙도에 변화가 없는 한 초·중등교원 출신 후보는 입지가 달라질 수 없게 불리한 것은 현안이다.
문제의 소지는 초·중등교원 경력이 없는 대학교수에게 교육감 자리가 돌아가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에서 바라는 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어려운 난제가 간과된 데 있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화 및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을 부른 제도의 병폐이므로 대학에서 배려해주거나 초·중등교육계가 자성, 분발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 갖추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40년 출입기자 독대 고언 들어
김진표 장관은 2006년 5월15일 동아일보를 보면서 한면에 전면광고로 실은 ‘신동아’ 6월호의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 제하의 특집에 놀랐다.
이를 기고한 老 기자는 필자였고 20페이지에 걸친 역대 교육부 장관의 발자취가 한눈에 잡힌 때문이다.
특히 48인론의 마지막 장관이 자신이었고 “재임 1년 반이 되도록 교육현장의 실상 파악과 확인을 못해 등불 없이 밤길에 나선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대목에 충격을 받았다.
대변인을 불러 “어째 이렇도록 나만 몰랐느냐?”면서 “당장 40년 출입기념패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독대해서 여기(신동아)에 쓰지 않은 얘기도 들을 기회가 되도록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6월10일 장관실에서 40년 출입 老 기자와 독대가 이루어졌고 기념패와 하늘색 넥타이를 선물로 주기에 받았다.
이때 김진표 장관은 “날더러 등불 없이 밤길에 나섰다고 썼는데 내가 그토록 교육실정에 어둡냐?”고 물었다.
이에 老 기자는 “장관님께서 교육정책과 행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역습하자 “오히려 내가 현답을 듣고 싶으니 말해달라”면서 되받았다.
이처럼 老 기자에게 되돌아온 질문의 결과는 난감한 것이었지만 40년 출입기자의 노하우로 “정책은 여유가 추진력이고 행정은 예산이 명령”이라고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짧다”고 덧부쳐 말꼬리를 잇자 “아! 좋아요. 좋습니다. 정말 老記者답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서 “우리 교육부에 40년 출입하면서 보신 역대 장관님들의 총체적인 평가가 궁금한데 말해 주겠느냐?”고 묻기에 “할 만하니까 장관으로 임명했으면서 평균 1년도 못돼 경질된 것으로 건국이래 교육부 장관은 48대가 되었고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모습이 너무 허무해보였는데 장관(김진표)님은 그렇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덕담으로 대신했더니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교육장관이 이처럼 자주 바뀌다보니까 정책은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바꾸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장관님은 오래 하셔야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진표 장관은 그로부터 1개월 10일 만에 경질되어 2006년 7월20일 떠났다.
지자체에 교육청 협력관 파견
김진표 장관이 취임한 2005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와 교육청의 일반자치 및 교육자치 협력망이 결성되고 교육감이 보낸 파견관을 시장·지사가 임명하는 형식의 협력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전임 안병영 장관 재임시에 수립한 것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후임 김진표 장관에 의해 전면 실시했으며 서울의 경우, 공정택 교육감의 요청 형식으로 이명박 시장이 받아들여 파견관의 사무실을 시에서 제공하는 등 교육감은 교육청의 박장화 지방서기관을 파견했고 시장은 시청 상근 교육협력관으로 임명, 발령했다.
교육청은 협력관 외에 이를 보좌할 사무관(5급) 1명과 6~8급 일반직 2명 등 3명을 추가 파견해서 시청사 안의 사무실에서 상근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 방안은 전국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치를 이룬 것이었음에도 교육감에 따라 협력관제의 운영이 부실하다 못해 유명무실해져 끝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처럼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운영에서 파멸을 자초한 것이 지자체와 교육자치가 협치로 연계될 수 없는 패인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