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 대비 컴퓨터교육 서둘러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14회) -
○… 본고는 오는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될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조기시행 차질없게 컴퓨터보급 우선
초중고 교육과정 손질 교과서 개편
남북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 통일 합의
-한국 최초 잠수함 건조 진수 과학위성 첫 발사 성공-
32대 조완규 교육부장관
<1992. 1. 23~ 93. 2. 25 재임>
총리가 이끈 교개추위원회
<전호에서 계속>
당시 교육부장관에게 영향력이 막강했던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정원식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고 최각규 경제기획원장관과 조완규 교육부장관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12명 위원과 전문위원 5명은 다음과 같다.
▲ 위원 이수정 문화부장관, 이진삼 체육청소년부장관, 한봉수 상공부장관, 최병렬 노동부장관,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 정범모 한림대교수, 이영덕 명지대 총장, 홍태표 전북교육감, 김창열 한국일보 논설위원 겸 상임고문, 김순자 한국교총 부회장, 이순목 우방건설 대표, 손명원 (주)쌍용자동차 사장 등 이었다.
▲ 전문위원은 김신복 서울대 교수, 김중수 KDI국민경제교육 연구소장, 이종재 서울대 교수, 장용국 단국대 교수, 한종하 KEDI원장이었다.
이처럼 공교육에 대한 개혁열망과 의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역대 정권에서 빠진 적이 없었다.
다만, 시기에 따라 핵심과 강도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군부 독재 때는 혁명성을 강하게 부각했고 민주화 시기에도 민주와 자율에 바탕한 개혁의 상징성을 첨삭하기 바빴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외쳐온 교육개혁은 열망에 미치지 못했고 혁신이라 해도 될 만했음에도 마냥 개혁으로 이어져 온 것이 우리교육의 현주소가 되는 것 같다.
교과서 제도와 변화의 시작
조완규 교육부장관은 재임 2년에 접어들면서 교과서 제도와 발행의 불합리를 배제하고 정상화할 조치를 마련하는데 진력했다.
1992년 3월6일 ‘부교재(참고서)의 가격사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대통령령(제13602호)으로 공포, 시행했다.
또 이 것만으로 학생들의 부교재 값 부담을 덜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통령령으로 가격사정 근거를 마련한 것에 힘입어 그 해 5월29일 교육부령으로 예규(제224호)를 확정, 참고서 가격사정에서 적용할 기준이 되게 했다.
그러나 그 때나 지금이나 교과서 출판업계의 결속력은 대단했다.
부교재까지 가격을 사정받게 될 것에 헌법에서 보장한 출판의 자유를 내걸어 대응한 것에 다음 날(5월30일) 교육부는 승인사항으로 부교재 가격사정 대행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앞서 3월31일 검인정 교과서 사건의 부과금 취소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승소하면서 출판업계는 더욱 의기양양했고 여전히 교육부의 행정력에 밀리지 않았다.
그 해 4월이 되면서 교육부는 재외 동포용 교과서 업무를 국제교육진흥원이 취급하도록 했으며 5월11일엔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기했다.
1992년 6월3일 UN환경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에 자극 받아 모처럼 환경교육을 준비했다.
특히 보름이 지난 6월17일 프랑스에서 남·북한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통일안이 합의되었다.
이에 남북한 교육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듯 싶었으나 늘 그랬듯이 남북관계는 시작에 비해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이어서 6월30일 중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고시되었다.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1992년 8월3일 교육부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조기교육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1994년까지 전량 보급하도록 했다.
그로부터 불과 22년이 지난 오늘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한 급진전으로 발전했다.
기성세대만 컴맹이 있을 뿐, 신세대는 스마트폰이 일반화 되어 정보화가 이미 학습의 도구로 진화했다.
특히 그해 8월11일 한국 최초의 과학위성 ‘우리별 1호’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한 것이 성공하고 지구궤도를 돌았다.
9월17일 조완규 장관은 “중학생까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한다”면서 “모든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정례화하라”고 지시했다.
10월에는 우리 해군의 기술진이 건조한 최초의 잠수함이 진해 해군항만에서 진수식을 가졌다.
뒤이어 11월27일 문화부 고시(제1992-31호)로 ‘외래어 표기법’이 개정되어 발표되고 오늘에 이른다.
이밖에도 1992년은 6월30일과 9월30일, 12월3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21세기 대비교육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이어 고등학교도 실업·가정의 8교과목을 2교과로 축소 조정해서 기술·산업·가정이 통합됐다.
또 9월30일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교육부 고시 제1992-15호로 공포했고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개정하여 고시(제1992-16호)했다.
이때 편성에서 교과 특활 학교재량시간을 넓혔다. 대상은 9개 교과로 초등은 1~2학년 5교과를 통합했다.
10월30일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했다(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개정된 내용은 21세기 대비 교육을 위해 필수·선택 조정과 특성별 교과목 설정 및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보완했다. 또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도 함께 개정해서 고시(제1992-20호)했다.
이처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1993년까지 이어져 6월30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교련과목도 개정 고시했다.(1993-20호) 공업고등학교의 ‘2이 체제’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은 1993년 12월24일 시달했다.
6공 노태우 정부는 1993년 2월25일 임기까지 근로자에게 1994학년도부터 야간대학의 특별전형 50% 이상 확대를 권장했으며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의 교과서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양국의 교과서 개선협의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1998년까지 존속하자고 쌍방이 합의했었음에도 흐지부지 되었다.
6공 마지막 교육부를 지킨 조완규 장관은 92년 8월29일 교과서 체제의 기준을 제정했고(교육부 고시 1992-13호) 1995학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2종(검정)교과서 검정실시를 공고(1992-14호)했다.
이때 검정과목은 영어 외 10과목으로 공청회를 통해 검정기준을 공개한 것이며 교육사상 처음이었다.
1992년 7월1일엔 교과서에 게재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12월4일 북한의 지명은 그대로 교과서에 표시해서 1995학년도용 교과서부터 사용했다.
1992년 11월12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정교과서제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헌소는 1989년 5월 전교조의 남기정 교과위원이 교육법 제157조에 대한 위헌소지를 내세우며 냈던 것을 결정했다.
1992년 12월21일 교육부는 1996학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2종 교과서의 검정실시를 공고했다.
이 때 대상교과목은 국어 외 58종으로 보통교과 54, 전문교과 5종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