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교육자치 왜 무너지나
학교자치 없이 주민자치
선거연령 하향도 무관심
교육의원 일몰에 남보듯
교육의원 선거는 없고 교육감만 뽑는 선거에도 교육계의 지도자들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것에 학생들이 화를 내고 있다.
교육자치가 왜 무너진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자치는 학교자치 없이 주민자치로 연명하다가 교육의원 직선으로 단위학교의 학생회와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도 뿌리가 뻗을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이것조차 정치권의 농단으로 딱 한차례 교육의원을 직선한 것으로 맛만 보여주고 일몰시켰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삭발하고 국회 앞에 몰려가 “당신네들이 죽인 교육의원 일몰을 살려내라”면서 피를 토했어도 여·야의원 가운데 내다본 의원은 야당의 몇사람 뿐이었다.
이때 삭발한 의원들의 머리칼이 3cm이상 자란 것 같고 헌소를 제기해 빠르면 오는 4월 중 ‘위헌’으로 결정이 날 전망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교육계의 소망과 염력에 힘입어 바라는 대로 되도록 빌어주고 성원한 고교생과 대학생이 늘고 있다.
특히 전·현직 교육감 가운데 교육의원이 일몰돼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교육감 선거만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교육가족의 절대수를 차지한 학생·학부모·교사가 그냥 넘어갈 것으로 믿었다면 큰 오산이다.
학교자치에 속한 학생인권조례에 반기를 들었던 세력은 선거연령을 고교 3학년생까지 부여할 18세 하향 제안에도 냉소적이었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 정개특위에 내놨던 정치개혁 소관이었으나 이렇다 할 결말도 없이 특위의 활동시한이 지난 2월말로 끝나 흐지부지되었다.
이에 고교생들의 반발이 두드러졌고 “선거연령은 정신연령에 속한다”면서 고교생의 정치의식과 지적성장이 외면당한 것에 분을 삭이지 못한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주민자치 뿐인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를 방치한 상태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벌써부터 교육감 직선을 놓고 “임명제 때만 못하다“고 반감이 치솟은 곳은 다름 아닌 교육계였다.
유치원·초·중등교육에 속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학에서 뛰어들어 교육감 자리를 탐했고 지방의회에서 학생 난독증과 ADHD치유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어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만 본 것에 학생·학부모·교사들이 분개한 것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은 교육자치의 꺼져가는 불씰를 살리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마지막 직선이 될 위기를 지켜내기 어려울 것 같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