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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간 격차 심화 붕어빵교육 난제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9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교육자치 국감지적 시정요구 누적 여전

교육행정연수원 특강 기자 대안 제시

평통자문회의 고교평준화 후유증 질타

 

-노무현 대통령 부처 기자실 폐쇄 따른 우여곡절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되돌아 본 국감지적 그 때 뿐

 

대전시교육청

 

<전호에서 계속>

②지방채 발행액은 증가한 반면 지자체의 지원이 감소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③여교원 관리직(교장) 진출이 여교사 증가비율과 달리 저조한데 따른 시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④도서관 활성화사업과 장서구비가 교육부 권장기준보다 낮고 사서교사 비율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라.


⑤영어교육활성화 방안 중 원어민 교사 확보율과 영어교사 연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도 개선대책을 서두르지 않은 것에 질책이 따라야 하므로 경고한다..


⑥실업계고교의 대학진학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현장 실습교육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⑦방과 후 교실 등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부모 DB구축 방안을 서둘러 강구하라.


⑧교원성과 상여금 지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⑨특수학교에 입학할 때 서약서를 받는 등 제출강요는 비인권적 요소로 없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적극 검토해서 특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⑩특수교육담당 장학사의 증원대책을 서두르라.


⑪신설학교의 오염물질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울산시교육청


①교육전문직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확보방안을 강구하라.


②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방안이 시급하다.


③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운영을 보다 철저히하여 학교 교육환경이 적정수준 유지되도록 하라.


④학교체육 정상화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배 체육대회의 평일 개최는 지양되도록 하여 원성을 사지 않도록 자숙하라.


⑤방과 후 학교 성과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⑥학생 교복 공동구매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라.


이와 같이 12년 전의 2006년도 제17대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 지난해(2017) 국감 때 지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야말로 교육자치의 본질 회복이 시급한 것을 더욱 실감케 한다.

 

 

정책 개선없이 그대로 유지


김신일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자문기관인 평통자문회의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질타가 잇따른 것에 긴장했다.


당시 평통회의 오근진 상임위원은 “사회 갈등 작용 요인이면서 붕어빵 교육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오 위원이 지적한 주요 사항은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이기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였고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수준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에 경계했다.


특히 평준화 정책 이후 벌써 해소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오히려 더 심화되어 사설학원이 흥성하고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기러기 아빠로 비유되는 조기유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국부의 유출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듯 그칠 줄 모른다”고 통탄했다.


이러는 사이에 공교육은 붕괴 직전에 와 있고 책임을 져야할 교육감들은 자리 유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과중한 과외교습비의 지출로 가정과 국가의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부동산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류학교를 선망한 학부모의 집착은 도덕적 문제와 사회적 부조리를 낳고 해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어야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적 복합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교육언론에서 본 교육문제


노무현 정부의 특징은 집권하기 무섭게 정부중앙청사의 각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고 별관에 브리핑실을 설치해서 출입기자는 누구나 이 곳에만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제한했다.


이에 각 부처 출입기자단은 브리핑실 허용을 전면 거부했으며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이라고 항의하면서 맞서 대결했다.


특히 청와대 기자실을 비롯해서 서울시청과 시교육청 등 기자실은 변동이 없는 것에 “이변을 넘어선 괴이한 일”이라며 성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오래 가지 못했고 시작부터 언론인 출신 청와대 비서진에서 발상이 된 것으로 후문이 따랐다.


그리고 부처 기자실이 부활되어 정상화 되면서 공무원 연수가 활성화 되는 계기로 전환했다.


그 이전부터 부처단위 연수는 경기도 수원시 외곽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을 설립하고 각부처 공무원 연수를 통합, 운영했다.


이 때 교육부도 ‘교육행정연수부’로 통합되어 2000년 6월14일 사무관 후보자 과정 제1기 연수로 시작했다.


교육목표는 초급관리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지도력을 함양하고 사무관의 기본적 직무와 역할을 인식시켜 교육행정의 관리능력을 기르는 등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서 교육정책의 진수가 될 기획능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교육대상은 지방직 5급 승진대상으로 결정된 자이며 직무교육 시간의 40% 이상은 참여식 교육으로 책임관리자의 기능을 익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연수내용을 편성했다.


그 때 1기생 교육인원은 전국(시·도교육청)에서 차출된 35명으로 2000년 6월14~27일까지 2주간 비합숙 연수로 72시간 실시했다.


총 교육시간(72) 중 강의 24시간(33.3%) 참여식교육 44시간(61.2%) 기타 행정 4시간(5.5%)으로 진행했다. 참여식교육의 내용은 실습실기 6시간(8.3%) 워크숍 11시간(15.6%) 대담·토의 22시간(30.5%) 사례(연구)발표 2시간(2.7%) 현장연수 3시간(4.1%)이었다.


이에 필자도 강사로 초청되어 2000년 6월23(금)일 ‘교육언론에서 본 교육문제’를 주제로 오전 11시부터 12시50분까지 3~4교시 특강을 맡게 된 기회에 대안을 제시했다.


필자의 강사 자격은 교육부 출입기자였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2002년 5월31일, 2004년 12월10일 등 세차례 출강했으며 김신일 장관이 서울사대 부설 교육연수원장 겸직시에 교장반 연수에서 필자의 강의를 직접 들은 것이 기억되었는지 교육부직원 연수 때도 부르게 되었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