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008 대입시제’ 해부와 증언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90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 되짚어 재조명
당시 개선안 주도 교육장관이 밝힌 비화
논술비중 본고사 여부 3불정책 망라
-결정과정 참여세력 드러내 교육사의 한 획으로 남겨-
노무현 참여정부 두번째
46대 안병영 교육부장관
<2003. 12. 24~ 2005. 1. 4 재임>
대입시 세력간 다툼과 갈등
<전호에서 계속>
‘2008 대입시제’의 경우, 주요 쟁점은 학생부의 실질반영과 비율, 논술비중의 형식 및 ‘본고사’ 여부, 그리고 오랜 숙제인 ‘3불정책’이었다.
주요 쟁점과 갈등의 축이 형성되는 것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차원을 넘어 이념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때문에 이를 되돌아 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매우 착잡, 미묘하다.
특히 이를 감당한 안병영 전 장관측이 짚어본 참여 세력간의 다툼과 갈등은 교육사의 재조명에서 빠질 수 없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도세력과 맞섰던 것으로 재음미하게 된다.
여기서 ‘2008 대입제도’ 개선안 결정과정의 주요 참여자인 1)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교육부-교육부총리, 3)대통령-청와대, 4) 대학과 고교, 5) 언론 및 시민단체에 대한 개별 분석을 마무리한 것은 사료가치의 압권이 다.
분석결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주지하듯이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이후 교육혁신위 혹은 혁신위)가 마련하고, 집행은 교육부가 하는 식으로 구도가 잡혀 있었다.
따라서 개선안 정책결정 과정, 특히 그 초기과정에서 혁신위의 비중과 영향력은 매우 컸다.
교육혁신위는 그 인적 구성부터 기존의 유사명칭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기구들과 판이하게 달랐다.
기존 기구들이 대체로 ‘서울’ 중심의 유명 교수들과 각계 명사들로 구성된 명망가형 조직이었던 것에 비해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한 교육혁신위는 중앙 네트워크를 거의 갖지 않은 ‘지방’출신의 진보성향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비명망가 조직이었다.
따라서 기존 조직들이 중앙 네트워크를 근거로 현실에 바탕을 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 것에 비해, 혁신위는 폐쇄적 이념집단의 성격이 강했고, 이상주의에 치우쳐 급격한 변혁을 지향했다.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대안교육 운동가인 경남 거창 샛별중학교의 전성은 교장이었고, 혁신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상임위원은 경북대학교의 진보적 교육학자 김민남 교수였다.
전성은 위원장은 지방 현장 교육자로 도덕성이 돋보이는 인사이나, 혁신위 수장에 걸맞는 정치력과 정책능력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반면 김민남 교수는 혁신위의 핵심적 이론가이자 추진동력으로서 혁신위 제1기(2003/7-204/7)의 모든 급진적 제안의 발원지였다.
지방대 교수가 10명, 교장 교사출신 6명, 서울 소재 대학교수 2명, 그외 3명으로 지방대학 교수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고, 친 전교조 인사가 다수였다.
교육혁신위는 교육 현안이나 구체적 과제에 대한 관심보다, 그들이 상정하는 우리 사회의 갖가지 교육모순들, 예컨대 대학서열구조, 학벌주의, 중앙집중체제, 경쟁구도 등을 근본적으로 혁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현실과 동 떨어진 “개혁을 꿈꾸는 소수의 자기만족적 논의(이남희 ‘물 건너간 대선공약, 6수 끝에 나온 ‘대입개선안’ 「신동아」 2005년 5월호 278면)”에 몰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현실적,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교육부와는 물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일차적 관심을 표명하는 노무현 대통령과도 얼마간의 괴리가 있었다.
혁신위 수뇌들은 교육부와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대, 명문고, 그리고 중앙에 터를 잡고 있는 수구적 엘리트 계층에 대해 내적으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 교육을 주도해 온 “서울대, 교육부, 지도층이 ‘비곗덩어리’ 물체가 아닐까?(교육혁신위원회 제1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자료, 13페이지)”라고 신랄하게 반문하기 까지 했다.
따라서 혁신위와 교육부와의 첨예한 갈등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또한 교육문제를 중앙과 지역의 모순구조로 설정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분권화를 제시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의 목표와 접근방식은 기존의 그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했다.
교육혁신위는 문제의식과 현실 진단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그들은 그 지나친 평등주의적 접근, 개혁의 대상 및 주체 설정의 추상성, 추진동력에 대한 낭만적인 전망, 그리고 분권화 위주의 해법에서 오는 비현실성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교육혁신위의 개혁안은 그 핵심의 이론가인 김민남 상임위원이 주도했고 진보성향의 다른 위원들이 그를 도왔다.
그들의 이념성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국립대학 공동학위제’였다.
교육혁신위는 2004년 3월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대 등 전국 26개 국립대학간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교수도 공동 선발해 3-5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하게끔 하자”는 급진적 제안을 했다.
속셈인 즉, 이를 통해 대학서열의 최정점인 서울대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공동학위제가 실현되면 중·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지방대학이 발전하며, 대학서열구조가 해체되고, 학벌주의가 완화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교육부가 급히 개입하여 가까스로 진화했으나 그 여진은 꽤 오래 갔다.
대입제도 개선과 연관한 혁신위의 기본입장은 분명했다.
시험성적으로 전국학생을 서열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전국 단위시험(수능)의 폐지 내지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내신위주의 신입생 선발을 제도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교육이력철’, ‘경로별 선발제도’와 같은 생경한 개념을 창안하고, 이들 개념에 이념적, 상징적 의미를 강하게 부여했다. 수능등급과 연관하여, 이들은 5등급으로 나누거나, 9등급으로 하는 경우, 각 등급을 균등한 비율로 배분하자는 급진적 안을 내놓았다.
여기서 혁신위의 평등주의적 이념성향이 강력히 부각되었고 그것이 입시제도 개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음은 당시 교육부의 내부 사정을 종합 정리한 부분이다.
교육부의 대학입시 개혁의 기본 목표는 ‘공교육 정상화’였다.
그것은 1995년 당시 김영삼 정부와 박영식 교육부장관의 ‘5. 31 교육개혁’발표 이후 대학입시에 임하는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는 다른 이념집단들도 거부하기 어려운 명분과 개념적 포용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산아래 주요 참여자들을 모아 보려고 애썼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대학서열구조 해체와 같은 보다 변혁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청와대 내의 ‘386 및 전교조’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자율화를 명분으로 수능, 본고사 등 점수위주의 대입전형방식에 집착하는 대학 및 보수언론들과의 사이에 서서 자주 양측과 치열한 갈등과 논란을 빚으며, 어렵사리 조정과 중재역을 담당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설득하여 교육부 안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무거운 짐도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창안은 일단 ‘교육혁신위원회’ 고유의 몫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할 형편이 아니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