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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신문 2009.04 월호 | 방과후학교 문제점에 관한 기자간담회 개최
 



방과후학교 문제점에 관한 기자간담회 개최




방과후학교에 대한 각종 폐해 및 문제점 쏟아져






연합회는 지난 4월 14일 오전 9시 주요 언론사 기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및 계열·지역 회장단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회 회의실에서 방과후학교 문제점에 관한 간담회를 2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임원들은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하여 교육 붕괴를 부추기는 현 방과후학교에 대해 그간 각 계열·지역별로 수합해 온 폐해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가 방과후학교 정책을 개선·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 방과후학교는 위헌 소지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한 임원들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정책이 의무교육체제를 부정하는 각종 위헌 소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초·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비싼 교육비를 받는 점, 학생들의 자율관을 침해하고 반강제적으로 붙들어매는 점 등 갖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먼저, 방과후학교의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권영식 부회장은 “정부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펴야지, 강제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을 못 받게 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사교육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오히려 아이의 학습량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꼴이라는 것.

또, 방과후학교에서 받는 수업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학원 수강료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지만 총 시간, 인원 등을 대비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간, 홍보 등이 갖춰진 상황에서 방과후학교는 큰 비용이 들 이유가 없다며 “정말 저렴하다면 학원보다 30%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방학 등 특정 시기마다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종숙 서울시 양천구학원연합회장은 “진정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학교에서 수업료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학교에서 수업료만 받지 않아도 사교육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재 서울시 강동구학원연합회장도 학원계가 무조건 방과후학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며 어디까지나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의 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교육의 주범은 영어몰입교육같은 정부의 교육정책이다”며 “사교육비가 왜 급등하는지 진짜 원인은 알지도 못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잣대로 (방과후학교와 같은)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 학원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아닌데, 언론 등에서 죽일 듯이 몰아붙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토로했다.



방과후학교는 근본대책 아닌 미봉책

이에 덧붙여 임원들은 최근 일자리 창출과 서민 사교육비 경감을 명목으로 예체능계 대졸 미취업자 1만6,000명을 방과후학교 보조강사로 채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거론했다. 현재 전국의 학원수는 8만여 개에 이르며, 학원의 교·강사와 사무직원, 통학차 운전자 등을 합 한 전국의 학원에 종사하는 인력은 100만여 명에 달한다며 예체능계 대졸 미취업자 1만6,000명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학원 관련 종사자는 실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학원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오순 부회장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더불어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예체능을 한시적으로 대충 ‘맛보기’ 식으로 교육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덧붙여 권영식 부회장은 “강원도의 경우 거주 인구 150만 명 중 경제활동 인구가 2/3다”며 이 중 1%가 넘는 이들이 사교육 종사자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학원인들도 경제 활동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남근택 부회장은 “인기에 영합해 추진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며 “근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많은 예산을 써가며 여러 정책을 펼 때마다 오히려 사교육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춘 미술교육협의회장은 “오늘날과 같은 평생교육시대에 공교육과 사교육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며 “방과후학교는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데, 이것이 마치 학원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사 기자들 가운데, 43년째 교과부를 출입하고 있는 원로 김병옥 새교육신문 국장은 정부의 방과후학교 정책에 대해 학원계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현재의 방과후학교 정책은 정치권에서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은 언제나 학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발생하는 것이다”며 “학생이 학원에 가야 하는 이유는 순전히 정책 탓”이라고 말했다.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희망학생들에 한해 무상으로 실시해야

이날 자리에서 임원들은 각 지역 방과후학교의 페해 사례에 대해 일부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 금천구 한 학교의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조를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과후학교를 이탈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실적이 높지만 수업료만 내고 실상 참여하는 학생은 드문 서울 강남구 모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가 내신 채점까지 맡아 “내신에 관계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 등 여러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미경 광진구학원연합회장은 “학원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 학원 문 닫아도 좋다”며 “다만, 다양한 학습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을 길러야 되는 초등생들까지 영어몰입교육을 시키고 있는 지금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갑갑하다”고 말했다. 교육자로서 무엇보다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원들은 현 방과후학교의 파행적 형태는 결국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분을 상실케 하고 학교교육을 황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결국 학교는 학교대로 파행 운영되고, 학원은 학원대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도산함으로써 전체 국가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

이에 연합회는 방과후학교가 본래 취지를 찾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와 희망학생들에 한해서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는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소속 학교 교사들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를 마치며 문상주 회장은 수강료 문제, 학원 조례 문제 등 학원계의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지금 학원계는 방과후학교 문제로 모든 문제를 ‘올 스톱’ 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 방과후학교 자체가 많은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학교교육을 활성화해야지 수업 끝난 후 따로 수업료를 받고 학생들의 시간을 뺏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강조했다. 수업료 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따로 돈을 받고, 수업하는 일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

“학원인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닙니다. 방과후학교를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단, 이 형태 자체가 기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문 회장은 “앞으로 (방과후학교 문제점과 관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간 국회의원 등을 만나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다면 앞으로는 헌법소원 등을 통해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끝으로, 연합회는 이 방과후학교 문제와 관련 끝까지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