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슬 벗고 재기의 발돋움 혼연일체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4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학교로 가야할 돈 새지않은 투명운영
정부 금모으기에 장농속 돌반지 쏟아져
재정운용 대책 시급한 현실과 대조적
-전자교과서 서둘면서 야당의 대안교과서에 진땀-
김대중 정부 7번째 임명
44대 이상주 교육부장관
<2002. 1. 30~ 2003. 3. 6 재임>
연간 22조3천억 규모 예산
<전호에서 계속>
불과 13년 전인 2002년도 교육부의 연간 세출예산이 22조3천억 원 규모로 2015년도 교육부 예산 53조3천537억 원의 반액도 안되는 것을 밝힌 지난호의 내용에 독자들로부터 필자에게 “믿기지 않는다”고 재확인을 요청한 전화 문의가 있었다.
이는 교육부 관계관에게까지 묻는 것으로 오늘날 교육계의 관심사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교육의 성패를 가름할 관건으로 긴요한 것에 공감하게 된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 출범 때는 전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안기고 간 IMF 사슬에 묶여 국민들은 정부가 호소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서 장농 안에 간직해 두었던 ‘돌반지’까지 내놓을 만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데 혼연일체가 되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이에 힘입어 엄혹한 IMF 속박을 벗고 재기하게 된 시기에 접어들면서 2002년도 교육부예산도 22조 원 수준으로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5년 임기 가운데 4년차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호전된 것에 힘입어 이 만큼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게 되었다.
당시(2002) 각급학교의 수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두 19,058개교였고 학생수 1천1백93만6천398명으로 교원은 43만4,419명이었다.
이에 유치원은 8,407개원 54만5,142명 원아와 2만8,975명의 교원을 두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5,322개교에 학생 408만9,569명, 교원 9만3천593명이었고, 중학교는 의무화 진행 단계로 2,785개교에 학생 1백83만5,897명, 교원 9만3천593명이었다.
고등학교는 일반계 1,210개교, 실업(전문)계 759, 방통고 40, 고등기술 15, 각종학교 11, 산업체부설 19(학급) 및 일반특별학급을 45개교에 두는 등 모두 203개교였다.
이에 고등학교 학생 수는 모두 1백94만1,461명이며, 교원은 10만4,986명이었다.
특수학교는 134개교 학생 23,769명에 교원 4,815명이었다.
전문대학교는 159개교로 학생 95만3,294명, 교원 1만1천904명이었고, 이에 각종학교 1개교 학생 645명과 교원 7명이 포함되었다.
대학교는 197개교로 학생 2백30만3,996명, 교원 4만6천628명 교수 충원난이 현안이었다.
이 가운데 4년제 162개교, 학생 1백72만9,638명, 교원 4만3,309명, 산업대 19개교 학생 18만68명, 교원 2천456명, 교육대학 11개교 학생 2만1,418명, 교원이 710명이었고 방통대 1개교 학생 37만661명, 교원111명, 기술대학 1개교에 학생 198명, 전임교원은 겸직으로 두었다.
이밖에 각종학교 3개교에 학생 2천13명, 교원42명이다. 대학원은 18개 대학에 부설 또는 단설이 인가를 검토 중이었고 학생수 2천13명, 전임 교원은 42명이었다.
2002년도 당시 교육부가 확보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2% 증액된 것으로 총규모 22조2천7백83억5천8백만 원 가운데 일반회계 18조4천454억1,200만 원(3.7%)이었다.
이에 국고 3조4,630억6천100만 원(8.4%)이며, 인건비 1조648억8,300만 원(11.6%) 기본사업비 2천2억1,200만 원(14.3% 감액) 주요사업비 2조1천979억6,600만 원(9.5%)으로 운영했다.
그 때나 지금에도 관심의 대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징수 총액의 12.98% 적용으로 14조9,823억5,100만 원(2.7% 증액)이었다.
이에 봉급교부금 4조3,673억400만 원(11.8%) 경상교부금 10조1,271억2,600만 원(3% 감액) 증액교부금 4,879억2,100만 원(9.4%)이었다.
이밖에 특별회계 3조8,329억4,600만 원(1%)으로 재정융자 559억 원(22.4% 감액) 국유재산관리 711억6,500만 원(13%) 농어촌특별세관리 177억3,000만 원(18.3% 감액) 지방교육양여금관리 3조6,726억3,200만 원(1.3%) 책임운영기관 155억1,900만 원(1% 감액)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 교육부의 소요예산 등 교육재정 확보는 2015년 현재의 절반수준을 밑도는 실정이었고 학생·교원·학교수가 크게 다른 것도 아닌 것과 비교하면 교육재정의 운용에서 효율과 지혜를 경주한 것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그 때는 “학교에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지금은 교육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예산운용 특감이 있었으며 2016년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독려하면서 특별대책을 수립한것으로 다른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주 장관은 취임 첫 달인 2002년 2월로 접어들면서 “전자교과서 개발 및 보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엄명에 밤잠을 설치고 준비하느라 바빠졌다.
이어서 3월5일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면서 ‘뉴 미디어시대 개막’을 선포했다.
4월이 되자 9일, 역대 교육장관 13명이 초등학교의 한자교육 실시를 건의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에 “정부 방침은 한글전용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검토해 보겠다”고 응수했었지만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어서 5월이 되기 무섭게 대안교과서가 범람할 위기에 “이를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의법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대처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을 배수진으로 ‘우리말, 우리글, 살아있는 한국사’등 대안교과서의 출현은 작금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조치 만큼 논란을 불러 들끓게 했다.
교육부는 그해(2002) 6월20일 “2002월드컵 관련 내용을 각급학교의 관련 교과서에 수록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6월22일 경기에서 한국이 스페인을 꺾고 4강 진출이 확정되면서 열기에 찼다.
뒤이어 6월25일엔 “2003학년 초·중·고교의 교과용 도서부터 공급대행자 지정제를 발행자 자율책임 공급제로 전환,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전문 개정했다.
이때 개정이 제19차로 대통령령 제17634호로 공포 시행했다.
특히 분류체계와 용어정비 및 전자교과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가격사정 방법까지 개선했다.
이어서 2002년 7월30일부터 10월30일까지 고등학교용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의 합격본에 대한 물의가 일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의 내용 수정 보완 등 개선책을 서둘렀다.
당시 수정 보완 대상이었던 부분은 중등검정교과서가 김대중 정부 치적 위주의 저술로 파문이 확산된 것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편향 시비로 논란이 되어 교육계가 시끌벅적했다.
9월8일엔 남북적십자의 합의로 이산가족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온정리)에 설치 운영할 것을 합의해 남북한 화해무드가 진일보한 상황이었다.
9월30일 교육부는 산하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맡겼던 교과서 공급 대행 업무를 환수하고 종료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