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박근혜 정부 대입시정책 원심력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93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노무현 정부의 개선책 폐지수준 변화
수시합격률 오르내려 확대로 땜질 처방
수험생 피할 수 없는 생지옥 방황 일쑤
-졸업후 취업난 전문대 유턴 실속학과에 몰린 특징-
노무현 참여정부 두번째
46대 안병영 교육부장관
<2003. 12. 24~ 2005. 1. 4 재임>
대입시 세력간 다툼과 갈등
당시 장관의 선택과 의지 특이
<전호에서 계속>
아울러 국정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과 해당 정책부문 최고책임자인 장관사이에 이념 및 정책관의 괴리가 있는 경우, 전개될 수 있는 하나의 생생한 시나리오를 보게된 셈이었다.
또한 정책과정은 중요한 여러 행위주체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연속이며, 설득과 회유, 대결과 압박, 그리고 우군을 강화하고 적군을 약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줄기찬 노력의 과정임을 알게 했다.
이처럼 정책의 마지막 향방을 결정하는 데는 정책결정자의 리더십과 결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다음에는 정책안을 둘러싸고 행위주체 간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어 대결적 상황이 전개되면 사안에 대한 찬·반에 따라 대척적인 두 ‘진영’으로 나뉘며, 이는 이념 다툼으로 번져갈 개연성이 높았다.
이렇게 되면 교착상태에 빠지고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
또한 전국민적, 전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일수록, 또 주요 행위주체 간에 상호불신과 갈등이 큰 정책일수록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사회협약의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절실했다.
당시 장관은 중도개혁론자들이 선호하는 코포라티즘적 접근이 바로 그것이며 사회적 파트너십과 사회협약은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난제를 풀기위한 유용한 방식임을 강조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마련된 대입시제도 개선안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에 가까운 변화를 겪은 것에도 관심을 요한다.
이렇게 볼 때, 경제주의자에다 엘리트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적 지향이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었다고 보게 될 원심력이다.
현행 대입시제 운영의 거울
안병영 전 장관은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자신이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겪었고 감당했던 것에 비추어 박근혜 정부의 현행 대입시제 운영도 주의깊게 지켜보는 것 같다.
동시에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가감없이 전하고 다룬 것으로 역대 교육장관의 발자취를 추적해서 재조명한 백발(필자·80세)기자에게 안긴 무게감은 천근같다.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입시가 지옥문처럼 공포의 대상이며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엄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재학 중 무거운 학비부담과 이후의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는 유예사태가 처음 1년에서 지금은 2년까지 늘었다.
여기서 2년은 본의 아닌 대학원 진학일 수 있고 여타의 유예도 그냥 강의실 뒷 자리에 눌러앉은 모습이다.
때문에 현행 학제의 개편을 해결책으로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대학의 구조조정과 학과의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는 현실은 대입시의 개선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에 통감하고 대책을 호소하게 마련이다.
아쉬움 또한 이것 뿐만 아니다.
수시 정시 모집 갈림길 방황
안병영 전 장관이 주도했던 ‘2008대입시 개선’이 온전하게 정착되어 지속되었으면 현행과 같은 수시와 정시 모집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수험생은 충분히 구제할 수 있었고 이런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에 아쉬움이 따른다.
금년들어 지난 7월14일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고3생의 수시 합격률은 3년째 감소현상을 빚는다고 해서 교육부가 당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귀재로 인식되는 서울지역 고3생의 수시 합격 저조는 충격이었고 국회에서까지 교문위의 여·야의원들이 진상과 경위를 캐묻는 것으로 관심을 보였다.
교육연구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수능시험 전의 내신선발이 늘고 논술전형이 축소되는 한편, 학생부 전형이 확대되면서 수시 합격은 더 달라질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180개 고교에서 3학년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시모집에 12만 여명이 2천58건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만3천303명의 합격으로 10.9%였다.
이는 전년(2004)도의 12.79%와 2015학년도 11.3%에 비해 내리막길이다.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학생부 교과전형과 논술에서 합격률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에 주목하게 된다.
내년 수시모집 70.5% 최다
오는 9월12일부터 21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2017학년도 대학의 수시모집은 70.5% 확대되는 것으로 최다이며 선발인원은 24만6천900명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이 85.8%이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의 70.5%여서 대입시의 수시선발이 처음으로 70%대를 넘어선다.
지난 7월21일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를 발표하고 “작년에 치른 2016학년도 수시모집 67.4%에 비해 3.1%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증가 요인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이 85.8%로 수위를 차지하게 되고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은 56.3%로 13만8천985명, 교과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함께 반영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29.5%로 7만2천767명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논술 위주 전형의 선발은 5.9%로 1만4천689명이며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울의 고려대(36.7%)와 연세대(28.4%) 등 세칭 명문대학들은 이보다 높게 될 것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대학에서는 지역의 고교출신을 뽑는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경북대 39명, 부산대 63명, 원광대 76명, 전북대 49명이며 의·치과대학과 한의예과 선발에서 적용하게 된다.
이를 지켜보고 있을 안병영 전 장관의 회한과 소감이 궁금해진다.
4년제서 전문대 2년 유턴
‘2008 대입시제’개선 이전에도 4년제 대학의 교육학과 출신이 2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로 유턴해서 유아교육기관의 공채에 자리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당시 유치원은 이에 힘입어 초등2년제 교대 출신보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게 되었다.
때문에 4년제 대졸의 2년제 전문대학 역류현상에 다른 말이 따를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4년제의 졸업 후 취업난에 영향받아 전문대 유턴이 공공연하고 고3생 가운데 아예 전문대 진학으로 결정해서 직진한 것이 보편화 되었다.
이에 전문대학들은 1학년 교육에서 강한 대학이 되면서 교명도 전문대학교로, 학장은 총장으로 올라서는 것에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교 입시지도는 4년제 대학에 갔다가 졸업 후 유턴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전문대학교의 실속있는 학과를 선택, 돌진하도록 급변한 것이다.
이는 새로은 산업구조에 맞춤한 이색학과를 뜻한 것이며 교차지원 폭이 넓은 것을 활용한 특징이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