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세월이 사람과 정치, 시대를 바꿨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1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교육부총리 겸 장관 내정에 한나라당 반기
관료사회 활력 떨어지고 민심과 멀어져
세종시에 터잡은 행정수도 헌재 위헌 결정
-국회 압력 청와대 눈치보며 젖은 낙엽처럼 복지부동-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10년 전 국회 청문회 뒤안길
<전호에서 계속>
10년 전인 2006년 7월 김병준 장관은 집권 여당과 날을 세웠던 한나라당의 공격 대상이었고 교육장관 내정 후 국회 청문회를 앞둔 때는 살벌한 분위기였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 정부(노무현)가 교육까지 거덜 낼 작겅이라”면서 “장담컨대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악담을 서슴지 않았다.
반면,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대변인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펴나갈 적임자”라며 추겨세웠다.
국회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두 딸의 외고 편입학과 전학에 문제가 있었고 본인의 병적기록표에도 허위 기재 의혹이 있다”면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붓듯 공격했다.
이 때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두 딸이 모두 어떤 과정을 거쳐 외고에 편입했고 전학을 갔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몰아쳤다.
이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안민석 의원은 “김병준 내정자는 개인적인 흠이 없는 사람이며 오죽 트집 잡을 것이 없으면 자녀문제로 공방을 삼겠느냐”고 방어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나라당은 논문 표절 의혹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로 몰고 갔다.
김병준 장관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동시 이전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르기까지 핵심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한나라당과 정면충돌이 잦았으며 표적이었다.
이런 와중의 2004년 7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주도한 분들이 행정수도(세종시)를 반대한다”고 말한 것에 한나라당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발끈했다.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을 정도로 험악했다.
이 때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정권 흔들기”라며 반격한 것으로 김병준 내정자를 지원하고 도왔다.
이게 불과 10년 전의 일이어서 관련 당사자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새누리 전신 한나라당 악연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장관이 재임 18일 만에 물러난 이면에는 야당인 한나라당과 얽힌 악연 때문이었고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은 2006년 7월, 김 장관의 논문표절을 문제로 삼았다.
그 때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 의원은 논평을 통해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주도했던 청와대 인사(정책실장)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을 보면 이제 교육까지 거덜 낼 작정인 것 같다”면서 “장담컨대 노무현 정권에 큰 고비를 맞게 하는 불행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본다”고 혹평하며 비난했으며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발까지 했던 악연의 연속이었으니 숙적인 셈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위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해서 건설하게 되었으며 오늘에 이른다.
헌재의 이와 같은 판결로 헌법상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보게 된 것이며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거나 되도록 해서 국회까지 내려 보내려면 위헌 판단의 근거가 된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한 쪽에서는 “개헌이 아니라도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옮겨가자면 이전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우선할 헌법 개정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주장엔 맞서기 어려웠다.
개헌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뒤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개헌에 관한 논의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국회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출신 의원 상당수가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때문인지 올해 5·9대선에서 여당으로 돌아선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여론이 안 좋을 것에 발표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을 되돌아 보게 된다.
이에 “세종시로 국회가 옮겨가기보다 분원을 두는 방안도 비책일 수 있다”고 주장한 대안도 나왔다.
행정수도 살릴 처방 안 먹혀
정부의 세종청사가 5년째임에도 관료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은 민간과 멀어지는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2016년 8월4일자 특집 보도를 통해 ‘전문가 좌담’으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 전문가로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오연천 울산대 총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불러 한자리에 앉혀놓고 의견을 들었다.
김병준 전 장관은 “세종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현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IT를 활용해서 민간과 소통을 늘려야 하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세종시로 불러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주는 것보다 대학이나 기업에 가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래야 “가르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극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좌담회 중 “행정부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알고 지낸 관료 후배가 사표를 내고 민간기업으로 갔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면서 “입법로비를 위해 세종시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찾아가 국회의원과 비서관, 보좌관을 만나려면 하루 종일 헤매고 다녀야 하므로 ‘이러려고 공무원이 되었나?’하는 자괴감에 빠진다더라”고 전했다.
특히, 국회 압력에 눌리고 인사권을 쥔 청와대 눈치를 보다 보니 공무원들의 모토가 비에 젖은 낙엽처럼 복지부동하게 마련이라며 세월호 사태 때 공무원들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런 식이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일을 못하므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세티브를 줘야 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되 현재와 같은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취업제한을 풀어주면서 평생 쌓은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는 등 “지난 10년의 세월이 사람과 정치, 시대를 바꿨다”고 함축했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