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명예직 교육위원 알고보니 유급”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5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선거 때 사표 안내고 출마 낙선해도 그만
스승상 훼손 존중풍토 찬물 타격 초래
교육자 신뢰와 기대에 배반과 이변 동반
-교육장관 잦은 경질 중고생 진학에 고통 안겨-
노무현 참여정부 6번째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정권 중반의 교육현장 어수선
<전호에서 계속>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학운위가 뽑은 교육위원들이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며 김신일 장관이 취임한 9월에도 명예직이라던 것과 달리 보수를 받은 것에 중고생들의 빈축이 따른 상황은 여전했다.
서울시교위의 경우, 교육위원의 보수가 연간 5천40만 원으로 월액 500만 원 수준인 것에 실소했다.
이는 선거 때 전직 교원출신만 뛰어든 것이 아니고 현직 가운데 장학관 교장까지 명퇴신청으로 이직한 다음 합류하거나 현직자가 있어 스승 존경 풍토에 타격을 불러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사표를 내지않고 현직에서 출마했다가 낙선이 된 뒤에도 계속 떠나지 않고 재직한 것은 제도의 모순에 편승한 악용이었다.
이때 분필 대신 권력을 잡고 싶은 일부 현직 원로교사의 과욕이 발동해서 스승상의 훼손은 심각했다.
그 때만 해도 교육자를 믿고 존경했고 정치권의 이해가 깊었던 것에 반한 것으로 그만큼 학교선생님을 믿었고 기대한 것에 배반과 이변이 동반한 것이다.
특히 고2와 중3들은 여름방학 중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곧 바뀔 것”이라는 뉴스(2006년 8월 3일)에 “대입시 등 진학제도가 또 달라질 조짐”이라면서 걱정이 태산같았다.
이 때 중학생들은 고교진학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고3생은 수능대비와 진로선택에 혼돈이 따랐다.
이는 김신일 장관이 임명(2006. 9. 20)되기 한 달 전의 상황이었고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기에 장관자리에 들어선 것은 당면한 난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먹구름이었다.
중3생들은 이미 외고 등 특목고의 진한 준비에서 혼돈이 따르고 고3 졸업반은 재수할 경우를 내다봐야 하는 고민으로 착잡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연속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2017) 8월말 수능개편도 다르다 할 수 없게 되풀이 되고 있다.
당시 이를 두고 교련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언론에서까지 현직(김병준) 장관과 다음 장관(김신일 내정자)까지 싸잡아 “마땅치 않다”고 반응한 것에 학생들은 더욱 마음을 놓치 못했다.
국회(교문위)에서도 여·야의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대통령(노무현)은 왜 오래 못할 사람들을 교육장관으로 임명했고 또 바꾸려는 마당에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을 골라서 지명하기 앞서 흘린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마땅치 않게 여겼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연설에서 “교육문제는 전국민의 관심사이고 유능한 인재를 길러 국가 장래를 대비할 막중한 책무이므로 장관 임명에 신중하고 한 번 맡겼으면 나의(대통령) 임기와 같이 하도록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래놓고 자신의 임기 5년 가운데 1년 8개월 남겨놓은 때에 여섯번째 바꾸겠다면 “후임 장관은 물론, 임명권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이 따랐다.
이에 교육계는 “국회에서 벌일 교육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벼르는 분위기였다.
당시의 국회 청문회는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고 판단된 것에 바탕을 두고 임명에 동의하게 마련이었다.
학생 교직원 복지 후생에 관심
김신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9월 정기국회의 10월 국정감사를 맞게 되었으며 국감 준비사항을 체크하는 등 바빠졌다.
이 때 김 장관은 학생 교직원의 복지 후생에 관심을 드러내면서 직접 체크한 것으로 열정을 보였다.
학생의 경우, 급식은 중·고교에서도 미국의 경우처럼 교육청 책임제로 활성화하되 직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탁급식인 것에 요점을 두고 어떤 경우에도 학교장은 업체의 옵션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폐어맥스 카운티 초중고교에서는 10여년간 단 한번의 식중독 등 급식사고가 없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16만5천 명이 넘는 재학생 가운데 10만여 명이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공립학교인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시·도교육감을 겨냥한 듯 강조했다.
또 급식관리에서 식자재는 학교별로 공급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카운티교육청이 일괄 처리하고 있는 시행 사례까지 들먹이면서 우리는 이에 이르지 못한 것을 개탄했다.
미국은 급식에서 중요한 조리의 경우, 몇개의 대형 주방에서 요리한 뒤 개별학교에 배달하고 학교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 음식물은 데워서 배식하는 시스템을 참고하도록 했다.
이 때 식자재의 검수 및 공급을 책임진 교육청은 업체 선정에서 식자재 납품의 트럭운전기사까지 위생면허증을 소지하도록 하는 조건이었다.
식자재는 공급생산업자와 중간 유통업자를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어나르는 트럭은 냉장실 온도계 설치가 의무사항인 것까지 예거했다.
특히 급식사고에는 엄청난 손배책임이 따르므로 계약사항의 준수는 급식업체가 더 철저한 것에 무게를 두도록 했다.
한편 교직원 복지와 후생은 기존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에서 반영하도록 했고 이기우(교육부 차관 출신) 이사장 때부터 복지서비스 확대에 역점을 두고 시행했다.
공제회는 이를 위해 “교직원의 복지정책 강화는 교육부 방침이기도 하지만 공제회가 추구하는 역점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이에 앞서 2005년부터 교직원 회원의 재해부조금을 2배로 늘렸고 여교원의 출산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모든 회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완했다.
이처럼 기존의 복지서비스 외에 회원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할인병원 수를 대폭 늘려나가고 장례서비스도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서둘러 수립하는 한편, 공제회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과 교육문화 회관 등 레저사업도 여름방학을 맞게 되는 휴가철은 가족과 함께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홍보한 것에 호응이 컸다.
아울러 “공제회는 바로 교육가족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운영 목표를 정립한 것으로 각종 신규 급여의 가입이 늘고 환영이 따랐다.
개정 私學法 강력 시행 의지
그 때나 지금이나 교육장관에게 사학은 만만치 않은 상대이고 국회에서 사학법이 개정된 때 일수록 시행령 마련과 적용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사학법은 김신일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7월1일부터 개정된 법의 시행령이 발효되고 있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면 새롭게 시행 의지를 다져야 했고 혹시라도 유착관계에 있을 교육부 내부자의 훼방은 경계할 지뢰밭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