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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사설]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교육부 교육감협 책무 크다

 

지난 10월23일자 주요 일간신문에 기고된 교육부의 박 모 사무관이 제안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안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에 기대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이 기고에서 2007년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지만 교육부가 현장을 모르면서 지시만 하려 했고 공문이 없으면 교육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식의 오해도 컸다고 지난날을 회고하며 반성토록 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심에서 출발해 협력의 첫발을 내딛고 건전한 비판을 기꺼이 수용한다거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면, 교육자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고 바른 주장이다.


최근 세종시 호수공원 인근의 거피숍에서 교육부의 교육자치강화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만나 격의 없이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 것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교육부는 3개의 TF팀을 만들어 운영한 것도 밝혀졌다.


기존의 학교 비정규직 업무를 담당했던 학교회계직원 지원팀이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되면서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이 신설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에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교육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초중등교육정책 권한과 사무 이양의 기준 및 시기와 절차 등 내용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 권한과 사무 이양의 궁극적 목표는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니 기대할 일이다.


이 역량이야말로 학교자치의 강화를 의미한 것이며 이를 뿌리로 삼는 지방교육자치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도 온전한 교육자치를 구가하게 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간의 교육감 직선제와 광역단위 교육의원 선출제가 쌍두마차로 의결권을 확보해서 지방자치의 예속을 벗고 독립화 되는 것을 소망했으나 교육의원제는 폐지되고 직선 교육감만 남게 된 실정에서 현직 교육감을 비롯해 후보로 출마할 인사들에게 교육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도록 바라면서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의 심기일전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