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역사교과서 올스톱
교육부 추진단 시한 해체 도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정권이 붕괴되면서 실감이 난 사례 가운데 첫 손에 꼽은 것이 중고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무산과 주무부서 해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국정화할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교의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업무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확충하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2개 팀에 20여명으로 구성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설치, 가동했다.
또한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업무범위를 담아 국정역사교과서 개발과 편찬심의회 등 역사왜곡대책 수립을 전담하도록 정해 2017년 5월31일(수요)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었다.
때문에 이 훈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6월부터 추진단의 지속이 불가능하고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로 5월9일 차기대통령 선거 등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에 꿈도 꿀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미 본란(올해 1월23일자 사설)에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조급성을 지적, 신중하도록 당부한 바 있고 이에 불만을 가진 정체불명의 항의전화 등 불안을 겪었으나 추호도 굽히지 않고 역사의 정의로 맞서 대응한 것이 오히려 자부와 긍지가 되고 있다.
다행히 교육부에서도 뜻있는 공무원들의 신중과 3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촛불시위에 힘을 받은 대다수 역사학자들의 호응이 주효해서 더 이상 총리훈령 개정과 추진단 운영기간의 연장은 자제하고 접게 된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동안 이준식 장관과 이영 차관의 고뇌에 찬 모습이 역력했고 추진단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핵심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을 분산시켜 다른 부서로 옮겨주는 이동 작업이 조심스럽게 진행된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은 지난 3월10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이루어졌고 역사의식이 고갈되지 않은 것으로 고무되어 불행 중 다행이다.
특히 지난 2월 중순경 추진단의 기획팀장이 부내 타부서로 옮겨 갔고 추진단의 실무팀장도 재외교육기관으로 파견되면서 빠져나갔다.
이제 교육부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정교과서에 정권의 야욕이 발동하고 검정교과서는 업계의 상혼이 발동했던 것을 거울로 삼아 달라져야할 때가 된 것에 기회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