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 전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부 1~2학년 허용 환영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금지 특별법으로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이 내년에는 허용되고 초등 전학년 실시로 되돌아 갈 것에 환영한다.
그동안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되고 초등저학년은 안되는 조기 영어교육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서도 즉각 시정이 되지 않은 것에 청와대에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김상곤 교육장관을 경질하고 다음 날 임명, 취임한 신임 유은혜 장관의 발표를 통해 초등 전면 허용 방침을 재천명, 민심을 수습한 것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유 교육장관은 지난 10월5일 취임 후 첫 교육현장 방문으로 세종시의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 초등 저학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식전달 위주의 영어수업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맞지 않아 방과 후 영어과정을 금지했으나 놀이·체험중심이라면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활동 허용의 연속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다만 이는 현행 법(선행학습금지)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부쳐 설명했다.
이날 유 장관의 언급은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즉석 건의를 받고 답변한 공언이며 약속이었다.
또 학부모 간담회 직후 취재 기자들에게 “법 개정 시기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정기국회의 새해 정부예산안 심의 등 부수 법안을 처리할 때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10월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한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3시 하교정책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저출산위원회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행학습금지법의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조훈현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중이며 야당이 앞장서고 여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법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원상회복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정책의 조령모개는 정권에 따른 악순환으로 교육부가 곤욕을 치른 것에 그 후유증이 치유되는 계기로 반복되지 않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