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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

교육감 선거 후 바람직 가닥

교육자치의 새 둥지 되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교육부가 달라진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위해 서둘렀고 김상곤 장관은 즉각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교육부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을 포함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눈길을 끌었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파급효과가 확대 되므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선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게 될 7월이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권 강화를 담은 개헌의 첫 그릇이 될 시·도교육청의 개편이므로 오는 6월까지 잔여 임기를 앞둔 현직 교육감에게 맡기지 않고 7월부터 재임할 차기 직선교육감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개편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개편에서 모델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향후 개헌으로 분권강화를 담게 될 지방교육자치를 전망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개편된 교육부의 모습에서 두드러진 것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정책기능을 보완하고 유치원, 초·중등교육에서 교육복지와 학교지원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전의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거듭나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등 교육의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초·중등교육 분야의 정책 및 제도를 담당했던 학교정책실이 학교혁신지원실로 바뀌었고 국 단위의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을 두었다.


학교혁신정책관(국)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에서 고교체제 개편과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제도 등 교원 수급게획과 각종 교원정책의 혁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정정책관(국)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면서 교육과정운영과를 교수학습평가과로 개편하고 인성교육전담과를 폐지하여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지방교육자치 강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복지정책관을 국장수준으로 승격, 학생지원국이 되었다. 이에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방과 후 돌봄정책을 연계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학생지원국은 시·도교육청의 개편에서 중핵이 되면서 다문화·탈북가정 학생과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 업무를 전담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달라진 것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개편은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 교육자치의 새로운 둥지가 될 것을 예고한 것이므로 지켜볼 일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