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대선 후 새 정부의 조직
건국이래 70년 61차례 바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1040명
개편 때마다 비용 시간 낭비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으나 미군정시절 3년을 빼면 우리 정부가 수립된 건국은 1948년 8월이니까 올해 69년이 되어 70년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초대 이승만 정부의 출범부터 허정 과도정부와 윤보선 대통령의 장면 내각에서 박정희 육군 소장의 5·16쿠데타에 의한 유신통치기간 등 계엄하의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신군부에 이은 노태우 직선 대통령,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이명박 MB정부와 박근혜 정부까지 69년이 흘렀고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으로 70년이다.
이처럼 70성상을 헤아리는 동안 정부 조직은 61차례 손질을 거쳤고 정부 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면서 국력이 소모되었으며 정권이 바뀌면 다음 집권세력에 의해 반복을 거듭했으니 안타깝다.
한 예로 1948년 8월 3일 임명되어 취임한 초대 안호상 문교부장관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13일 취임한 현직 이준식 교육부장관까지 56대를 기록한 교육부 조직은 차관이 58대에 이르렀으며 오는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9대 대통령에 의한 제57대 교육부장관 및 59대 차관까지 내다보면 짐작해보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새로운 대통령의 정부조직도 기존의 부처와 산하기관을 기능과 역할로 맞추면서 떼었다 붙였다하는 식으로 통폐합 할 것이 예상되고 대통령에 따라 폐지되거나 잠깐 동안 존립했던 기구가 확대 축소되는 모습으로 재등장할 것에도 관심을 모은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진입하면서 융·복합이 명제가 되었고 IT강국임을 자부한 만큼 교육·과학이 새삼 이합집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일본정부가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해서 문부과학성이 되니까 우리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과기부가 된 것이 이명박 정부 때였음에도 뒤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다시 떼어내서 교육부와 미래과학부로 갈랐으며 불과 4년 전의 일이었으니 오는 5월 10일 이후 새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해 보는 것으로 화제다.
특히 권부의 심장부인 청와대는 어찌 될 것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말도 다르고 비약이 난무한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과 정원은 비서실 443명, 국가안보실 65명, 경호실 532명 등 1040명이었으며 비서실의 경우 수석만 10명에 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사정기관까지 관장했을 정도다.
이러니 각 부처의 장관은 수석에서부터 행정관까지 눈치를 보면서 챙겨야 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의 청와대는 또 어떻게 다를 것인지 궁금하게 마련이며 주목한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