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새 정부가 주도할 교육
교육부 신임 長次官의 역할
행정과 교육현장 소통 난제
대선 교육공약 分野別 개선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장·차관이 물러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신임 장·차관이 들어선 것으로 기능과 역할에서 새로운 기대가 열망되고 있다.
교육부 차관의 경우, 지난 5월 31일 전임 이영 차관이 떠난데 이어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임명, 6월 1일 취임해서 첫 여성차관이 재임 중이다.
장관은 지난 7월 4일 이준식 장관이 경질되면서 후임으로 김상곤 장관을 7월 5일자로 임명, 취임했다.
이처럼 신임 교육부 장·차관의 임명이 1개월 넘게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국회청문회를 통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더욱 극명하게 확인, 강조되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에서 교육부 기능은 ‘5·9대선공약’의 분야별 시행으로 개선과 개혁이 가시화 되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이에 행정과 교육현장의 소통은 난제 중 난제로 고난도가 실감된지 오래이며 학교교육과정운영에서 예시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새 정부의 교육공약 12대 핵심과제는 ①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②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③자유학기제 지속 ④초중고 문·예·체교육 강화 ⑤진로 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 추진 ⑥초등학교 1대 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 보장제 추진 ⑦교사의 수업기획력과 전담집중을 위한 행정업무 부담 경감 ⑧40년된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⑨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⑩지식정보 지능사회에 맞는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⑪초중등 교육에서 시민교육 확대 ⑫노동인권교육의 교과과정연계 의무화 등이다.
이에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 정책과 행정이 접목되어 함께 시행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서울은 벌써 제①항의 경우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에 나섰고 ②항은 서울형 혁신학교 ③항은 중2~3 시범운영과 고교의 오디세이학교를 연계한다. ④항은 협력종합예술활동을 강화하고 ⑤항은 개방 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⑥항은 초등 1~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⑦항은 학교업무정상화로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⑧항은 미래지향적 공간 디자인 혁신 ⑨항은 고졸성공시대 ⑩항은 서울미래학교 운영 ⑪항은 교복입은 시민과 학생참여 예산제 ⑫항은 노동인권교육으로 연계한다.
이밖에도 분야별 개선과제 5개항 등 구체안 43개항을 제안했으며 대통령 직속에 당연직 의장인 국가교육위의 몫으로 12대 의제를 마련하고 출범에 대비했다.
그러나 문제는 소요예산이다.
재원염출에서 더이상 발굴될 소지가 막혔고 불황의 늪에 빠져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정전반의 운영은 쉽지않다.
이를 부정적 시각으로 매도할 형편도 아닌 상황 때문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