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향후 敎育立法 성취 전망
집권당 의석수 과반 미만
단독처리 180석 돼야 수월
여소야대 국회 동향 변수
새 정부의 대선 교육공약 실천과 성취는 국회에서 벌이게 될 입법활동이 좌우하게 되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
5월말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총 299석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으로 과반수 미달이고 자유한국당이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 1석, 무소속 5석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재적 299석이 되었으나 앞으로 보선을 통해 채워지게 된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운신의 폭이 쉽지 않은 120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인준 등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데 150석 과반이상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클 것은 물론, 교육입법 처리도 쟁점법안은 180석이 아니면 수월치 않다.
이밖에도 새 정부가 펼칠 협치의 장도 국회이므로 교육공약을 실천할 주요 법안이 처리되자면 친여정당과 연대해야 가능하고 협상은 이해관계와 밀접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말처럼 되기 어렵다.
다만,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전망해보면 어렵지 않게 손쉽고 쉽다가도 어려워질 수 있어 아리송하다.
이에 셈법이 빠른 정치권의 속성에 비추어 각 당이 연대할 경우엔 입법처리가 쉬워질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도 난망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도한 언론(조선일보 5월10일자)의 예보에 따르면 무소속을 포함한 6당의 연대로 가능한 것은 국무총리 인준일 뿐 170석 확보가 전제이며, 이 경우 표결에서 190석 확보가 낙관적이면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가 있어도 쟁점법안은 통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당, 새누리당, 무소속 등 친야 세력이 규합하면 129석은 확보될 수 있어 법안 통과의 저지선 구축이 쉽다.
교육입법에서 명분이 되는 것은 ‘교육엔 여·야가 없다’는 것으로 정설이다.
이는 ‘교육우선의 국책 실현’이 전제가 되었을 경우 쉽게 먹히지만 막후의 연막을 피해갈 수 없음은 예외가 아니다.
정치의 함수는 협상이고 야사와 정사처럼 차이가 극명하다.
때문에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과 동향을 변수로 보게 되면서 정치엔 논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복잡다단한 것도 그것을 풀어낸 비법은 ‘정치적 해결’이며 정답이 되고도 남는다.
입법과 사법, 행정의 3권분립 체제에서 입법이 앞자리인 것은 새삼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향후 임시국회 후 정기국회 전에 벌일 국정감사 등은 제20대 국회의 전반기 활동이 마감되는 시점이며 오는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내년 정부예산안 처리와 예산부수법안에 담은 교육공약의 실천은 교육계에서 지켜볼 현안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