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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학생 줄어 농어촌 초중고 통폐합 첫 시행

학생 줄어 농어촌 초중고 통폐합 첫 시행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4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경제부총리 출신 장관 막강파워 영향력

교육·농림·행자·건교·문광부 행재정 지원

5개 부처 협력 범정부차원 추진 박진감

 

-존속학교 학생필요시설 우선 투자해서 여건 개선-

 

 

노무현 참여정부 네번째

48대 김진표 교육부장관

 

<2005. 1. 28~ 2006. 7. 20 재임>

 

부처별 소규모학교 폐합 분담

<전호에서 계속>

 

건국 초기 수 차례에 걸쳐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증설이 계속된 것과 달리 학생이 줄자 2000년대에 이르러 통폐합이 강행되면서 김진표장관 때 만큼 통크게 치른 적이 없었다.


이는 지자체의 위상과 권한 등 통괄력이 신장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역주민의 의식과 자치력이 함께 발전한 때문에 부처(교육부)단위 추진은 당장 시·도교육자치를 뛰어 넘기 어려웠다.


그러나 당시 김진표 장관은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출신 답게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적정규모 육성방안을 마련해서 확정해 놓고 떠난 것으로 업적이 되었다.


2006년 6월8일 교육부가 발표한 이 계획은 2007년부터 농어촌학교 가운데 학생수 60명 미만은 이를 적용토록 했으며 당시 33%에 달한 107곳의 초·중·고교가 폐합 대상으로 문을 닫았다. <도표 참고>


통폐합 절차는 당해지역 교육장과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세부방안을 시·도에 제출하면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 때 폐교된 학교는 지역의 환경교육장이나 교육용 시설을 매각해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교육부를 포함한 관련부처가 함께 육성 지원하면서 부처별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교육부 ①농특세 기타 회계에서 농산어촌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우수학생의 도시유출을 방지하되 대학진학 등 집에서 떠날 경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1군 1우수 고교를 지정해서 도와줬다.

②지방비회계에서 농산어촌 실업계고교의 특성화를 내실화하고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교 보조로 농산어촌지역의 종합고교를 통합형고교로 개편, 운영했다.

③농특세 회계에서 학교군(群) 구성과 운영을 조율하고 통학거리 내의 인근 2~3개 소규모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획정하여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를 두면서 학생수용, 교육과정 및 시설 공동사용으로 소규모학교 운영을 도왔다.

④지방비 회계에서 집행하는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경험하도록 했다.

⑤농특세회계에서 교원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을 개축하고 농어촌 교직원 사택을 현대화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수교사를 유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했다.

⑥농특세와 지방비회계에서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을 지원하고 자료탐구 중심의 교육활동을 가능케 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함양과 방과 후 문화공간으로 활용케 했다.


▶농림부 ①국고회계에서 면소재지 학교의 학력증진사업을 도맡아 면지역의 중심마을로 군당 2~3개소씩 지정하고 적극 육성했다.

②균특지방비회계에서 산간지역 종합 개발사업으로 낙후된 벽지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이 되도록 했다.


▶행자부 ①균특·기금·지방비회계에서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환전기능이 강화되도록 했다. ②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중추 읍내마을로 육성했다.


▶건교부 지방비회계에서 농산어촌 지역버스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보조하고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를 지원했다.


▶문광부 ①기금·지방비회계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간이 시설을 설치하여 활성화 했다. ②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적으로 편중된 문화 불균형을 해소했다. ③학교잔디운동장 사업으로 해마다 자연잔디를 순차적으로 깔아 개선했다.

 


살린학교 교육여건 개선 투자


관련 부처의 분담에 따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서 정부가 책임진 세부계획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존속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였다.


먼저 학생들의 주된 교육활동 공간인 교실과 다목적실, 기숙사(고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까지 총 망라해서 필요한 시설에 우선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통폐합 계획 시작부터 이후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은 이를 적용할 시설계획에 최우선 포함시켰다. 현행 중학교 자유학기는 그 시기에 비교하면 허술하다는 평을 벗기 어려울 정도였다.


당시 정부의 관계부처(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건교부, 문광부)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통·폐합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던 것은 획기적이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이에 비치한 각종 도서는 농·어업용 전문도서를 충분히 열람할 수 있게 구입해서 전문화 했다.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성인용 체육·문화프로그램과 함께 학생을 위한 학습결손 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으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손색없도록 했다.


당시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이명박 정부의 농어촌 마을단위 주민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행 교직원 사택이 현대시설로 개축되거나 신축되어 제공된 것도 이 무렵의 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에 재정투자 및 지원은 필수였기 때문에 추진이 수월했다.


대규모 시설 투자는 BTL을 원칙으로 해결했고 시·도교육청 계획 및 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연계해서 필요 예산을 확보했다.

 



당시 차관 실국장 의지 돋보여


김진표 장관의 의지로 강력하게 추진한 단위학교별 통폐합은 구체적이고 지역의 실정에 부합해서 실행했다.

목표는 명시적으로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676개교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학령과 인구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세심하게 조정했다.


이에 적용 기간은 잠정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이었으나 대상은 개별학교 단위에서 통폐합이 시급한 곳을 우선했다.


통폐합유형은 첫째, 동일학교 대상으로 ‘초등+초등’ ‘중학+고교’ 둘째, 통합운영으로 ‘초등+중학’의 형태 셋째, 본교의 분교장화였다.


재정지원은 2005년 11월, 수립해서 시달한 교육부 계획에 의해 본교 폐지 통합에는 10억 원, 분교폐지 3억 원, 분교장화 2000만 원이었다.


지원 시기는 2006년 3월1일부터 2006년 말까지 통폐합된 실적을 적용해서 2007년 대상을 선정하고 시·도교육청별 평가를 근거로 집행했다.


이때 김진표 장관은 기본 계획과 방침의 기둥만 지시했으나 이를 다듬고 시행한 당시 교육부 차관(이기우·이종서)과 실·국·과장들의 의지가 돋보인 것은 압권이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