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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설] 바닥난 교육청 누리예산 [사설] 바닥난 교육청 누리예산 감사원 감사에도 해법 없다 지난해 후반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던 시·도교육청의 누리예산은 이달(6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지역은 바닥이 날 것으로 심상치 않다. 이에 지난 5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지만 대책 마련을 못한 채 현안이 되고 있다.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거나 바닥이 난 11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은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가 따르고 추경편성 재원 마련이 어려워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을 해결책으로 내세운 시·도교육청의 형편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비관이 따른다. 이처럼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취임 이래 지난 1월18일 첫 간담회에 이어 이.. 더보기
[주간시평] 自私高에 감춰진 의혹 [주간시평] 自私高에 감춰진 의혹 작년 국감때 파헤쳐 들통 전·현정부 거액지원 드러나 전교조 감사원 감사청구 MB정부의 고교정책에서 자사고와 자공고 및 기숙형고교의 지정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처음 자사고를 지정한 것은 고교평준화에 묶인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돌려준 만큼 수업료 등 교육비가 3배에 달한 것은 보상책이었다. 이에 공립고교도 선택권을 허용해 자립형공립고(자공고)교로 지정, 운영케 했다. 다음은 학원과 과외 받을 기회가 어려운 농산어촌지역 공립고교를 대상으로 기숙형 고교를 전국 읍·면단위에 지정했다. 이와 같이 MB정부의 고교정책은 자립형 사립고교와 공립고교 등 기숙형은 2012년 임기까지 별 말이 없어 무난한 듯했다. 그러나 2013년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에서 교사출신 정진후·도종환 의원 등.. 더보기
[사설] 특수대학 중 왜 이러나 [사설] 특수대학 중 왜 이러나 비리 적발 감독 부실을 보고 감사원이 지난 6~7월 부실운영에다 교육부의 감독까지 부실한 것으로 의혹을 산 19개 사이버대학과 21개 대학원 대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회계집행과 학사운영, 교수채용이 불합리하고 교육부의 지도 감독에도 문제점이 허다한 것을 적발한 것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교육부장관에게 30건이 넘는 부적정 사안을 통보하면서 드러났고 그동안 소문으로 알려진 일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 사이버대학의 경우 설립자 이사장과 부인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강의용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면서 수강료 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러닝캐런티’ 방식으로 계약하고 정상 외주제작 보다 45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지급해서 착복했다는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