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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처 協業課題와 현안

 

칸막이 제거 교육의 미래 열자

 

역대 정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칸막이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대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처간 협업과제가 새삼 현안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3월 28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청와대 업무보고 때도 빠지지 않고 제기된 문제이며 현안이다.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교 운영과 지원은 중기청과 해수부 등의 협업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도 고용노동부의 협력없이 불가능하다. 이에 특성화 고교 학생의 현장실습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사내대학운영 지원까지 고용부의 협업은 성패를 가름한다.

 

체육과 문화예술교육 등 활성화는 문체부의 협업에서 빠질 수 없고 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와 운동장 건립은 기다려서 되는 일이 아니다.

 

3~5세아까지 누리과정은 복지부 협업이 첩경이며 학교폭력대책은 총리실과 법무부·여가부·경찰청 등의 도움 없이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학생 등·하교 등 교통안전은 국토부와 경찰청 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식중독과 전염병 등은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에서 중추이며 복지부와 식약청의 협업은 필수다.

창의·융합형 수학과 과학교육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손을 잡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난제다.

 

교육부의 산학교육 역시 협력과 창업을 지원받는 것에서 미래부와 중기청의 협업여하가 관건이다.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을 연계해서 지원 받게 하는 것도 미래부와 안전행정부, 산업부 등의 협업에 기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예시해본 협업과제의 현안만 보아도 교육부 혼자 힘으로 이루어 낼 수 없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이다.

5세아까지 유아의 보육과 교육문제는 복지부와 재정부, 안행부가 교육부를 도와 협업하지 않으면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은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에 강점이 있는 반면, 보육과 돌봄 기능이 취약하고 어린이집은 보육·돌봄 기능이 강점인 대신 교육프로그램이 취약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밖에 지방교육자치와 대학의 국가균형발전에 부응할 특성화도 예외가 아니다.

부처이기주의로 장벽이 된 칸막이를 제거해서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거듭 당부해 마지 않는다.

 

Posted by 아빠최고

[주간시평] 비리 부정 監査 탓인가

처음 아닌 부조리 근절의지

- 제식구 감싼 것은 징계권 -

척결책임 외부감사로 전가

새 해 들어 교과부는 장·차관이 지난 5일 비리 부정은 감사탓인 것처럼 “외부감사제와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대안으로 제시해 척결못한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이다.

이날 안병만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교원인사와 창호공사,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교육계 비리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앞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 장관은 또 교육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에서 기인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 감사관은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를 공모해서 임용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체 감사관도 개방형으로 임명토록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제1차관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공직윤리확립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이 교육청 평가에 비중있게 반영할 것으로 밝혔다. 이와 같이 교과부 장·차관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 교육청본부의 정책·평생교육국장 등 17명이 보직사퇴를 결의한데 이어진 것으로 일선 교원의 공감대 형성은 어렵게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계 비리가 척결되지 못한 주요원인은 감사에 있지 않고 감사결과 적발된 부조리의 징계처리에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소지다.

감사요원들은 사법권도 없이 비리 부정을 추적, 적발했고 당사자의 ‘확인서’로 이를 입증하여 징계권자에게 처벌을 요구했으며 처리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징계권자의 처리에서 감사자의 요구와 달리 징계에 속한 ‘주의·경고’처분했다.

한마디로 제식구를 감싼 것은 감사가 아니라 징계처분에 있었고 징계결과로 인한 사기저하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감사직의 좌절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고 보니 비리 부정을 저리른 쪽에서 오히려 감사를 우습게 여기고 징계권자에게 의지하는 경향으로 오해의 소지가 깊었다. 이에 더하여 시·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과부 장·차관은 감사관 위에 있고 징계권자이다. 그러므로 교육계 비리의 척결 책임은 감사에 있지 않고 징계권자가 져야하는 것이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社 說] 제주 特別自治의 교육

교육감·의원 직선 본보기

넓지도 않은 나라안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는 이미 교육감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뽑아 시행중인 것을 모르거나 잊은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만 오는 6월 지방동시선거에서 교육감·교육의원을 처음으로 직선하게 될 차례인데 국회와 정치권이 교육의원은 비례제로 바꾸자고 나서는 등 이로 인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난항을 겪었다.

또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시행중인 제주도 특별자치의 교육자치가 본보기가 되면서 이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략적인 고집과 우격다짐이 난무했다.

제주도에서 조차 경험해본 적이 없는 비례제가 튀어나오고 교육의원 선거구의 광역화를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교하는 등 전입가경이었다.

제주도의 교육의원 선거구도 광역이었고 인구편차에 의해 획정한 것이다.

올해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국회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둘러싼 협상으로 충돌하는 등 정도에서 벗어난 것은 잘못이었다.

2010년 새해를 맞이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는 교실이 달라지고 학교가 변하도록 학생을 먼저 배려하고 있다.

우선 학교급식에서 농어촌 학생 전원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서 무상으로 실시한다.

소요예산은 59억8천만 원이며 수혜대상은 1만5천5백여 명이다.

재원의 규모와 인원수를 따지기 앞서 도내 전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생에게 급식비를 100%지원해서 무상으로 실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보게 된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유치원은 유아학교로서 공교육에 진입한 것을 제주교육자치가 시범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은 친환경으로 100%시행하고 급식시설 현대화는 올해까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70% 이상 새 단장으로 바꾼다.

영세한 극빈가정 학생의 무상급식비 예산을 삭감했던 육지의 일부 시·도교육자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음은 제주도내 모든 학교의 교실은 e-교과서 시대에 대비한 21세기형 전자교탁을 보급해서 전국 최초로 오는 3월까지 교체한다.

이는 멀티형 디지털교과서에 이어 2011년부터 도입되는 CD형태의 e-교과서 시대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단 선진화 구축을 위해 교실부터 바꿔가는 조치의 일환이다.

전자교탁은 교사가 교실에서 가장 많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여서 환영받고 있다.

Posted by 아빠최고

신군부 독재도 대학 휘어잡지 못해 진땀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4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44회) -

○… 본고는 오는 5월 15일로 교과부 출입기자 44년을 넘기고 45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 … ○

○… 호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양과목 내실화 구실 국민윤리 강화

학문지조 꺾을 수 없어 훼절공작 총력

체념 기회주의 성향 교수만 포섭 이용

〈1983.10.15∼85.2.18 재임〉

〈전호에서 계속〉

▲대학의 학기를 조정했다.

이것은 학기별 수업기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에 보고됐다. 그래서 학기당 16주 수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여름방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은 계절학기 운영을 적용받아 전인교육 기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교수는 연구와 연수기간으로 활용토록 하면서 사회교육에 동원하여 공개강좌 출강기회를 넓혔다.

이 시기의 사회인들은 대학의 공개강좌 개설 확대로 재학때 지도교수의 강의를 다시 듣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 구체화 되었다.

교양강좌 운영을 내실화하고 수업시간을 계획적으로 배정하는 등 교양과정은 원로교수가 담당하도록 했다.

당시 공안당국의 교수사회 성분 분석은 타협·체념·기회주의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는 젊은 교수 중 일부는 출세지향으로 타협하기 쉬었고 기회주의에 익숙한 것에 반해 체념하는 쪽은 방관에 흘러 저절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고령교수 가운데 극소수라고 해도 철저하게 반골기질로 군부정권에 단호하게 맞선 것을 감안해 체념쪽의 원로교수를 선택하고 교양강좌는 안심하고 내맡기자는 속셈이었다.

교양과정의 주류는 국민윤리였고 정치권에서 가장 가깝고 손쉬운 상대로 꼽았다.

또 저학년에 일부 전공기초과목을 개설하고 도구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부과했다.

대학별 특성학과를 중점 육성하고 일개 학과씩 선정, 육성하되 이는 자율에 맡겨 운영한다는 취지였다.

이밖에도 10개 학과를 선정, 중점 지원했으며 대상은 물리·화학·생물·수학·전자·전산·전자재료·금속·기계·농학과였다.

이 외에도 선택받은 교수의 국외연수와 연구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대학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했다.

이는 학문계열에 기초한 광역 교육과정 구성으로 필수과목 감축과 선택과목을 확대했다. 아울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했다.

수업계획을 충실히 작성해서 강의전에 배부하고 토의식 학습방법을 확산했다.

엄정한 학습평가없이 학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장치하고 과제물 부과 및 예습 점검을 강화했다. 이와 같이 자율학습분위기를 조성해 보려고 유도했으나 뜻대로 안됐다.

학부과정과 함께 대학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우수 두뇌의 유치와 학위논문 수준을 향상토록 했다.

실제로 석·박사 논문의 구별이 잘 안되는 폐단 때문이었다.

대학원간의 협력체제도 확충했으나 지도교수가 따로 놀았다.

이에 교수의 자질향상이 문제가 되고 신임 교수의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이때 연수는 교수지도능력과 국민정신교육이 부과되고 교육경력이 없는 신규임용을 대상으로 삼았다.

대학교수 150명을 선발, 국비로 해외파견했고 학술연구조성비 40억원을 지원해서 1,480건 보조했다. 학원안정과 면학질서 확립은 그 시기의 대학교육 정책에서 현안이었다.

올바른 자율기풍을 정착하고 선도위주의 학생지도를 강화했으나 소기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웠다.

▲개방대학 제도를 정착시키고 운영도 충실했다.

금형과 산업안전과 등 기술인력 양성과를 신설하고 전학제도를 도입해서 직장인의 수학 편의를 제공했다. 이것은 지역별 분야별로 확대해서 1개교 뿐인 것을 4개교로 늘렸다.

사회교육기능을 활성화하고 문교부 직속으로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다.

사회단체와 기업체의 사회교육실시를 권장, 지원하고 이때 국민정신교육을 필수화 했다.

정신교육은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은 것이다. 동시에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양성했다. 이는 대학과 부설 연수기관에서 도맡았다.

▲사회단체를 통한 건전한 가풍조성은 호응이 컸다.

이때 노령인구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 주고 전통문화 전승자로 대접해서 역할에 신바람이 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에 ‘노인교실’ 6,668곳을 두고 운영했다.

가정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주부단체가 발벗고 나서 가정교육이 제자리에 서도록 했다.

‘주부교실’ 228곳을 두고 운영했으며 문교부 산하 유관단체로 ‘한국주부교실중앙회’를 두었다.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도서관 확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증대하고 전국 도서관과 협력망을 구축해서 전산화 했다.

인터넷을 통한 협력망 구축이 이때 시작된 것이다.

문교부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신축되어 이전하게 되면서 토목 및 골조공사는 1984년 완료했다.

이밖에도 공공도서관을 증설하여 147관에서 153관으로 늘렸다.

▲1984년 2월 14일 당시 과학기술처(과기처)는 ‘영재교육과정’을 편성했다.

과기처는 후에 과학기술부로 승격했으나 2008년 MB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되어 오늘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전담을 위해 제2차관을 두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나라 보다 먼저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때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 ‘문부과학성’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를 흉내라도 내는 듯이 우리 정부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것처럼 보였고 다른 것이 있다면 일본은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로 문부성과 과학성이 3년간 전직원을 교차근무시켜 고유업무에 익숙하도록 조치한 반면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바쁘게 두 부처를 통합시켜 무리가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부와 통합된 과학기술부는 고유 기능만 그대로 유지한 채 올해 교과부 주요업무계획에서 국격향상에 따른 과제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개발도상국의 인재 양성까지 돕겠다고 했다.

26년 전 2월의 1984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영재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 이래 발전상이 한 눈에 잡힌다.

특히 과학기술강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한국학 등 관련 분야를 육성하여 개도국의 개발수준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고 과학기술지원단 파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월 24일 문교부는 신학기 중·고교의 수업료를 3%, 육성회비는 5%씩 인상했다.

대신 교원대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전액 면제했다.

당시 교원대 입학은 농어촌, 극빈가정 자녀들로 성적우수자는 시·도교육감 추천 입학이었다.

이날 정부는 국민담세 실상을 발표하고 “국민 1인당 28만원씩 외채부담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국민의 1인당 외체 800만원 수준과 비교하면 국력이 그 만큼 커지고 씀씀이가 달라진 것을 실감하게 된다.

▲2월 27일 문교부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백지화 했다.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어려운 것이 학력인데 쉬는 날까지 두면서 학생들을 놀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것이 지금은 놀토와 쉴토로 토요휴무제가 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전 “정치활동 피규제자 2002명을 추가 해금한다”고 발표했다.

적용은 1984년 2월 25일자였다.

이에 대한 상황은 새삼 들먹일 것도 없이 신군부 정권과 맞선 민주화 세력의 탄압이었다.

▲2월 28일 ‘88서울올림픽’개최는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하기로 일정을 변경 확정했다.

이 시기는 한국의 전형적인 가을날씨로 비가 내리지 않고 서늘해서 낮에는 하늘이 높고 맑으며 밤엔 별이 총총 빛나는 것을 즐길 수 있어서였다. 또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산엔 단풍이 물들어 절경을 이루는 것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중공이 “88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반겼다.

중공의 참가 여부에 따라 공산권의 참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중국과 국교가 수교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까지 참가해서 전세계 160개국 선수 대표가 서울올림픽 경기장에 모여 닦아온 기량을 겨뤘다.

▲1984년 3월 1일 문교부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값을 중학은 7.8%, 고교는 11.7% 인상했다.

이날 정희채 문교차관은 “물가상승에 따른 제작비의 앙등으로 불가피해서 최소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 7일 정부는 “학교주변 폭력배 일제 단속을 벌여 등·하교길의 학생안전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한국의 첫 남극탐사대가 떠나 기상과 해양, 생물 등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남극의 세종기지 등은 이때 탐사를 시작으로 실현하게 된 것이다.

▲3월 13일 야당인 신민당은 ‘5·18광주민주화 항쟁’과 관련해서 강제 입영한 대학생 가운데 6명이 사망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한 성명으로 강경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에 국방부는 3일 후인 3월 16일자로 “5·17이후 학원사태와 관련 입영했던 학생 중 사망자는 5명”이라고 발표하고 사망경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았다.

▲3월 14일 정부는 1985년도 정부예산의 가예산안 편성에 착수해 세입규모를 11조9,539억 원으로 잡았다.

이는 금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의 5분의 1수준이었다.

또 이날 중·고등학교 교내 보충수업은 주 5시간으로 허용하고 토요일은 제외했다.

이에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토요일 오후시간을 학원에 가서 수강할 기회로 삼았다.

이날 문교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잡무경감에 관한 지시를 재강조하고 각종 행사에 학생 동원을 금지하고 국무총리 지시로 이미 시달한 잡무경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차원의 교원 잡무경감대책은 1981년 11월 28일 전두환 대통령이 “교원이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잡무의 대폭 경감대책을 내각에 지시한 첫 조치에 이어 일곱차례에 걸쳐 강조되었다.”

이를 차례로 짚어보면 첫 조치에 이어 두 번째는 1981년 12월 28일 국무총리가 지시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오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1982년 2월 13일 문교부의 ‘학교행정에 관한 각종 예규지침’정비에 따라 공문서 1만369건 가운데 95건만 남기고 1만274건을 폐지한 것이며, 네 번째는 1982년 3월 17일 문교부에서 훈령 제364호 ‘교육행정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학교행정 관련 각종 예규지침 1,300여 종 가운데 1,200여 종을 폐지하여 학교에 비치할 장부를 종래 70종에서 초등12, 중학13, 고교 14종으로 감축했다.

다섯 번째는 1982년 12월 22일 문교부의 교원잡무경감대책 시행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각 부처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했다.

여섯 번째는 1984년 3월 14일의 국무총리지시(1981년 12월 28일)에 대한 이행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 6년동안 벌인 교원 잡무경감 실태파악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급별 표본조사였다.

역대 정권 가운데 이때처럼 교원의 잡무경감에 대해 집요하게 단속하고 시행한 적은 없었다.

▲교사의 당직전담을 줄이고 고용제를 실시한 것도 5공 정부의 업적에 속한다.

이는 교직의 여성화 경향으로 인한 숙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제약을 받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욱 심각해서 실태조사 결과 5∼24학급의 경우 월 3∼8회씩 숙직을 하고 있었다.

또 당직근무도 교통수단의 발달로 원거리 출·퇴근교사가 늘어 정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1987년가지 연차적으로 당직 전담 고용원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초등 남교사는 숙직근무를 면하고 중·고교에도 이를 확대 적용했다. 당시 공무원으로서 숙직이 없는 공무원은 교사뿐이었다.

특이한 것은 이 기회에 학교 행정실의 일반직 가운데 9급에서 7급 및 6급 주사와 5급 사무관 승진시험 합격자가 늘었으며 이들은 숙직을 자원하고 밤을 낮삼아 시험준비에 몰두한 하위직이었다.〈계속〉

▲대학의 학기를 조정했다.

이것은 학기별 수업기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래서 학기당 16주 수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여름방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은 계절학기 운영을 적용받아 전인교육 기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교수는 연구·연수기간으로 활용토록 하면서 사회교육에 동원하여 공개강좌 출강기회를 넓혔다.

이 시기의 사회인들은 대학의 공개강좌 개설 확대로 재학 때 지도교수의 강의를 다시 듣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 구체화되었다.

교양강좌 운영을 내실화 하고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등 교양과정은 원로교수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 저학년에 일부 전공기초과목을 개설하고 도구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부과했다.

대학별 특성학과를 중점 육성하고 일개 학과씩 선정 육성하되 이는 자율에 맡겨 운영했다.

이밖에도 10개 학과를 선정, 중점 지원했으며 대상은 물리·화학·생물·수학·전자·전산·전자재료·금속·기계·농학과였다.

이 외에도 선택받은 교수의 국외연수와 연구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대학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했다.

이는 학문계열에 기초한 광역 교육과정 구성으로 필수과목 감축과 선택과목을 확대했다.

아울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했다.

수업계획을 충실히 작성해서 강의전에 배부하고 토의식 학습방법을 확산했다.

엄정한 학습평가 없이 학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장치하고 과제물 부과 및 예습 점검을 강화했다.

이와 같이 자율학습분위기를 조성해 보려고 유도했으나 뜻대로 안됐다.

학부과정과 함께 대학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우수 두뇌의 유치와 학위논문 수준을 향상토록 했다.

실제로 석·박사 논문의 구별이 잘 안되는 폐단 때문이었다.

대학원간의 협력체제도 확충했으나 지도교수가 따로 놀았다.

이에 교수의 자질향상이 문제가 되고 신임 교수의 연구과정을 운영했다.

이때 연수는 교수 지도능력과 국민정신교육이 부과되고 교육경력이 없는 신규임용을 대상으로 삼았다.

대학교수 150명을 선발, 국비로 해외파견했고 학술연구조성비 40억원을 지원해서 1,480건 보조했다.

학원안정과 면학질서 확립은 그 시기의 대학교육 정책에서 현안이었다.

올바른 자율기풍을 정착하고 선도위주의 학생지도를 강화했으나 소기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웠다.〈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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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中高 ‘창의·인성 조화’ 敎育課程 운영

○ ……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10대 과제 및 별도 과제’ 전문 ④ …… ○

교과별 내용과 방법 등 구체예시해 유인

학교 환경조성 먼저 평가방식 적합 개선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일반화

<전호에 계속>

이에 보완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도 개선 바탕위에서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 확산 ② 엄정한 대학평가 정착 및 정보공개 확대 ③ 세계적 수준의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연구기관의 협력 강화 ④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조기확보이다.

창 의·인성교육 강화

▲핵심역량과 창의성·인성이 조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창의·인성교육의 강화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 중심에서 탈피,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강조한다.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하여 학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각 교과목별 특성에 맞는 창의·인성교육 요소들을 포함한다.

특히, 도덕 교과의 경우 교육내용 및 평가에 창의·인성교육을 종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요소를 대폭 강화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한다.

’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초·중 : 주당 3시간, 고 : 주당 4시간) 을 창의성과 인성 함양의 기회와 시간으로 적극 활용한다.

학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공, DB 구축 및 관리와 상설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의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단체들과의 연대 를 강화한다.

시·도별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 지역교육청을 지정하고 창의체험자원지도(CRM)를 작성·활용(전체 초·중·고의 10% )한다.

지역사회와 기업·정부부처 등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교과 활동과 연계를 강화한다.

▲관람 위주에서 교육·체험 중심으로 전환, 대중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국제 SF 영화제 등) 강화로 국립과학관 활용도를 제고 한다.

과학영재(Young Science Brain) 프로그램, 첨단장비 활용 과학체험교실 등 과학 페스티벌, 노인 건강 과학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생활과학 교실 신설(240개) 로 과학문화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창의·인성교육에 적합한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교과 특성에 따라 글쓰기, 만들기, 토론·발표, 관찰·실험 등 창의·인성함양을 위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를 내실화 한다.

영어교과의 경우, 실용영어 중심의 교육을 위해 실용영어 중심의 평가 도구 개발·보급 및 수행평가를 통해 내신에 반영(2010년 3~)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평가방식 개선을 검토 병행한다.

교과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상세히 기록,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하여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한다.

방과후 활동, 독서 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개발ㆍ활용(2010.3 개통)한다.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예술·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제고를 위하여 문화예술 및 스포츠 강사 지원을 확대하고, 운동장 등 물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2010년 문화예술강사 3,860명 및 스포츠강사 1,300명 배치하고 운동장 조성은 200개교다.

학교스포츠클럽 및 종목별 리그대회 활성화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문화를 조성한다.

스포츠클럽 등록율은(‘09) 27.3% 에서 2012년은 35%전망하고 있다.

초·중·고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교 1나눔 운동”을 실시하되, 봉사활동 운영 경진대회 및 운영 우수교 선정 등 추진한다.

창의·인성교육이 강화된 교육내용과 방법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좋은 “미래형 교과서” 개발·보급한다.

역량 있는 민간 기관, 교원 등이 교과서 개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도서의 단계적 확대 및 검정 출원 자격을 완화한다.

2010년부터 국정도서 101종(전문계고) 및 검정도서 28종을 인정도서로 전환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교과서(Digital Textbook)를 시범 운영한다.

2011년부터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전자교과서(e-book)를 발행·보급(추진)한다.

▲대학 입학사정관제를 내실화하고 정착 되도록 추진한다.

점수 위주 학생선발에서 잠재력, 소질,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정착으로 학생의 다양한 학교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확대는 (’09) 15교에서 (2010) 20교이다.

충분한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다단계 전형 및 다수에 의한 평가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한다.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영역·과목 조정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은 듣기평가(간접말하기 등)를 현재 34%에서 최대 50%로 확대하여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선(2013년 적용)한다.

▲대학생 사회봉사·참여 활성화 지원

의학·공학 등 전공연계 봉사·참여 과목 개설 권유, 장학금 수혜자 등 우수 대학생들의 소외계층 자녀 교과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멘토링 이력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하여 대학생 멘토의 교체, 학생 이사 등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노블리스 오블리제 함양)한다.

대학의 교육·연구역량과 더불어 봉사 역량도 대학평가·인증 시 반영한다.

대학생 등 자생적 봉사단체간 정보 공유·홍보·협력 네트워킹 등 지원하고 교육봉사참가 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국가 교육봉사 인증서’ 수여를 통해 참가자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매년 ‘우수활동 교육봉사단체’를 선정·홍보함으로써 봉사활동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구축되도록 한다.

우수 봉사활동 참가자는 대학생 해외인턴 지원사업, 한·미연수취업(WEST) 등 교과부 대학생지원 사업 참가 시 우선선발한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지역별·학교별 여건 맞는 다양 학교를 육성한다.

농산어촌 실정에 적합한 학교 모형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변모하는 성공모델을 확산한다.

초·중·고별 유형과 2010년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중학교 중 전원학교는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원학교 110교, 570억원 지원하고 2011년에 성과평가 이후 추가지정 및 우수사례 확산한다.

② 고등학교 중 기숙형 고교는 첨단 기숙사 완비,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09년 지정된 68개교에 기숙사 신·증축비를 지원하고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재학생 기숙사비를 가정형편에 따라 경감 지원하여 2011년에 타당성 검토 후 지정을 확대한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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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根本問題 孝哲學으로 해법 모색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4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43회) -

○… 본고는 오는 5월 15일로 교과부 출입기자 44년을 넘기고 45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 … ○

○… 호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자녀의 5단계 지적성장 과정 모델로

동생이 보는 앞에서 형 꾸짖지 말도록

충성과 효성 조화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전국 효자 효부상 공적서 모아 ‘효교육 산 자료’ 발간 배포 -

26대 권이혁 문교장관

〈1983.10.15∼85.2.18 재임〉

〈전호에서 계속〉

▲권이혁 문교장관의 청와대 보고(84.2.9)에서 밝힌 주요업무계획의 후순위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대학교육의 자율능력’배양이었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 청소년 선도 분위기 조성 대책을 밝혔다.

첫손에 꼽은 것이 ‘청소년 지도의 방향’이다.

목표는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청소년 육성이었다.

규제 금지 위주에서 선도·보호위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손을 맞잡고 연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전제였다.

특히 TV문화가 안방에서부터 바깥세상 모두를 아우르고 그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영상매체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당시의 문교정책은 언론이 돕느냐 아니면 방조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음을 예감했다.

불과 26년전의 예감조차 따르지 못한 그 이후의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그리고 현직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의 교육정책 평가는 어렵지 않다.

정권마다 교육개혁을 금과옥조로 삼았고 혁신을 외쳐댔지만 결과는 오늘날 겪고 있는 그대로 달라진 것이 실감되지 않는다.

1984년 문교부 주요업무계획에서 가시화한 청소년 대책기구의 활성화도 현실은 그때보다 낫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때는 지역단위로 청소년대책기구의 운영이 활발했다.

당시의 지역단위는 시·도·군·읍·면·동까지 아우르고 포용했다.

동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고 개방했다.

이것이 극대화 범위였다.

▲학계의 청소년 연구도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이 활성화 됐다.

이에 박정권 때 국회의장을 지낸 한솔 이효상 경북대총장 출신이 당부한 ‘교육의 근본 문제’를 청소년 지도와 연계 시행했다.

그가 당부한 교육의 근본 문제는 ① 자식이 열살 때 들은 부모님이나 어른의 말씀은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어렵고 ② 스무살 때 들으니까 전혀 말같지 않아서 이유없이 반항하고 ③ 설흔살에 들으니까 반은 맞는 것 같아 수긍하여 ④ 마흔살이 되어 들으니 한가지도 틀린 것이 없게 모두 옳은 말씀이어서 ⑤ 50세에 이르러 부모님의 그 옳으신 말씀을 다시 듣고저 하나 이미 계시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자식은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한가지도 속이지 못한다”고 일러 “불효는 곧 불충이므로 동서고금이 충신은 효자가문에서 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모나 윗사람, 학교 선생님이 자식이나 아랫사람, 학생을 가르칠 때는 동생이 보는 앞에서 형을 꾸짖지 않고 아랫사람이나 하급생 앞에서 연상이나 상급생을 나무라지 말도록 했다.

그러나 윗 사람이나 형이 보는 앞에서 동생이나 아랫사람을 꾸짖으면 형과 윗사람도 함께 훈계가 되는 것이므로 무방하다고 했다.

이것은 동생이 보는 앞에서 형을 꾸짖을 경우 아우가 형을 깔보게 되는 원인과 동기가 되기 십상이며 형제가 아닌 연상과 연하의 관계에서도 윗사람에게 상처를 크게 주는 인격모독으로 빗나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에서 가장 금기로 삼았던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았고 남을 얕잡아 보게 할 경우 후에 세상을 가볍게 보고 경거망동으로 빗나갈 우려에 경계를 요했다.

▲가정교육의 기능과 부모의 역할을 제고했다.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기성세대가 이용할 지도교실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비를 실비수준 지원했다.

이때 전국의 효자 효부를 시상한 공적서를 모아 ‘효교육의 산 자료’로 발간해서 보급했다.

이와 함께 ‘가정교육 지도자료’ 5종을 개발, 각급학교에 보내 일반화 했다.

특히 청소년 선도와 보호운동은 간단없이 전개해서 열기가 식지 않도록 지속했다.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함양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무대에 전국의 초·중·고생 4만 명을 차출, 입소시켜 상무정신을 터득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3군사관학교와 경찰대학, 인근의 군부대에 입소시켜 상무실천을 이어받도록 했다. 동시에 여가시설 이용을 확대했다.

이것은 학생 수련활동을 확산하고 각급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보유한 시설을 개방 활용케 했다.

이런 한편으로 정부차원의 청소년지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건전지도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했다.

때문에 일선학교의 예산에서 일괄구입 배포하는 폐단이 따랐고 그랬어도 입도 벙긋 못한 채 감내했다.

▲청소년단체의 상호 협력을 증대했다.

우선 관련단체간의 협조체제 구축이 급선무였다.

지금이나 그때나 청소년단체 결성은 정치적 배경이나 권력의 실세와 손이 닿지 않고는 수월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에 힘입지 않고는 파워를 보이기 어려워 불가피했다.

그래서 단체마다 임원구성은 백그라운드 경쟁처럼 치열한 모습이고 때문에 운영의 실제는 권세와 밀착하게 마련이다.

순수단체가 어렵기는 했어도 오래도록 지속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권력과 함께 명멸한 것을 특징으로 보게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단체간 협조체제가 강화되면서 교육교재를 서로 교환하고 지도자의 상호활용 및 양성을 유대했다.

그러면서 힘이 커지니까 통치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청소년단체의 연합 활동을 유인했다.

봉사활동으로 가시화 하면서 이에 전국의 29단체가 합류했다.

활동분야는 근로·의료·교육봉사로 나누어 분담했다.

단합의 상징으로 야영활동을 벌이고 이에 전국에서 선발된 2만여 명이 숙영했다.

군부대의 1개 사단협력이 1만 명 수준인 것과 비교해 2만여 명은 2개사단 규모다.

이로써 통치력은 충분히 과시하고도 남는 셈이었다.

야영은 문화예술활동을 핵심으로 흥을 돋궜다.

음악·연극·민속대회 등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것으로 포장되고 결국 청소년을 정치세력이 이용했다.

그때 리더의 면면을 제5공화국 실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 해 문교부의 주요업무계획 중 비중 높게 보고된 것은 대학교육의 자율능력 배양이다.

이때 자율은 주어지는 것과 길러지는 것으로 대별했다.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어떻게 길러질 것인지 신군부 정권은 계산이 되어 있었다.

자율능력의 첫 과제는 대학졸업정원제의 운영이다.

그때 ‘현행 제도의 유지 정착’으로 못을 박았다.

성적우수자는 조기에 졸업시키고 우수한 만큼 정부기관에 취업이 용이했다. 졸업 후에 수용할 자리가 기다리는 운영이었다.

동시에 학업성적 불량자는 학사경고를 통해 미리 표식했다.

신군부 정권에 협력하지 않고 부정적이면 학점으로 불량이 되었다.

그러면서 대학마다 학사운영 실적을 점검 평가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국립대학은 총장과 보직교수의 자리가 흔들리고, 영전과 좌천의 희비가 따랐다.

총장이 임명제이기 때문에 자리보존을 위해서는 충성이 불가피하고 이것을 노려 학사운영은 강화되었다.

당시 문교부 대학교육국의 학사담당관실은 이런 폐단이 박정희 군사정권때의 시정대상으로 꼽히면서 폐지되었다가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의해 부활했다.

학사담당관실을 폐지한 장관은 이대총장 출신 김옥길 장관이었고 계엄사(사령관 이희성)가 “이화여대 데모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결과로 장관직을 박탈당했다.

우리나라의 역대 교육장관은 초대 안호상부터 현직 안병만까지 52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여성 장관은 이화여대 출신만 두 사람으로 김옥길·김숙희씨였다.

또 김옥길 장관은 대학의 학사운영과 관련된 마찰로 떠났고 김숙희 장관은 김영삼 문민정부시절임에도 국방부의 영관급장교 연수회에 강사로 나갔다가 ‘월남파병의 용병설’이 화근으로 경질됐다.

이처럼 양쪽 모두 떠날 때는 군부와 관련이 깊었다.

전두환 정권의 1984년도 문교정책에서 대학의 학사운영 평가를 행·재정 지원에 반영한 것으로 권이혁 장관은 기반을 다졌다.

▲대학입시제도의 발전 대책도 손질했다.

역시 ‘현행 제도의 골격유지’가 전제였다.

당시 제도는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고교내신성적’이었다.

이 골격에 맞춰 제도보완을 연구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도 신장의 범위는 이를 넘어설 수 없었다.

대학의 입학에서 학생선발권은 기능보다 역할수준 이상 허용되지 않으면서 이를 ‘대학의 자율성 신장’이라고 우긴 것이다.결국 제도를 보완하는 연구의 범위는 ‘지원혼란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묶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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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상에 맞는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

○ ……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10대 과제 및 별도 과제’ 전문 ③ …… ○

G20 정상회담 유치 OECD 원조위 가입

한국의 ‘교육열과 과학기술전략’ 지켜봐

경제규모 세계 15위 비해 NBI 순위 33위

별도과제 국격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과제

▲교육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청년층 취업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에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7만 3천개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별표>

특히,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합동으로 청년 DB 80만명의 정보를 구축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맞춤형 구직 및 훈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재학생에게 산학연계형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32개 대학 → ’11년까지 42개 대학)하고 미취업 대졸자에게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전문기술연수 사업을 실시한다.

2010년 정책환경

▲위기 이후 미래대비에 대한 요구 증가

세계적 경제위기의 후유증으로 국가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위기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투자·기술·인력 중에서 정부의 꾸준한 재정 확대에 힘입어 기업의 투자는 최근 회복 추세이나 장기적인 성장능력 회복과 3만불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창조적 원천기술 개발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필수적 요건이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환경과 경제성장’을 연계한 녹색성장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미국) ‘Green Economic Recovery’, (일본) ‘저탄소사회 실현 중심 예산배분’, (독일)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는 ‘제3의 산업혁명’ 등이다.

우리나라는 앞선 녹색성장 전략 및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제시 등으로 녹색성장 시대의 국제 주도권 선점이 가능하다.

▲저출산 현상 심화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에 악영향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은 단기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연결된다.

2004~2008년 합계출산율은 1.22명(세계 평균 2.54명)으로 하위 2위(2009, UNFPA)다.

자녀 육아 부담, 교육비 부담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1자녀 이하를 둔 20~39세 기혼여성 대상 출산중단 이유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1위(26.7%), 자녀 양육비 부담이 3위(16.7%)를 차지(’09,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있다.

▲서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 필요

경제위기의 여파로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액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가 증가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청년층 취업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실업률은 전체 (’08) 3.0% → (’09) 3.8%, 15~29세 청년층 (’08) 6.9% → (’09) 7.6%다.

정규교육 이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 중 취업 경험자는 취업까지 평균 11개월 소요되고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경우는 17.1%에 불과(2009.5, 통계청)하다.

오는 6월 지방교육 선거가 직선제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된 교육정책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 위상에 맞는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 요구

2010년 G20 정상회담 유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교육열’과 ‘치밀한 과학기술전략’에 대해서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Obama 미 대통령(’09.11)은 “한국 사람들은 자식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IMD국가경쟁력(’09)은 과학 3위, 기술 14위, 우리나라 R&D규모 세계7위다.

경제규모(’08년 GDP 기준, 세계 15위)에 비해 국가 브랜드 가치는 매우 취약하여, 우리 국민 및 제품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 2008년 Anholt 국가 브랜드지수(NBI) 순위는 50개국 중 33위다.

2010년 정책방향 및 과제

①2009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주요 목표는 자율화·다양화를 통한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이다.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및 다양한 유형의 고교 지정을 확대했다.

기숙형고교 150교, 마이스터고 21교, 자율형 사립고 25교 및 자율형 공립고 12교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확대를 통해 전면 실시에 대비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학교 수는 1,570교 → 3,164교(전체 학교의 약 30%)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2009 교육과정 개정, 교과교실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내용 선진화를 도모했다.

②대학·연구기관의 교육·연구 역량을 제고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09.7)했다.

대학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통한 학생선발방식을 개선했다.

대학 입학사정관제 현황은 (’08) 40교, 4,476명 → (’09) 47교, 19,363명이다.

핵심 연구인력 육성과 연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및 핵심연구센터(WCI)를 육성했다.

WCU : 36개 대학, 154개 과제 지원 / WCI : 핵심연구센터 3개 지원했다.

‘한국연구재단’ 출범(’09.6)으로 연구지원 체계를 선진화했다

③과학기술을 통한 현안 대응 및 국가 위상을 제고했다.

과학기술 정책조정 기능 및 경제위기 이후 대비를 강화했다.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 운영(’09.5~)과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를 추진 (’09.4~)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전략 수립·시행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 중점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전략(’09.5)이다. 나로호 1차 발사(’09.8), 연구용원자로 요르단 수출로 가시화(’09.12)했다.

지난해 미흡한 점도 있었다.

①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부족 했다.

교육개혁정책들의 낮은 현장 체감도로 자발적인 변화가 미흡하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감소 효과가 미약했다.

②대학·연구기관 간 실질적 연계 노력이 부족했다.

대학 자율의 구조조정 성과 체감이 미흡하고 대학-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우수 이공계 인력 유출 방지, 해외 이공계 우수인력 유입방안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이공계 인력육성 전략이 부족했다.

③ R&D 투자 효율성 및 완성도가 부족했다.

연구재단 설립을 계기로 전문가를 활용한 기획·평가 등 선진화된 R&D 서비스 지원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본격 시행되지는 못했다. 국가 R&D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활용 노력이 아직 시작 단계이다.

이에 보완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제도 개선 바탕위에서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 확산 ②엄정한 대학평가 정착 및 정보공개 확대 ③세계적 수준의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연구기관의 협력 강화 ④선택과 집중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조기 확보이다.<다음 호에 계속>

◇ 금년 추진되는 교육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사업 ◇

① 청년인턴 채용 ● 교과부 행정인턴십 : 160명

(1,541개)● 시·도교육청 행정인턴십 : 639명

● 출연연구기관 인턴연구원 : 742명

●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 2,000명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 7,000명

● 초·중·고 학습보조인력 : 20,121명

② 교육서비스 분야● 방과후학교 관련 : 7,717명

일자리사업●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사업 : 5,500명

(53,329개)● 특수교육보조원 사업 : 5,001명

● 국립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지원 사업 : 20명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 5,970명

●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취업연계형 사업 : 1,900명

● 미취업 대졸생 지원 사업 : 10,400명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 1,820명

③ 취업연계형 사업 ●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 : 50명

(18,611개)●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지원 사업 : 2,300명

●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 : 701명

● 한·미 연수취업(WEST) 사업 : 340명

● 전문대학생 및 대학생 해외인턴십 : 1,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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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사람 볼 줄 알아야 스승

敎師와 老師는 같지 않다

교사라고 말하면 알아들어도 노사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교직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될 법하다.

중국의 경우 대만이나 본토에서는 지금도 교육자를 교사와 노사로 구분하는 경향이다.

저들도 우리처럼 교사·교감·교장으로 직급을 두고는 있지만 교원을 관리하는데 편의상 쓰는 용어다.

또한 교사와 노사의 구분은 경사(經師)와 인사(人師)로 가려 정의하고 있다.

경사는 지식 전달 수준의 경전(經典)을 전수한다는 뜻이며 인사는 사람을 가르친다는 의미이므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스승대접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교사와 노사는 같지 않고 다르다.

또 교사가 된 다음에 노사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때문에 40세를 전후해서 교사와 노사를 구분하면 쉽다고 한다.

40세는 불혹의 나이여서 그렇다고 하니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죄인)의 연령을 두 번씩이나 묻는 것도 불혹의 나이에 이르지 않고 뉘우치는 기색이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어 형량이 달라지고 불혹을 넘어섰으면 배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40세 전까지는 교사로 보게 되고 그 이후는 당연히 노사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스승이다.

또한 노사는 교사와 달리 경륜으로 가르친다 하여 학교가 아니라도 교회에 가면 목사(牧師)를 만날 수 있고 불가에서도 큰스님(大師)의 법문을 새겨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승자리를 아무에게나 내 주지 않았다.

직명에서 주사·형사·검사·판사는 모두 일사(事)자를 쓴다.

판·검사를 그만 두고 변호사가 되면 선비사(士)자를 쓰는 연유 또한 교육적이다.

의사도 교사와 함께 스승사(師)자를 받는다.

이는 예사로 보아 넘길 수 없다.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그런지 노사의 나이에 들어선지 오래된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산만하다.

이는 자천과 타천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의욕적이면서 능동적인 것에 반해 후자는 피동적인 듯 싶지만 은근히 바라는 것을 노리는 타입이다.

양쪽 모두 스승상의 훼손에 가깝다.

거두절미하고 교직에 입문했을 때 다짐했던 초심을 되돌아 보고 노사(老師)의 경륜으로 스승의 반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처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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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박사도 푸대접 않고 연구비 지원

○ ……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10대 과제 및 별도 과제’ 전문 ② …… ○

물리 화학 등 잠재력 있는 기초과학 대상

녹색교육 연구 활성 저탄소형 적응 체질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개인연구 기회 제공

과제⑥ 고급 인재 양성

우수한 박사후과정생(Post-doc)에게 특별 연구장려금(Research Fellowship)지원

▲금년부터 우수한 석·박사생 및 새내기 박사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물리·화학 등 기초과학에 잠재력 있는 석·박사 인력 10명을 선발하여 3년 이상 연구비를 꾸준히 지원하고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갓 박사를 받은 우수한 연구자가 자율적ㆍ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연구장려(National Research Fellowship)’ 제도가 신설된다.

- 우수한 박사후 과정생(Post-Doc)을 선발하여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창의적 개인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적 석학과 스타 과학자 배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는 상위 단계의 연구과제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면서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첨단·융합 분야 석학 수준의 연구자가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책임운영 전공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성과와 경험을 전수·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과제⑦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대학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선진형 대학교수 인사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국립대학이 탄력적으로 교수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공서열 중심의 교수 봉급체계를 업적과 보수가 연계되는 성과연봉제로 개편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경영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교육 여건 및 성과 등의 지표를 신호등 체계로 제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영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컨설팅,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행정조치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학사조직 및 교원인사, 교육과정과 교육지원체계 등 학부교육 전반을 선진화하는 모델로 ‘학부교육 선도대학’ 1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으로 새롭게 개설된 전공·학과에 금년에는 해외 우수학자들이 강의와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대학 현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할 전망이다.

참여 학자들의 강의 동영상 및 자료에 대한 온라인 공개(OCW : Open Course-ware)가 확대되는 등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성과가 저조한 사업 유형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따라 사업구조가 개편될 예정이다.

과제⑧ R&D 선진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교육ㆍ연구ㆍ산업 클러스터로 본격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 최고 두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ㆍ연구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 가속기 설계를 착수하고, 앵커기업 유치 등 지식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유수 대학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운영하여, 국가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교과부는 연구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R&D혁신센터」를 신설하고,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화·상용화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D 투자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한다.

창조적 지식창출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기초 및 원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전략핵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형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과제⑨ 녹색 교육 및 연구 활성화

저탄소형 생활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가는 저탄소형 생활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 교육이 강화된다.

‘09.8월에 수립한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시 관련 교과목에 녹색성장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노후된 학교를 친환경 체감형 시설로 개선해 나가며, 과학문화 확산의 산실인 생활과학교실 등을 통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녹색생활 체험·탐구활동을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녹색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R&D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BAU 대비 30% 감축)에 맞춰, ‘국가 차원의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처리 기술) 마스터 플랜’을 주도적으로 수립한다.

‘09.5월 수립한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도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발빠르게 수정·보완한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교육-연구 연계와 기술 융합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전문 연구인력 양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제⑩ 우주기술 개발 및 원자력 수출

우주로 향한 두 번째 도전

▲우주기술에 IT·NT 등 우리 강점기술을 접목하여 우주 카메라, 우주 컴퓨터 등 우주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광학기기, 차량용 블랙박스 산업 등 타 산업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로호(KSLV-Ⅰ) 1차 발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후조치를 통해 2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독자 기술로 실용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KSLV-Ⅱ) 개발에 착수한다.

연구용원자로 수출 임박 및 중소형원자로(SMART) 개발 본격화

▲원자력을 반도체·조선 등을 잇는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09.12)되어 ‘10년 상반기 중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태국, 베트남, 남아공 등 발주 예상 국가들의 요구사양을 파악하여 사전 입찰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고유의 수출용 중소형원자로 SMART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11년까지 개발하여 수출을 추진하고, 개발과 병행하여 카자흐스탄 등 관심국가들과 건설 타당성 공동 조사 등 수출협의를 본격 실시한다.

별도과제 국격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과제

한국형 풀브라이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본격 실시

①국격향상 과제 : 교육과학기술 세계 홍보 및 개도국 인재양성 강화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의 세계 홍보를 강화한다.

한국 교육과학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을 이끈 교육과 과학기술의 성취에 대해 국제 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교육과학기술강국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한국학 등 관련 분야를 육성하여 개도국의 개발 단계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고, 과학기술지원단(Techno Peace Corps) 파견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Global Korea Scholarship(GKS)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장학프로그램으로 육성한다.

정부초청 장학생 등 내·외국인 대상의 기존 장학 프로그램을 GKS로 통합 브랜드화하고 예산 및 수혜 인원도 대폭 확대한다.

※예산 : (’09) 302억원 → (’10) 521억원, 수혜 인원 : (’09) 730명 → (’10) 2,120명

특히, 아세안 10개국 및 중동·아프리카 등 전략 국가의 인재를 중심으로 초청 대상을 집중함으로써, 국정목표 및 전략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유학생 차별 개선 및 정주 환경 마련 등 글로벌 교육 인프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GKS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다음 호에 계속>\

◇저탄소형 생활을 습관화하도록 녹색교육을 강화한다.〈사진 서울시교육청 제공〉

②교육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청년층 취업여건을 개선하고자 내년에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7만 3천개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합동으로 청년 DB 80만명의 정보를 구축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맞춤형 구직 및 훈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재학생에게 산학연계형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32개 대학 → ’11년까지 42개 대학)하고, 미취업 대졸자에게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전문기술연수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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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 선진화 세계 일류국가 도약”

○ ……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10대 과제 및 별도 과제’ 전문 ① …… ○

국민혈세 재정 헛되지 않게 공교육 내실화

창의와 배려 조화 유·초·중·고교육 기능 회복

대학의 글로벌화 미래성장 동력 창출 총력

과제① 창의·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이력관리 실시

▲‘09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가 도입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관 체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이 대폭 강화되고 체험활동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하여 입학사정관 활용자료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에서는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능력과 창의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도록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확대 등을 통해 전형 규모를 늘리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 내실을 기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영역과 과목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사회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나눔과 배려의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멘토링 이력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생들의 소외계층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국가 교육봉사 인증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과제②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오는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

▲특성화된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는 자율형 사립고를 5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도시(세종시, 경제자유구역, 기업·혁신도시 등)중심으로 설립·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의 교육력제고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50개교로 확대하고[자율형 사립고:(‘09)25교→(‘10)50교→(‘11)75교→(‘12)100교 자율형 공립고:(‘09)12교→(‘10)50교→(‘11)75교→(‘12)100교] 농산어촌 기숙형고교 82개교가 본격 운영되며 ‘09년에 지정된 68개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지역별·학교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체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내년 3월부터 모든 초·중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교과부는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에 활용하게 되며 특히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을 통한 전문성 심화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생활지도 등의 영역별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집중연수를 지원하게 된다.

▲내년에 처음으로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공시됨에 따라 모든 학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 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수준별 보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수준별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통한 학생 수준별 맞춤 지도를 강화하는 등 연중 촘촘한 학습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과제③ 직업교육 선진화

전문계고교를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계고로 전환

▲‘09년 지정된 마이스터고(21개교)가 금년 3월에 개교하여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집중 육성된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10학년도 입학전형에서도 평균 3.55:1의 높은경쟁률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바 있다.

앞으로 업종별 협회와 마이스터고간 협약체결 등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우선적으로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협약 체결:조선협회-조선분야(‘09.12), 반도체협회-반도체분야(예정) 등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전문계고, 종합고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체 전문계고를 취업에 중점을 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또는 일반계고로 전환을 추진한다.

일정 기간 동안 교원 초과정원 인정, 체제 전환경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시·도 교육청 주도로 자율적인 전환을 유도한다.

▲전문계고의 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취업 경쟁력이 높은 취업선도학교를 10개교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업종별 협회(Sector Councils)와 공동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에 기반한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아울러 취업 희망 학생들의 취업 알선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수요 관련 DB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마이스터고에 우선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전체 전문계고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제④ 교육비 경감 가시화

수능 준비와 대입 정보를 EBS에서 한번에!

▲공교육 내실화의 바탕 위에 다양한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 노력은 2010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사교육 대체 서비스(방과후학교, EBS 수능강의 등) 제공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과심화보충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방과후학교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그 동안 위성·케이블 방송에 제한되었던 대입정보 제공을 지상파로 확대함과 동시에 명강사·명품교재를 활용하여 EBS강의 질을 높이고 수능시험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ICL 실시와 장학금 확충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도 줄인다.

중·저소득층 대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상환하는 ICL을 실시하고 대학과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엄격한 학사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교내 장학금 확충(교내 장학금의 30% 이상 수준)을 유도해 나간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학금을 확대(‘09년 300억→’10년 525억)하고 공공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한국장학재단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과제⑤ 능동적 교육복지 실현

가정폭력 등 위기 대응을 위한 가정형 「우리(Wee) 집」 개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병설유치원 증설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종일반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체제 개편에 대해 학계·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교원단체 등 각계 인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을 비롯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된다.

장애학생의 취업 확대를 위해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육성한다.

또한 탈불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한다.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정서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유아 단계 다문화 교육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학업중단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Wee 프로젝트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09)Wee 클래스 1,530개, Wee 센터 80개→(‘10)2,530개, 130개

3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학생 미혼모, 가정폭력 등 위기대응을 위한 가정형 Wee센터 「우리(Wee) 집」이 새롭게 도입된다.

과제⑥ 고급 인재 양성

우수한 박사후과정생(Post-doc)에게 특별 연구장려금(Research Fellowship)지원

▲내년부터 우수한 석·박사생 및 새내기 박사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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