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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기초 광역의회 영향 크다

 

지난 2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5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자 본격 선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도교육감선거 못지않게 지방의회 구성과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장 선거를 주시하게 된다.

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역시·도지사와 기초단위 시·군·구청장은 물론, 의회가 당해 시·군·구 교육

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는 직할 및 광역시장과 도지사의 협력 등 시·도교육감이 펼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정에서 첫손에 꼽힌다.


시·도교육청의 세입 예산부터 교육부의 교부금과 함께 시도의 전입금에 의존해서 편성, 집행하고 이에 앞서 시·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없이 불가능한 것은 현행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교육조례 제정도 당해 시도의회 의결이 선행이며 이를 떠나 교육감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조차 가로막는다.


때문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의회 구성에서 지방선거는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현행법상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및 의결은 광역단위 지자체인 시·도의회의 몫이며 시·도교육감의 견제역할을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에 맡기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시·도의회는 정례 회의와 비정기 회의를 통해 시·도의 교육자치 전반에 걸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고 교육조례 제정 등 개폐는 물론, 결산검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와 건의로 제압할 수 있어 그 권한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2면 특보 참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교육감의 사퇴 권고까지 의결할 수 있어 심대한 것은 초문이 아니다. 이렇듯 지방선거의 기초광역단위 지자체장과 의회 선거결과는 여야의석에 따라 학생·교원·학부모·지역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행사가 엄청나게 작용한다.


결국 기초 및 광역단위 지자체의 의회와 단체장은 교육자치에 대한 인사·예산집행권이 없을 뿐, 원인 행위에 속한 예산안 심의는 물론, 교육조례를 만드는 일에서 최종 의결권이 주어진 것에 눈을 돌려 내다보고 대비해야 하겠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교육부 교육감협 책무 크다

 

지난 10월23일자 주요 일간신문에 기고된 교육부의 박 모 사무관이 제안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안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에 기대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이 기고에서 2007년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지만 교육부가 현장을 모르면서 지시만 하려 했고 공문이 없으면 교육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식의 오해도 컸다고 지난날을 회고하며 반성토록 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심에서 출발해 협력의 첫발을 내딛고 건전한 비판을 기꺼이 수용한다거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면, 교육자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고 바른 주장이다.


최근 세종시 호수공원 인근의 거피숍에서 교육부의 교육자치강화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만나 격의 없이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 것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교육부는 3개의 TF팀을 만들어 운영한 것도 밝혀졌다.


기존의 학교 비정규직 업무를 담당했던 학교회계직원 지원팀이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되면서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이 신설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에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교육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초중등교육정책 권한과 사무 이양의 기준 및 시기와 절차 등 내용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 권한과 사무 이양의 궁극적 목표는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니 기대할 일이다.


이 역량이야말로 학교자치의 강화를 의미한 것이며 이를 뿌리로 삼는 지방교육자치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도 온전한 교육자치를 구가하게 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간의 교육감 직선제와 광역단위 교육의원 선출제가 쌍두마차로 의결권을 확보해서 지방자치의 예속을 벗고 독립화 되는 것을 소망했으나 교육의원제는 폐지되고 직선 교육감만 남게 된 실정에서 현직 교육감을 비롯해 후보로 출마할 인사들에게 교육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도록 바라면서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의 심기일전을 거듭 촉구한다.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도의회 교육위 심의 착수

이전수입 올해 대비 감소

교육부 재정개혁과 맞물려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될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0일 전후로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격 심의하게 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당해 시·도지자체 등에서 받을 이전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감소되고 교육부가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개혁과 맞물려 낙관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교육위)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에서 비중이 큰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3천541억 원 줄어든 8조1천477억 원 규모이다.


이처럼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 예산은 초긴축 편성에다 올해 감내한 수준 이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며 서울을 예로 들면 세입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교부금) 55.1%, 지자체(서울시) 이전수입 35.8%, 기타이전수입 0%에다 자체수입 2%, 지방교육채 3.3%, 이월금 3.8%이다.


세출은 인건비 66%, 교육사업비 17%, 시설사업비 4.9%, 학교운영비 9.2%, 기관운영비 0.5%, 지방채 상환 및 BTL 2.3%, 예비비 0.3%로 쓰임새가 높다.


이에 교육부가 계속사업으로 지속한 지방교육재정개혁은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 가운데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서 학생이 줄어든 만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덧부쳐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와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위해 ‘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개통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학생이 더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학교신설비 및 집행관리를 통제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꼭 필요한 곳에 재정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구도심과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통·폐합, 조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한다.


이에 시·도교육청의 행·재정평가 및 환류를 강화해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성과 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을 강제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소폭으로 증액된 예산으로 운영할 일이다. 올해 4%, 지난해 3.4%, 2014년 1%, 2013년 3.5% 증액된 경우와 대비하면 2014년의 긴축운영이 2017년에 어김없이 재현될 전망이 암담해진다.


특히 서울은 중앙정부이전 수입이 1.8%로 금년보다 3.5% 줄어들 었으며 기타 이전수입도 24% 감소에다 지방교육채는 36.1% 줄게 되면서 시설사업이 위축되는 등 예비비는 97%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 인건비는 기본급 3.5% 인상하고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을 줄이는데 총력을 경주한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교육자치 후반기 진입

 

교육의원 없고 발전도 난망

 

지방교육자치가 직선교육의원과 교육감의 두 축에서 교육의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원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 2년을 마감하고 7월부터 후반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정당별 간사위원을 교체했다.

 

돌이켜 보면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으로 교육의원 선출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보다 광역선거로 직선해서 구성했고 교육감은 서울시장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과 동일선거로 뽑아 출범한 것이 2기 째이며 4년 임기 중 2년의 반환점에 들어섰다.

 

또한 교육의원은 단 한차레 시행하고 페지되어 2년이 흘렀으며 폐지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서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부활을 갈망하는 교육현장의 요청이 높다.

 

이는 학교자치의 부재에서 교육자치가 실시되었고 그것도 기초단위를 배제한 광역시·도자치에 접목한 실정에서 폐지했다.

 

특히 1기 교육의원의 특징은 전·현직 교사가 주류를 이룬 것에 수구세력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마치 전교조의 전진기지처럼 오도 왜곡한 것으로 폐지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및 전문성을 훼손했으며 일부 야당 국회의원이 영합한 것은 오점이었다.

 

이에 직선교육감까지 진보성향이 전국 17명 중 13명에 이른 것을 놓고 시기하고 교육의원 폐지에 이은 수순으로 부추긴 상황은 교육자치의 역행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교육계는 교육의원을 없앤 지난 2년간의 시·도의회 교육위 운영과 이전의 교육의원 때의 시기와 비교 분석한 것에 소홀했으며 교원단체에서 조차 외면한 것에 실망하게 된다.

 

건국이래 교육자치는 기초단위까지 실시했던 출범 초기의 장기적 안목을 되돌아보더라도 교육감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정착시키기까지의 투쟁과 각고의 노력은 지속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의 본령을 지키는 일이다.

 

이미 시·도의회에 맡겨진 교육위 운영은 지난 2년의 전반기 활동에서 이전의 교육의원 전임시기와 비교가 안되게 후진했으며 일선 학교의 학생과 교원, 학부모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아울러 교육의원 폐지 2년의 시행착오와 향후 교육자치의 발전과 장래를 위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복원하는 것으로 정상화가 되도록 서둘러 마땅하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바람직한 교육감상

 

이런 교육감을 뽑자!

 

오는 6월4일 다음 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후보군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예비후보 등록자를 포함해서 진보세력과 보수층의 단일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5월15~16일 최종 후보등록까지 이합집산을 더 보게 될 것 같다.

 

이에 우리는 교육자치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학교자치가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실정에서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교육자치만 지속될 수 없음에 통감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감상의 정립을 기대하는 등 감히 “이런 교육감을 뽑자”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탄하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광역으로 뽑았던 교육의원 직선이 일몰되었고 이에 원상회복을 바라는 전국교육의원협의회의 헌소 제기마저 관련법이 개정된 2010년 2월로부터 1년을 넘기지 말고 소원을 냈어야 하는데 4년이 되는 때에 제소한 것은 법이 보호한 베개를 높이 베고 낮잠을 잔 것과 다르지 않아 접수자체가 안 되는 각하에도 새삼 교육자치 역량에서 한계가 드러난 것을 거듭 보게 되는 등 통분하게 된다.

 

어쩌면 교육의원 선거의 일몰처럼 교육감 선거마저 마지막이 될 우려를 지우기 어려워 지방교육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비는 소망으로 오는 6월 선거에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의 국민 보통교육을 경험했고 감당할 수 있는 교육감이 출현하도록 바란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자체의 전입금 등에 의존할 뿐 재정자립이 안 되는 것으로 온전한 교육자치는 실시되기 어렵고 독립형의결권이 없는 교육자치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율·전문성을 유지 발전하기 힘겨운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학생·교원·학부모와 거리가 먼 지방자치의 예속성 교육자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에서부터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키워갈 교육감이 출현하도록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감만 되어도 더디게 발전해온 우리의 지방교육자치가 시들고 고사되어 소멸될 위험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국민 기본 교육의 소지가 깊고 가치를 담고 있어 정치권 등 기타 세속에서 넘보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마치 동네 북처럼 아무나 두들겨 보고 꺾을 수 있는 벼랑위에 핀 꽃송이처럼 탐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볼 수 없음에 고언을 서슴치 않는다.

 

Posted by 아빠최고

[주간시평] 교육자치 왜 무너지나

 

학교자치 없이 주민자치

선거연령 하향도 무관심

교육의원 일몰에 남보듯

 

교육의원 선거는 없고 교육감만 뽑는 선거에도 교육계의 지도자들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것에 학생들이 화를 내고 있다.

 

교육자치가 왜 무너진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자치는 학교자치 없이 주민자치로 연명하다가 교육의원 직선으로 단위학교의 학생회와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도 뿌리가 뻗을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이것조차 정치권의 농단으로 딱 한차례 교육의원을 직선한 것으로 맛만 보여주고 일몰시켰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삭발하고 국회 앞에 몰려가 “당신네들이 죽인 교육의원 일몰을 살려내라”면서 피를 토했어도 여·야의원 가운데 내다본 의원은 야당의 몇사람 뿐이었다.

 

이때 삭발한 의원들의 머리칼이 3cm이상 자란 것 같고 헌소를 제기해 빠르면 오는 4월 중 ‘위헌’으로 결정이 날 전망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교육계의 소망과 염력에 힘입어 바라는 대로 되도록 빌어주고 성원한 고교생과 대학생이 늘고 있다.

 

특히 전·현직 교육감 가운데 교육의원이 일몰돼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교육감 선거만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교육가족의 절대수를 차지한 학생·학부모·교사가 그냥 넘어갈 것으로 믿었다면 큰 오산이다.

 

학교자치에 속한 학생인권조례에 반기를 들었던 세력은 선거연령을 고교 3학년생까지 부여할 18세 하향 제안에도 냉소적이었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 정개특위에 내놨던 정치개혁 소관이었으나 이렇다 할 결말도 없이 특위의 활동시한이 지난 2월말로 끝나 흐지부지되었다.

 

이에 고교생들의 반발이 두드러졌고 “선거연령은 정신연령에 속한다”면서 고교생의 정치의식과 지적성장이 외면당한 것에 분을 삭이지 못한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주민자치 뿐인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를 방치한 상태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벌써부터 교육감 직선을 놓고 “임명제 때만 못하다“고 반감이 치솟은 곳은 다름 아닌 교육계였다.

 

유치원·초·중등교육에 속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학에서 뛰어들어 교육감 자리를 탐했고 지방의회에서 학생 난독증과 ADHD치유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어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만 본 것에 학생·학부모·교사들이 분개한 것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은 교육자치의 꺼져가는 불씰를 살리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마지막 직선이 될 위기를 지켜내기 어려울 것 같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연두조망] 올해 교육자치 두갈래

 

현직 교육감 6월로 임기

국회 5월 후반기 원구성

7월엔 새 교육감 들어서

 

올해 지방교육자치는 두 교육감이 몫을 나누게 된다.

 

현직 교육감은 오는 6월 임기로 떠나고 재선될 경우 7월부터 4년 새 임기가 시작된다.

새 교육감이 들어설 시·도교육청은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2학기 준비에 착수한다.

때문에 올해 시·도교육청의 교원인사와 행정직 인사는 미묘해지기 마련이다.

 

6월까지 재임할 교육감은 지난 연말의 올 1월1일자 행정직 인사에 이어 오는 2월말 3월1일자 교원인사를 마무리 한다.

이 시기의 교원인사는 교사 정례이동과 교장·교감 등 관리직에 이어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물론 장학관(사), 연구관(사) 등 교육전문직이 바뀐다.

 

관리직과 전문직의 전직 인사도 이 시기에 정례화 된다.

 

형태가 이러니 전·현직 교육감의 인사는 후유증을 동반할 것으로 적잖은 파동이 따르게 마련이다.

본래 인사는 소폭이면 무난하고 뒷말이 없다. 반면, 대폭일 때 후문이 무성하고 자칫 감옥에 갈 뒷탈을 겪는다.

실제로 인사 때문에 물러났거나 실형으로 대가를 치른 것을 보기도 했다.

인사에 흥미를 갖는 행정의 장치고 수명이 긴 것을 보기 어렵다.

인사가 만사이 듯 교원인사로 인한 교육현장의 갈등과 교육운영이 차질을 빚는 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올해 상반기와 후반기에서 벌어질까 우려된다.

 

학생 교육을 위하여 실시한 교육자치가 이처럼 화를 부르고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게 되면서 고질병으로 도졌다.

 

선거직 교육감이 임명직만 못하다는 말도 공공연했다.

이를 올해는 한 번도 어려운데 두 번 겪게 된다.

학년 초 인사를 놓고 7월에 들어온 교육감이 전직 교육감의 특혜인사로 몰아쳐서 영전에서 좌천으로 몰락시킬 우려를 사게 된다.

 

올해는 또 연중에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을 보게 된다.

오는 5월 26일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교체시기에 이어 5월28일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기간에 임시국회가 열려 6월24일까지 속개된다.

 

그리고 올해 8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9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로 앞당겨 국감이 실시되므로 7월에 취임한 시·도교육감은 전임자의 공과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기회가 된다.

업무파악과 현안 대책을 찾는 길도 수월해 질 것이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교육자치 권한 업무이양

 

시·도교육감 의지 없고 허송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교육부)가 거머쥔 권한과 업무를 제대로 이양받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이에 MB정부 출범 초기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했던 대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단순 협의회 조직에서 법정기구로 승격시켜 지방교육자치의 중추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감협의회는 중앙에 사무국과 1급 대우직 총장을 두고 교육자치의 권한과 업무이양 준비를 벌이기로 했었다.

 

MB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교과서 정책을 바꾸어 국정과 검정은 교육부가 관장해 지속하고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심의권을 이양해서 현장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도록 했음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개선의지에 따르지 못했고 주어진 인정교과서 심의권마저 활성화 못해 진보성향 교육감은 그래도 실적이 두드러져 성과가 나타난 반면, 보수성향 교육감들은 대부분 달라진 게 없다.

 

특히 교육자치에 속한 유치원·초·중등교육의 권한과 업무이양은 제대로 요구조차 해보지 않고 지난 5년과 새 정부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6년간 허송한 것으로 무능과 의지 부족을 드러내 용납하기 어렵다.

 

현행 초·중등교육은 구조상 정부 주도의 국가교육과정과 단위학교에 이양한 학교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 직선교육감답지 않게 무사안일했고 나태한 책임 또한 무겁다.

 

이미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이양 범주에는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되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법의 손질까지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은 보통교부금의 교부율을 비롯해 특별교부금의 할애조차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고 목적사업이 불가능한 재정여건에 구애없이 학교로 가야할 돈까지 손을 탄 것으로 누수를 방조했다.

 

더구나 취임 전 직선교육감 후보로 나섰을 때 장담했던 공약조차 잊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새 정부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의 향방이 어떤 모습으로 재현될 것인지 주목된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권한과 업무이양은 더 늦기 전에 지체없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게 된다.

 

이에 부응할 기회가 6개월밖에 안되는 것은 최후의 경고다.

Posted by 아빠최고

[주간시평] 교육자치 시계 불투명

 

교육의원 교육감 자칫 공멸

올해 교육청 국감서 위기 예고

내년 초 국회 법처리에 달려

 

내년 6월로 닥친 직선교육의원과 교육감선거가 공멸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는 시계 불투명이다.

 

교육자치의 직선제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내다 본 임시국회 법안처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과 민주당에서 유성엽·도종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3건으로

요지는 현행법의 교육의원 일몰제를 되살려 존속시키는 것과 교육감 자격기준 폐지의 부활이다.

 

이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개정안에서 똑같이 요구한 교육의원 존속과 교육감 자격기준 원상회복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양보하게 되는 조건이 될 가능성으로 점치고 있다.

 

개정법안의 소관 상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0월14일부터 11월2일까지 실시한 올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법안심의 때 참작하기 위해 벌인 시정질의와 시정요구사항을 통해 처리방향을 잡았고 여·야의원 공히 “교육의원 일몰제를 해지않고 교육자치라고 하기 어렵다”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직선교육감제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문제점이 드러났고 간선제 임명직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고 반응했다.

 

동시에 교육감 자격기준은 추호도 양보할 기색이 없어 내년 2월로 예정된 법안처리까지 변수가 없는 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감을 간선제 임명직으로 바꿀 경우 시·도의회 선출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4년 임기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임명해야 할 이유는 “지금까지 재임 중 감옥에 간 교육감의 경우 선거직을 앞세워 법원 판결 때까지 즉각 조치못했으나 임명직은 즉각 해임이 가능한 때문”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여·야의 합의가 쉬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는 접근책이면서 서울특별시와 특별자치시·도(세종·제주)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공천에서 낙천의 대안일 수 있어 점치게 된다.

 

특히 지난 10월 국감 때 시·도교육감들은 장래를 내다 볼 만큼 낌새를 알아차렸고 때문에 현직 교육감 모두 내년 선거에서 출마여부를 묻게 되면 답변을 유보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 이상 언급을 회피한다.

 

이렇듯 자칫 공멸을 우려하고 있는 직선 교육의원과 교육감 존망은 비관도 낙관도 하기 어렵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직선 교육자치의 책무

 

내년 6월 임기 앞두고 당부

 

현직 교육감 교육의원 임기가 내년 6월까지 1년 남았다.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책무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경험했고 노하우도 검증된 싯점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우선 2014년도 예산안 심의와 2013년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챙기고 보완할 시기임에 지켜보게 된다.

 

교육감의 경우 치욕적인 것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에서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방도로 활용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시·도지사와 함께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한 직선교육감에게 지자체장과 달리 관사를 내 놓으라는 것 만으로도 존립이 흔들리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일선 공립학교장의 사택은 아직 말이 없는 상황에서 시·도교육감의 관사가 국감결과 시정 요구 사항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되었으며 통고된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 알만하다.

 

이에 시·군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도 예외적인 것과 비교해 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다음은 국감지적 및 시정요구가 있기 전의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당해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전국을 통틀어 국감처럼 행정감사에서는 교육감이 사용 중인 관사를 놓고 지적했거나 매각을 요구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서울의 경우 전반기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교육감실 집기와 호화가구를 지적, 전임 교육감이 쓰던 것이라고 해서 멀쩡한 책상과 의자를 바꾸는 등 거액을 들인 낭비성 예산집행에 제동을 건 적은있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만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한 것이 없음에 현직 교육감의 모습과 대조가 되면서 올해 마지막 행정감사를 예의 주시하게 된다.

 

또 지난 6월말부터 이달(7월) 중순까지 계속된 임시회기 중 처리할 올해 첫 추경안 심의를 주시하게 된다.

이번 추경안은 교육감·교육의원 모두 공약사업의 마지막 점검이면서 대책에 속한 것이다.

아울러 현직 교육감및 교육의원은 임기 마지막해의 마무리 단계인 것에 쌍방은 후회가 없도록 당부해 둔다.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