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사설] 시·도의회 교육청 행감


작년 시정요구 이행 확인하라

 

시·도의회의 지방자치 감시 감독은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면서 즉각 시작되고 작동하게 된다.


이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난해 행정감사 결과 시정요구도 당연히 함께 짚어보고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옳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의회 의원의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되어 상임위 구성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지도, 감독할 교육위 활동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실시한 시·도의회 교육위의 당해 지역 시·도교육청 행감결과 지적, 건의된 시정요구사항은 새롭게 출범한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감당할 몫이며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요구도 동시 점검해야 하고 2018년 결산검사와 함께 2019년 시·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빠질 수 없는 현안이다.


특히 6·13선거에서 재선된 교육감의 업적평가와 역량을 점검하는 일은 행감 및 결산검사의 지적과 시정요구에서 들춰볼 수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2018년도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지난해 시·도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것이며 올해 6월로 임기가 끝난 것으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새로운 의회가 맡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도의회(교육위)는 당장 7월부터 당해 시·도교육청의 업무를 보고 받게 되고 이 기회에 시정 질의를 통해 지난해 결산검사 결과 처분요구와 예산안 심사에서 중점을 둔 요구사항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불가피하다.


이때 시정 질의는 강도가 붙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벌일 시·도의회 상임위(교육위)활동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시·도의회는 지난 6·13동시선거의 후보가 당선해서 등원한 것에 힘이 실리고 초판에 시·도교육청을 장악할 수 있어야 견제가 순조롭게 되는 것이다.


의원마다 출신 선거구민의 교육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안고 있으며 활동에서 원천이 되는 것은 전국이 공통으로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시·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지난해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이며 소홀하지 않은 것으로 선거구 유권자의 교육에 바라는 여망에 부응이 되는 책무이기 때문에 거듭 충실하도록 당부하고 계속 지켜보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기초 광역의회 영향 크다

 

지난 2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5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자 본격 선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도교육감선거 못지않게 지방의회 구성과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장 선거를 주시하게 된다.

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역시·도지사와 기초단위 시·군·구청장은 물론, 의회가 당해 시·군·구 교육

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는 직할 및 광역시장과 도지사의 협력 등 시·도교육감이 펼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정에서 첫손에 꼽힌다.


시·도교육청의 세입 예산부터 교육부의 교부금과 함께 시도의 전입금에 의존해서 편성, 집행하고 이에 앞서 시·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없이 불가능한 것은 현행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교육조례 제정도 당해 시도의회 의결이 선행이며 이를 떠나 교육감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조차 가로막는다.


때문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의회 구성에서 지방선거는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현행법상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및 의결은 광역단위 지자체인 시·도의회의 몫이며 시·도교육감의 견제역할을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에 맡기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시·도의회는 정례 회의와 비정기 회의를 통해 시·도의 교육자치 전반에 걸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고 교육조례 제정 등 개폐는 물론, 결산검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와 건의로 제압할 수 있어 그 권한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2면 특보 참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교육감의 사퇴 권고까지 의결할 수 있어 심대한 것은 초문이 아니다. 이렇듯 지방선거의 기초광역단위 지자체장과 의회 선거결과는 여야의석에 따라 학생·교원·학부모·지역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행사가 엄청나게 작용한다.


결국 기초 및 광역단위 지자체의 의회와 단체장은 교육자치에 대한 인사·예산집행권이 없을 뿐, 원인 행위에 속한 예산안 심의는 물론, 교육조례를 만드는 일에서 최종 의결권이 주어진 것에 눈을 돌려 내다보고 대비해야 하겠다.


Posted by 아빠최고

서릿발 국감의 지적사항 시정요구 수용


당시 국회교육위 여야의원 파헤쳐 추궁

12년 전의 광역시교육청 잘못 고쳐졌나

교육현장 실정 밝은 의원 제보 처리 달라

 

-초중고생 분단의 현장 견학 통일교육 전환 모색 -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8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분단 최접점 견학 통일교육

 

<전호에서 계속>

▲ 판문점은 서울에서 50km 떨어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 위치한 것으로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곳이다. 남북회담 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국토분단과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당시 중·고교생과 교직원은 관할 교육청의 교육감이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에 신청해서 견학했다.

이 때 약 90분 소요로 브리핑 30분, 견학 60분이었다.


▲ 도라산전망대는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에 있으며 연건평 243평, 관람석 500석, VIP실과 상황실을 갖추고 북한을 가장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이다.


▲ 임진각관광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의 사목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안보관광지였다.


남북이산의 한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모양의 통일연못에다 휴전 당시 포로들이 귀환할 때 이용한 ‘자유의 다리’가 있다. 또 판문점 일원에 중단된 경의선 철도를 복원한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것에 견학한 학생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고 인류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한 의미의 ‘평화의 종’ 등이 걸려 있었다.


이처럼 남북한 관계는 잡힐 듯이 가까웠다 다시 멀어져 총성없는 전쟁으로 평화를 염원한 것에 통일교육의 전환이 아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

 

 

되돌아본 국감지적 사항


2006년 제17대 국회(교육위) 후반의 국정감사는 교육전반에 걸쳐 서릿발치게 파헤치고 몰아쳐 전년도 국감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재확인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 등 광역교육청은 출범이 일천한 것에 집중했고 고교평준화를 비롯해 사립학교가 밀집된 것을 중시, 제보 처리가 달랐다.


사학재단의 부실한 재정에 대한 조치가 느슨한 것을 다그쳐 교육감 가운데 임기가 되어 떠나면 이사장으로 옮겨간 사실을 밝혀 재임기간 중 밀월 가능성에 메스를 가했다. 이에 김신일 장관은 일부 사학의 비리 불합리에 놀랐고 당해 시·도교육감의 교육자답지 않은 처신을 개탄했다.


다음은 대표적 사례 가운데 2006년 10월13일부터 11월1일까지 18일간 실시한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중 5개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다.

 

대구시교육청

①교원직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연수를 강화하라.

②영어담당 교사의 회화력을 향상시킬 대책이 시급하다.

③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

④비행학생과 학력저하 낙오자의 구제책을 마련하라.

⑤학생 성폭력사건 전담반에 여성 전문가의 포함과 참여가 시급하다.

⑥사립중고교 법인의 재정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

⑦실업교육 정상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

 

 

인천시교육청

①학교 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②학교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줄지않고 늘었고 휴식시간 및 체육시간 같은 특정한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책없이 허송했다.

③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④원어민교사 배치율이 낮으므로 대책을 서두르라.

⑤학교용지 분담금이 전국 최저인바 법정분담금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⑥청소년 성범죄 급증에도 예방관련 종합대책이 부실하다.

⑦체육특기자의 수업결손 대책을 마련하라.

⑧학부모 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한 DB구축방안을 수립하라.

⑨초·중학교의 운동부 합숙소를 즉각 폐쇄하라.

⑩교원성과급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평가기준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라.

⑪정년초과 사립학교장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것.

⑫초등학교 영어담당 교사의 연수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이를 포함한 연수계획을 재수립 보완하라.

⑬학교환경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때 유흥업소 해제율이 증가되고 있는 데 심의 강화 등 개선하라.

⑭부적응 학생대책과 학교안전을 지표화해서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⑮유휴교실 할용방안을 마련하라.

?교원단체에 대한 사무실지원 제공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것.

?가정환경조사서의 인권침해 항목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하라.

?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늘었고 성희롱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즉시 강구하라.

 

광주시교육청

①문화중심도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②신설학교의 비품 납품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예방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③학교안전사고 예방이 허술하므로 대책을 강화하라.

④특수학교 교원의 연차적 확보계획을 마련하라.

⑤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설치 예산은 투입에 비해 성과면에서 기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예방의 실효를 지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⑥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 및 재정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

⑦실업계고교에서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⑧중등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배치 학대 방안이 시급하다.

⑨학교용지특례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⑩광주지역 내 교사수 부족과 과밀학급이 많아 학생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대책을 서두르라.

⑪특수교육 재정투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⑫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치에 못미치고 있으므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진출 확대방안을 강구하라.

 

대전시교육청

①교육소외계층 학생의 지원 보호방안을 강구하라.<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

교육감 선거 후 바람직 가닥

교육자치의 새 둥지 되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교육부가 달라진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위해 서둘렀고 김상곤 장관은 즉각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교육부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을 포함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눈길을 끌었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파급효과가 확대 되므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선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게 될 7월이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권 강화를 담은 개헌의 첫 그릇이 될 시·도교육청의 개편이므로 오는 6월까지 잔여 임기를 앞둔 현직 교육감에게 맡기지 않고 7월부터 재임할 차기 직선교육감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개편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개편에서 모델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향후 개헌으로 분권강화를 담게 될 지방교육자치를 전망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개편된 교육부의 모습에서 두드러진 것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정책기능을 보완하고 유치원, 초·중등교육에서 교육복지와 학교지원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전의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거듭나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등 교육의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초·중등교육 분야의 정책 및 제도를 담당했던 학교정책실이 학교혁신지원실로 바뀌었고 국 단위의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을 두었다.


학교혁신정책관(국)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에서 고교체제 개편과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제도 등 교원 수급게획과 각종 교원정책의 혁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정정책관(국)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면서 교육과정운영과를 교수학습평가과로 개편하고 인성교육전담과를 폐지하여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지방교육자치 강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복지정책관을 국장수준으로 승격, 학생지원국이 되었다. 이에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방과 후 돌봄정책을 연계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학생지원국은 시·도교육청의 개편에서 중핵이 되면서 다문화·탈북가정 학생과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 업무를 전담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달라진 것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개편은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 교육자치의 새로운 둥지가 될 것을 예고한 것이므로 지켜볼 일이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서울교총 상조회 해결 실마리

 

피해 교원 상처 아물게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서울시교총(회장 전병식)의 상조회 사업 실패 수습은 5천명이 넘는 피해 회원에게 원금보전의 치유책마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정관변경 승인이 지연되면서 조기에 해결 못한 것으로 난항.

이에 회장단이 발벗고 나서, 서면 의견 수렴과 대의원회 결의로 원금의 반액이라도 우선 돌려주는 것으로 실마리를 찾아 상처가 아물어 가는 단계.

 

교육청 난색에 차선책

 

서울시교육청은 사태발생 후 실사를 통해 사안의 전말을 확인했고 서울교총의 정관변경 승인 요청에 난색, 신중 검토한 것으로 수사의뢰 이상 묘안을 찾지 못해 장기간 표류.

이에 서울교총은 팔당연수원을 매각하고 모자란 보전액은 회관 담보 대출 등 처리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정관 변경 승인이 늦어지자 더 이상 교육청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돌아선 것으로 차선책 모색.

 

반액 보전 돌파구 결속

 

서울교총은 지난 연말까지 상조회 기금에서 남아있던 170억 원 가까운 쌈지돈을 풀어 원금보전액 가운데 50%씩 돌려주는 것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며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의 직·간접 지원에 의지하는 등 단체활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급선회.

또한 반액 보전의 대상은 작년 8월 퇴임한 회원까지 소급,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되새겨 전회위복이 되는 계기로 삼는데 총력.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육청 예산 얼마나 늘까

 

금년 대비 9% 증액 추계

현직 교육감 선거용 배제

시설개선 33% 파격 기대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전망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해마다 9월 말께 세입과 세출예산안 편성을 위해 다음 해의 전망이 추계된 것에 비추어 교육청마다 실무진은 세입재원 확인을 위한 탐색으로 바빠진다.


지난 9월18일 입수한 2018년도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입과 세출부문 추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증감에서 9.1% 늘어날 것으로 파격적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증액에서 지난 2013년 3,5%, 14년 1%, 15년 3.4%, 16년 4%, 17년 1.8%와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2018년 시·도교육청의 추계에서 서울의 경우 보통교부금 5.3%, 특별회계 전입금 1.7%, 법정전입금 5.4%, 기타이전수입 35%인 반면 자체수입은 6.5% 감소될 것에 대비가 시급하다.


대신 순세계잉여금 등은 151.1% 증액될 것으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입추계 비율이 9.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세출 추계는 경직성 경비에 속한 인건비가 금년 대비 4.4%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비추어 내년 봉급 인상은 본봉기준 4% 안팎이다.


경상비는 2.7%, 유치원(누리과정 포함) 초·중·고교의 교육비가 32.5% 투자될 가능성에 고무적이며 학교운영이 달라진다.


시설비도 28.8% 상승한다.


이렇듯 2018년도 교육사업비는 32.5%와 28.8% 감안으로 31.6% 증액될 것에 기대하고 있다.

대신 지방채 및 BTL상환에서 43.4%, 예비비 및 기타 47.1% 감소될 것에 총체적으로 세입 보다 세출 예산이 크게 줄게될 가능성은 두고 볼 일이다.


또 2017년도 본예산의 교육사업비에 누리과정 추경편성액(355억9천5백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달리 2018년 추계액은 인건비에서 2017년 명퇴부족편성분과 인건비의 인상분 2.6% 증액이 반영된 계상이며 시설사업비에 2017년 교육환경개선비 부족편성분을 증액으로 어림잡았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보통교부금이 그만큼 깎일 전망으로 불안하다.


특히 2018년 교육사업비에서 누리과정비 반영과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가용재원은 증액분(4,502억)과 2017년 누리과정 미반영분(3,555억)에 눌려 947억 원 가깝게 줄어들 우려다.


이에 내년 교육감 선거비와 차세대나이스, 무상급식비 등 추가 소요가 예상되고 현직 교육감의 선거용 공약성 사업비와 신규사업은 동결해서 배제한다.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하거나 연임을 바라는 교육감은 선거법에 저촉될 선심사업성은 접어두는 것이 상책이다.


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게 된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망원경] 서울 공립고교 장학금 차액 커

 

 

교육청 국과장 부감 교장

서울시내 공립고교 가운데 시교육청의 국·과장·부교육감 출신 학교장의 교내 장학금 규모가 밝혀지면서 전통과 역사가 깊은 학교의 특성이 드러난 것에 화제.

중등과장 출신 학교장(민병관)인 양재고교의 경우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1천7백31만300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2천만원 수준까지 늘려갈 의지.

 

서울고 억대 목표 밑돌아

 

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출신 교장(오석규)이 재임한 서울고교의 경우 9천500만원으로 1억원 목표의 턱밑까지 올랐으나 기대에 못미친 것에 분발.

졸업생은 대학 입학 때 1인당 200만원씩 2인에게 400만원과 총동창회에서 3인에게 600만원 등 1000만원 지급하고 신입생들은 전체 1위 100만원, 2~5위 4명 각 50만원, 6~15위 10명 각 30만원씩 600만원이며 3월 학년초 2~3학년의 계열별 성적우수 38명에게 1천600만원, 8월 지급 성적우수 21명 1천200만원 등 특별장학금을 합해 모두 9천500만원 계상.

 

 

무학여고는 1억 넘어서

교육부 대변인을 거쳐 시교육청의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출신이 교장(이대영)으로 있는 무학여고는 지난해 벌써 1억1천267만9천500원 지급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에서 유지.

이는 2014년 15종 70명 1억2천872만6000원 보다 줄었지만 2015년 1억487만3천200원 보다 늘어 138명에게 수혜.

장학금은 지역사회의 모금과 성원에 힘입어 학교 전통과 명성에도 한 몫.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학생 안전재원 바닥났다


교육청 교부율 상향 긴급 호소

 

전국의 시·도교육청 모두 학생 안전재원이 바닥이 난 것에 위험을 호소하면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 이상 상향하는 방법이라도 서둘러 대책이 서도록 요청했다.


학생안전에서 건물의 내진무책 및 석면방치 등은 지진 발생시 위험을 안고 있어 대형사고가 예고된 것에 SOS다.


지난 11월22일 국회와 정부에 긴급 요청된 안전재원 대책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 급증에 따른 부족액을 그 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조2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으로 땜질하듯 막아낸 것에 연유한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내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2018년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에서 막연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서두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2017) 예산안 확보에서 이미 학생안전예산은 바닥이 드러나 내진보강의 경우 24년, 석면해소는 18년이 걸리게 되므로 지진위험에 노출된 급박한 상황이다.


이미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총 규모 20조 원을 향후 5년간 한시적 운영에 의해 도모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특별회계 설치안은 현행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차 기간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차 기간으로 지속했던 방안에서 찾게 되었다.


오죽 다급했으면 기존방안을 되살리고자 했을까 싶어 안타깝고 올해 경주지진 사태 이후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에서 이 것조차 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24년 동안 초·중·고교 등 대학에 이르기까지 지진위험에서 학생들을 구해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3만1천797동 가운데 당장 7천553동(23.8%)이며 소요예산은 4조5천388억 원이다.


석면유해 현상은 33,410,000㎡로 실환산하면 494,962,000㎡에 총 소요예산 3조5천142억 원이다.

때문에 이번 시·도교육청의 대책호소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요청에서 국회와 정부는 공감수준을 넘어 실현에 적극 앞장서도록 거듭 당부하고 학생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한 만큼 낭보가 있도록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도의회 교육위 심의 착수

이전수입 올해 대비 감소

교육부 재정개혁과 맞물려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될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0일 전후로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격 심의하게 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당해 시·도지자체 등에서 받을 이전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감소되고 교육부가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개혁과 맞물려 낙관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교육위)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에서 비중이 큰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3천541억 원 줄어든 8조1천477억 원 규모이다.


이처럼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 예산은 초긴축 편성에다 올해 감내한 수준 이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며 서울을 예로 들면 세입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교부금) 55.1%, 지자체(서울시) 이전수입 35.8%, 기타이전수입 0%에다 자체수입 2%, 지방교육채 3.3%, 이월금 3.8%이다.


세출은 인건비 66%, 교육사업비 17%, 시설사업비 4.9%, 학교운영비 9.2%, 기관운영비 0.5%, 지방채 상환 및 BTL 2.3%, 예비비 0.3%로 쓰임새가 높다.


이에 교육부가 계속사업으로 지속한 지방교육재정개혁은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 가운데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서 학생이 줄어든 만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덧부쳐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와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위해 ‘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개통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학생이 더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학교신설비 및 집행관리를 통제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꼭 필요한 곳에 재정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구도심과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통·폐합, 조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한다.


이에 시·도교육청의 행·재정평가 및 환류를 강화해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성과 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을 강제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소폭으로 증액된 예산으로 운영할 일이다. 올해 4%, 지난해 3.4%, 2014년 1%, 2013년 3.5% 증액된 경우와 대비하면 2014년의 긴축운영이 2017년에 어김없이 재현될 전망이 암담해진다.


특히 서울은 중앙정부이전 수입이 1.8%로 금년보다 3.5% 줄어들 었으며 기타 이전수입도 24% 감소에다 지방교육채는 36.1% 줄게 되면서 시설사업이 위축되는 등 예비비는 97%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 인건비는 기본급 3.5% 인상하고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을 줄이는데 총력을 경주한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바닥난 교육청 누리예산


감사원 감사에도 해법 없다


지난해 후반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던 시·도교육청의 누리예산은 이달(6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지역은 바닥이 날 것으로 심상치 않다.


이에 지난 5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지만 대책 마련을 못한 채 현안이 되고 있다.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거나 바닥이 난 11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은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가 따르고 추경편성 재원 마련이 어려워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을 해결책으로 내세운 시·도교육청의 형편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비관이 따른다.


이처럼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취임 이래 지난 1월18일 첫 간담회에 이어 이번 5월10일 협의까지 두 차례 숙의도 무산이 된 것은 ‘국고지원 불가방침’과 ‘국고지원에 의한 해결책’이 맞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에서 더욱 골이 깊어졌고 쌍방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에 난제가 되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올 하반기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확보한 곳은 대구·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 등 6곳이며 전혀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는 광주·경기·강원·전북 등 4곳인데다 전남은 5월까지, 부산·인천·충북 등은 6개월 치만 편성했고 서울도 8개월분을 반영한 정도였다.


이 와중에 감사원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감사가 있었고 지난 5월24일 발표를 통해 서울·경기·충북·경남 등 9곳은 충분한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해야 옳다는 것이며 교육부의 시행령에 의한 강제조치도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감사원은 누리예산을 일부 편성했거나 하지 않은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전입금 등 추가 세입을 가용하고 과다하게 계상, 편성한 인건비와 시설비를 조정해서 마련할 수 있어 1조8천877억 원의 규모의 재원이면 해결 가능하다면서 광주·인천시교육청만 재정여력이 없어 별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등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집행이 불확실한 지자체 전입금을 가용 재원으로 제시한 것부터 현실과 먼 감사였다고 일축했다.


이와 같이 감사원 감사 결과마저 승복이 안 되는 누리과정 예산 파동은 근원을 더듬어 귀책사유의 규명이 해결책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요청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닌 사안이어서 근원적 치유가 시급하다.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