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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①

 

 

작년 국감서 챙겨 의문제기

공제회 사학연금 운영 진단

올해 교문위도 중점 재확인

 

교직원공제회 감사 내용

 

1. 출자회사 The-K 호텔앤리조트의 무료사용권 발급 현황 및 사용처는?

2. 출자회사 The-K 손해보험의 접대비 사용에 대한 윤리 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3. 출자회사와 투자회사의 임원 선정 관련 인사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이므로 개선할 필요.

4. 임원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정하고 공제회 퇴직 인사의 출자회사 임원 연속 선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필요

5. 일부 출자회사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계획은 없는지?

6.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공무원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규정에 맞게 개선 필요

7. 급여율을 결정시 추가가산금리는 공제회 부담이 될 수 있음

8. 가산금리와 추가가산금리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준비금 적립과 같은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9. 교직원공제회는 누적결손금 축소가 시급한 사정인 것을 고혀하여 급여율 결정 시 추가가산금리 제외하는 둥, 결손 보전을 위한 개선계획 마련

10.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타자산 대비하여 낮음에도 투자규모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지적

11. 공제회 출자회사 중 The-K 소피아그린의 적자 발생에 대한 대책

12. 임대사업과 자회사 손실 규모 확대 등 적자 경영에 대한 대책은?

13. 과거 5년간 누적 결손이 발생하고 책임준비금 적립률이 90%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14.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시스템 감사가 지나치게 요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부나 감사원 등에 감사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그렇게 할 필요

15. The-K 손해보험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은?

16. 2015년 5월 공제회에서 인하한 급여율 4.32%는 시중금리 감안 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급여율 체계가 시중금리와 제대로 연동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17. 공제회가 대의원의 동의를 구해 어렵게 만든 체계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가적인 금리 조정계획이 있는지?

18. 회원복지 부조금 제도의 세부항목을 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③

 

 

도덕적 해이 대책 방지 촉구

공제회 사학연금 운영 짚어

국가부담 미수로 기회 손실

 

교직원공제회 시정요구 사항

<전호에서 계속>

⑦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시스템 감사가 지나치게 요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부나 감사원 등에 감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그렇게 할 것

⑧ The-K 손해보험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⑨ 공제회 해외투자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부에서 영입한 해외투자 전문인력이 1명에 불과한데, 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외부 전문가 추가 영입을 검토할 것

⑩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사학연금공단 국감내용

1. 미수국가부담금 3300억 중 40%만 반영되어 1800억 원이 남았는데, 기회비용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2. 지난해 주식투자 수익률이 저조하였음. 자금운영자문회의와 기재부의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 해외투자 비중 확대와 대체투자 비중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 필요

3. 공단의 기금수익률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4. 국립대병원 직원을 사학연금 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5.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0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문제에 대한 해소

6. 사학연금법이 2015 연도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대혼란 발생 예상에 대한 견해는?

7. 공무원 연금에 준해서 사학연금법도 개정이 필요한데 국가와 법인의 부담금 분담 비율이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할 필요 여부

8. 호남회관의 매각에 따른 투자실패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9. 부정수급의 강력한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10.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자료를 제공받고,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대책 필요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 소재불명자가 10년간 282명인데, e-하나로시스템 외에 소재불명을 줄이기 위한 추가 노력 필요

 

 

사학연금공단 시정요구사항

1. 미수국가부담금 3300억 원 중 1800억 원에 대한 대책.<끝>

교직원공제회 시정요구 사항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②

 

자산배분 리스크관리 분리

출자 투자회사 임원 규정 없어

내부위원 중복 위촉에 의문

교직원공제회 국감 내용

 

<전호에서 계속>

? 지수연동급여 제도 설계에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공제회 해외투자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부에서 영입한 해외투자 전문인력이 1명에 불과한데, 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외부 전문가 추가 영입 검토 필요

? 해외주식 부문의 2015년 9월말 기준 운영수익률과 해외경제의 불투명성이 급격하게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공제회 해외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 2012년까지 운영해 오던 ‘자산배분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13년 1월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로 분리한 이유?

?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분리 취지를 달성하려면 위원구성 역시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일부 내부위원이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충원 관련 여성임원 및 관리자 비율 확대 및 청년인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명

?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7개 MRG 적용 SOC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정부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국민의 혈세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과 관련한 향후 개선 계획

? 이규택 이사장 공직에서 총선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지?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교직원공제회 시정요구 사항

① 출자회사 The-K 손해보험의 접대비 사용에 대한 윤리 행동강령 위반 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

② 출자회사와 투자회사의 임원 선정 관련 인사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이므로 개선할 것

③ 임원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정하고 공제회 퇴직 인사의 출자회사 임원 연속 선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④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공무원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

⑤ 급여율 결정시 추가가산금리는 공제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므로 재검토할 것

⑥ 가산금리와 추가가산금리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준비금 적립과 같은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①

 

작년 국감서 챙겨 의문제기

공제회 사학연금 운영 진단

올해 교문위도 중점 재확인

 

 

교직원공제회 감사 내용

 

1. 출자회사 The-K 호텔앤리조트의 무료사용권 발급 현황 및 사용처는?

2. 출자회사 The-K 손해보험의 접대비 사용에 대한 윤리 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3. 출자회사와 투자회사의 임원 선정 관련 인사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이므로 개선할 필요.

4. 임원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정하고 공제회 퇴직 인사의 출자회사 임원 연속 선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필요

5. 일부 출자회사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계획은 없는지?

6.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공무원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규정에 맞게 개선 필요

7. 급여율을 결정시 추가가산금리는 공제회 부담이 될 수 있음

8. 가산금리와 추가가산금리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준비금 적립과 같은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9. 교직원공제회는 누적결손금 축소가 시급한 사정인 것을 고혀하여 급여율 결정 시 추가가산금리 제외하는 둥, 결손 보전을 위한 개선계획 마련

10.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타자산 대비하여 낮음에도 투자규모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지적

11. 공제회 출자회사 중 The-K 소피아그린의 적자 발생에 대한 대책

12. 임대사업과 자회사 손실 규모 확대 등 적자 경영에 대한 대책은?

13. 과거 5년간 누적 결손이 발생하고 책임준비금 적립률이 90%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14.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시스템 감사가 지나치게 요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부나 감사원 등에 감사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그렇게 할 필요

15. The-K 손해보험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은?

16. 2015년 5월 공제회에서 인하한 급여율 4.32%는 시중금리 감안 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급여율 체계가 시중금리와 제대로 연동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17. 공제회가 대의원의 동의를 구해 어렵게 만든 체계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가적인 금리 조정계획이 있는지?

18. 회원복지 부조금 제도의 세부항목을 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교직원공제회 영화 제작 참여


베테랑 등 300억 투자


교직원공제회가 베테랑 등 5편의 영화제작에 투자한 것이 성공되자 영화계에서 눈독을 들이면서 작품의 성공여부를 알아 맞춘 것에 탄복.

특히 투자한 작품 가운데 ‘베테랑’은 1300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성공했고 현재 상영 중인 ‘탐정’과 연말 개봉예정인 ‘히말라야’도 낙관적.

이에 공제회는 내년까지 300억 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작품 선정에 신중.


교사출신 이사장 결단


공제회 창립 이후 영화제작에 투자한 것은 이규택(73·국회교육위원장 등 4선) 이사장의 남다른 결단으로 이룩된 것.

특히 공제회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영화제작 투자는 내부 임원 및 간부들도 선뜻 따라주지 않았으나 해외 연기금의 영화투자 사례 등을 거울삼아 직접 투자 제작사에 찾아가 탐색한 것이 성공으로 이어졌고 반신반의 했던 내부의 호응에서 이젠 걱정할 소지가 해소된 셈.

이규택 이사장은 서울사대 영문과를 나온 교사출신이며 중앙일보·TBC에서 문화사업을 담당했을 정도의 노하우.


취임 2년 사업 다각화


지난 8월로 공제회 이사장 취임 2주년을 맞으면서 “저성장 시대일수록 사업의 다각화가 필수”라며 대중문화 투자의 지속과 확대에 자신감.

그만큼 사업을 다각화로 이끌면서 적금식 단순투자 상품을 연금형 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회원들이 만기 시점의 몫돈보다 노후에 도움이 되도록 연금식으로 분할 수령할 수 있게 개선.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국회가 본 교직원공제회

 

작년 국감 시정요구 재확인

 

총자산 22조 규모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주목 대상은 신임 이사장의 운영 능력과 역량을 확인해 보는 것을 우선하게 된다.

 

지난 1일 취임한 이규택 이사장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경기 여주·이천)을 지낸 4선 출신으로 정치선배이며 동료였던 전력이 감안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재확인 될 것에 기대한다.

 

당시 국감결과 교직원공제회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5개항이었다.

 

첫째, 2011년 무기계약직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하였으나 해당 기관장이 고용한 직원만 가능하므로 대학의 부설 연구소장 또는 단과대학장이 고용한 직원에게도 가입 자격을 부여 하도록 했다.

 

둘째, SOC사업투자 중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적용 받는 사업은 정리하도록 했다.

 

셋째, 알파에셋과의 소송에서 2심은 패소하였는데 만약 대법원의 3심도 패소하게 되면 투자액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네 번째, The-K원적산터널(주)과 신공항하이웨이의 경우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 홈플러스 관련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5개항의 국감 지적과 시정요구 사항은 회원자격 가입부여방안과 홈플러스 관련만 완료하고 나머지 3개항은 추진 중인 것으로 올해 국감에서 거듭 확인해 볼 대상이다.

 

SOC사업투자 관련은 정리해야 할 경우 모든 공동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교직원공제회가 일방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한다.

 

소송이 계류 중인 2심 패소는 1심에서 승소한 것이 뒤집힌 것으로 3심(대법원)도 패소가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법 이상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원적산터널과 신공항하이웨이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교통량 증가방안 등 통행료 수입증대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국감의 지적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전임 이사장은 임기가 끝나 떠났고 새 이사장이 들어왔다.

 

이에 회원들은 시정이 부진한 것도 규명을 바라는 것에 유념하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주간시평] 교직원공제회 새 이사장

 

임기 3년간 지속 전진 소망

노동조합의 입장 천명에 박수

10년 후퇴 없게 진솔한 경계

 

지난 9월 24일 3년간 임기가 끝난 김정길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떠나고 후임으로 ××× 이사장이 임명되어 취임했다.

 

이에 교육계는 신임 이사장의 포부와 비전 못지않게 교직원공제회노동조합(위원장 정인영·사무국장 김용길)이 지난 9월 12일 밝힌 입장 표명에 공감하면서 향후 3년의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발전, 전진하도록 바라고 있다.

 

자산 21조원의 교직원공제회 답게 앞날을 열어가도록 소망한 것이며 자칫 10년 후퇴를 불러올 역행에 대비한 경고였다.

 

그만큼 노조는 역대 이사장의 공과를 직·간접으로 겪었고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라 노심초사했다.

때문에 “3년 내내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10년 뒤로 후퇴할 것인가?”하고 기대와 우려가 섞인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9월 3일 전임자의 임기 만료에 대비해서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이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출된 차기 이사장을 맞기 위한 조치다.

노조는 이를 겨냥해서 300여 조합원의 뜻을 수렴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교직원공제회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23일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사장과 상임감사를 선임한 과정에서 편협한 인사 관행에 의존한 폐단을 바로잡고 공정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음으로 민병렬 상임감사와 김정기 이사장을 선출·임명토록 했었다.

 

노조는 이들의 선임과정에서 후보의 모집과 심사, 선정, 추천에 이르기까지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적임자를 추천했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게 철저한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비적격자를 배제하고 공제회 운영에 적합한 선출로 임명되었다고 상기 시켰다.

 

아울러 신임 이사장 선출에도 2개항을 요구했었다.

 

첫째, 임원추천위원들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사장 자격요건에 적합한 인물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둘째, 차기 이사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공제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쉽과 지도력,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 경영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두루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현 정권의 보은인사로 추천되어 이사장으로 들어올 경우 8천 조합원의 공공투쟁기관위원회와 8만 조합원의 사무금융연맹 및 6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단호했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주간시평] 올해 국감 지켜볼 일

 

직선교육감 임기 운명 갈라

공제회 이사장 등 실세 검증

교육자치 정비 새기틀 마련

 

오는 9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의 운영은 10월 초 쯤 벌일 국정감사에서 지켜볼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서남수·나승일 장·차관의 출범에서 보았던 박근혜 정부 초기의 교육정책을 심판할 기회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에 주목하게 된다.

 

아울러 새 정부의 첫 개각을 앞둔 시기이므로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자유학기제’하나만 보았을 때는 교육부 장·차관 및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앞날은 점쳐보기 어렵지 않다.

 

문 교육감의 국무총리 기용설이 이에 근거를 둘 만큼 ‘자유학기제’는 새 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에서 비중이 크다.

그러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인지, 학기를 들먹인 만큼 학제개편을 함축한 것인지 헤아려 보는 것은 박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다음은 시·도교육감의 교육자치제 운영 평가이다.

 

교육감 중 구속 재판으로 감옥에 간 경우를 보면서 검찰의 비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까지 간과할 수없음은 국감 이후에 처리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만큼 현안이다.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현직 교육감의 운명은 내년에도 계속 출마할 수 있거나 뜻을 접게 되는 것으로 택일이 불가피하다.

 

교육감에 따라 교육감실 보좌 기능이 예외없이 확대 과시되어 사조직화 오해를 불러들였고 그럴 소지가 충분한 것에도 국감의 칼날은 피해가기 어렵다.

 

이에 인사비리와 예산집행을 둘러싼 공사 부정 등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한 두가지 아닌 것에 주목하게 된다.

때문에 내년 교육감선거를 치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울어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상황은 국회가 더이상 기다릴 것도 없이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끝으로 오는 9월이면 정치권에서도 눈독을 들여온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 새 정부의 실세 중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국감 때는 새로운 이사장에 대한 검증으로 역량을 시험해 보게 된다.

신임 공제회 이사장도 이런 정도는 각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이미 국내 굴지의 기업이며 해외투자가 시작된지 오래다.

이에 걸맞는 검증을 위해 국감이 준비되고 있다.<炳>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