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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교총과 4교조 5단체


교원을 조직원으로 구성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5개 단체로 교육부가 발행한 2016년판 ‘교육수첩’에 수록.

사단법인 한국교총(회장 000)을 비롯해서 교원노조가 4개 단체.


이들 교원노조는 전교조(위원장 변성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표 지부장) 자유교원조합(수석 부위원장 장평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등이며 얼핏 보면 난립한 듯 싶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기 어려워 유명무실 의문.



전교조 법외화로 지워


교원노조 가운데 조합원 교사가 제일 많은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화 조치로 올해 교육부 수첩에서 지워진 상태.

때문인지 앞에서 예거한 대한교원조합과 자유노조, 한교조 등 3노조만 실린 것에 의문이 따르는 등 후문 무성.


특히 전교조는 본부의 사무실 임대료 보조 등 지원액 8억 여원을 환수당한 상태이며 대법원에 상고한 법외화 무효확인 소송의 최종 확정 선고가 나올 것에 주목.


또한 4개 교원노조 가운데 전교조의 활동은 활발한데 반해 여타 3개 교원노조는 이름 뿐인 듯 별무 활동.



한노 민노 전노 3단체


전국화 된 노동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노총) 등 3단체.


한노총과 민노총은 널리 알려진 반면, 지난해 9월에 설립된 전노총은 정부의 교육 사업 지원에서 1억3천만 원을 신청해 7000만 원이 배정된 상태이며 MB정부 때 제3노총이던 ‘국민노총’이 전신.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사 성과급 격차에 발끈


개인별 수령액 240만 원까지

교육부 지침에 달갑잖은 시선

교총과 전교조의 날선 반응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2016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교사들에게 알려지면서 개인별 수령액이 지난해는 최저 92만 원에서 최고 184만 원이던 것과 달리 올해는 최고 240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될 것에 발끈하며 “긁어 부스럼”이라고 곱지않은 시선이다.


이와 같이 올해 교사 성과급은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격차를 빚게 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평정을 토대로 개인성과급 100%를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성과급 20%와 개인성과급 80%를 합산했으나 올해는 교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정했다.


대신 개인성과급은 균등액과 차등지급액으로 전환된다.


차등지급액 비율은 최소 70%이상 최대 100%로 상향조정해서 균등 20%, 차등은 70%가 되게 했다.

평가방식은 상대평가를 유지해 S등급(상위 30%) A등급 중위(40%) B등급(하위 30%)으로 구분하게 된다.

동일교의 동일호봉 교사 기준으로 각각 S등급과 B등급 때의 계산에서 70% 차등 지급학교는 168만원, 100% 차등엔 240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이는 지난해의 수령액 차액이 최저 92만 원에서 최고 184만 원이던 것과 다르게 되어 혼돈과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


때문에 올해 지침은 차등지급율을 최소 70%로 해야 지난해 지급액 차이가 완화될 수 있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교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함께 개정해서 성과급과 관련된 비위를 근절하도록 처방했다.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배분, 지급하거나 수령 후 담합해서 균등하게 나누는 등 점수 몰아주기로 순차적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차단, 발본색원한다.


개정된 징계양정에 따라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는 경우, 신설된 징계규칙을 적용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단행한다.


이처럼 비리 불합리의 소지를 근절할 것임에도 교총과 전교조 등 반응은 교육부 조치에 달갑지 않은 것 같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사의 성과평가는 담임과 보직, 수업시수, 공문서 처리 등 양적 지표에 의지했다”면서 “교육의 본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평가구조”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사명감이나 학생과의 교감 등 질적 부분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측정용 도구”라며 “교사 줄 세우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임금에 관한 것은 교원노조와 협의 없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날선 반응이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육계 총선 기대와 여망

 

의석수 많은 여당 비례 인색

교총 전교조 대표성 구축 현안

야당 통큰 영입에 표심 끌어

 

3개월 남짓 다가온 4·13총선의 구도가 곧 드러날 차례이면서 교육계의 표심은 지난 선거 때와 달리 기대와 여망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교원출신 의원의 영향력에 기대했던 것에 반해 이젠 조직력에 바탕을 둔 교원단체 출신의 포석으로 대표성을 구축할 태세다.

 

이는 현직 19대에서 국회 교문위의 구성과 활동을 지켜본 결과이며 그동안 교총과 전교조가 벌인 단체 활동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삼는 경향이뚜렷하다.

 

또한 이들 두 교원단체의 대국회 활동은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권의 옹호 및 확립이 근간이었다.

 

이를 근간으로 삼는 목적과 경향은 단체의 구성 특징과 성향에 관계없이 국가장래를 위한 자존감에서 교육을 발전시키고 기여하는 목적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다.

 

때문에 교원단체의 대국회 활동 등 현실정치의 참여는 대표성의 구축 없이 진척되기 어려웠으며 힘을 얻는 것은 더욱 수월치 않았다.

 

당장 국회 교문위의 의석만 보아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15인, 야당인 더민주당 12인, 정의당 1인과 야당 성향의 무소속 위원장(박주선) 등 29인 가운데 비례대표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전교조 교사출신을 1명씩(정진후·도종환) 영입한 것에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15석으로 다수인 것과 다르게 교총 등 보수단체 출신에 대한 배려가 인색한 것은 고질이다.

 

결국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는 4월13일 치를 20대 총선을 앞둔 교육계의 표심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지켜보면서 투표권 행사를 작심할 것으로 점을 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원의 특성은 “교육에 여·야가 없다”는 것이 정석이지만 선거자금 마련에서 여유롭지 못한 탓인지 정치에 뜻을 두게 되면 지역구 보다 비례를 선호하게 된다.

 

즉, 기회를 주면서 “뛰어달라”는 데는 자신감이 넘쳐도 공천으로 선거를 통해 피나는 싸움 끝에 당선할 체질은 못되는 것에 연유한다.

 

이것이 교육자의 DNA이며 스승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향후 4·13총선에서도 여·야당의 비례대표 후보 발표 때 교총과 전교조 등 단체를 배려한 결과에 따라 표심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마련이다.

 

본래 의회주의는 단체의 건의 활동에서 보다 대표성을 담보한 비례 대표가 상징적이며 이렇게 얻어진 의석 한자리가 단체 활동의 배수진으로 효과적이다.

 

당장 교문위만 봐도 야당이 배려한 두 교사출신 의원의 활동에서 실감되고 대학교수 엄선 등 초·중등 교원으로 확산될 것에 기대한 것으로 귀추에 주목을 끈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교총 대의원 출신 長官 전교조 初心 공감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20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사 촌지 안받고 부교재 채택료 거부

당국 ‘문제교사 식별법’ 마련 대처

사립교사 채용 기부금 반환 투쟁 성공

-통일교육 선언문 채택 뒤 현장교육 개선활동 추가-

33대 오병문 교육부장관

<1993. 2. 26~ 93. 12. 21 재임>

교육장관과 전교조 첫 대면

<전호에서 계속>

 

1993년 4월8일 오후 다섯 시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장관실에서 오병문장관과 정해숙 전교조위원장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이날 정해숙 위원장이 청사에 도착해서 장관실까지 들어가는 복도에는 취재기자들과 TV카메라가 따라 붙고 사진기자들이 터뜨린 플래시에 눈동자가 흑점으로 흐려질 정도였고 몰려든 취재진들의 발길에 장관실 화분이 넘어지는 등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했다.

 

정 위원장이 장관실에 들어서자 반갑게 맞이한 오병문 장관은 “역사적인 만남입니다”라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정 위원장은 “장관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쌍방이 마주 앉은 뒤 정 위원장은 “해직교사 복직은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감싸 안은 자세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장관은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므로 실무접촉을 계속해서 갖자”고 응답했다.

 

이날 만남에는 전교조 쪽에서 정 위원장과 유상덕 수석 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처장, 정진화 부대변인이 나왔고 교육부에서는 이천수 차관과 박용진 장학편수실장, 허만윤 교직국장이 배석했다.

 

쌍방이 나눈 주요 대담은 전교조 측에서 “해직교사들은 학교 밖에서도 각종 교육세미나와 참교육실천대회를 여는 등 꾸준히 연구·실천하고 있다” 면서 “전교조 시·도지부의 각종 연구 활동을 통해 발표된 자료를 제출한다면 아마도 트럭에 싣고 와야 할 정도로 방대하다”고 말하며 의욕을 과시했다.

 

 

교사의 현장교육 개선 치하

 

이날(1993. 4. 8) 오병문 장관은 전교조 위원장(정해숙)과 첫 대면에서 위원장으로부터 1987년 9월부터 1989년 5월, 전교조가 결성되기까지 2년가량 되는 길지 않은 기간에 교육민주화를 열망한 교사들이 현장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갖은 탄압과 맞서 싸우면서 이룩한 활동과 성과를 듣고 치하했다.

 

오 장관은 본래 교수(전남대)시절 교총의 대학회원 대의원이었으므로 전교조 초기의 활동에는 깊이 알기 어려웠다.

전교조 초기의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는 학교 안에 ‘평교사회’를 조직하면서 교육민주화와 학교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장관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런 내용은 없었고 “금시 초문” 이라고 말했다.

 

1988년 8월4일 사립인 광주진흥중학교 평교사회가 당시 문교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면서 교사 채용 때 헌금한 강제 기부금 반환투쟁을 벌인 내용을 탄원한 것을 듣고 “그런 일도 있었느냐? 정말 처음 알게 됐다”며 놀랐다.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챙긴 진흥중학교 재단의 불법 기부금 징수는 11명의 교사가 낸 것만 4,800여만 원으로 그해(88년) 9월1일 돌려받았으며 투쟁에 앞장 선 유양식·반숙희 두 전교협 교사의 공이 컸다고 오 장관에게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 이후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때 받아온 기부금의 반환투쟁은 전국에 확산되면서 당시 문교부의 두 장관(김영식·정원식)에 의해 교사와 재단 측에 쌍벌죄를 적용, 징계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때 검찰까지 “뒷돈을 준 교사야말로 뇌물을 준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엄포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단순한 기부금 반환요구가 아닌, 사학의 정상화가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당당하게 투쟁했다.

1960년대부터 초·중·고교생이 급증하면서 국가의 교육예산 증액 부담이 무거워지자 당시 박정희 정권은 사학에 면세 혜택을 주는 등 사립학교 설립을 권장했다.

 

이에 편승한 일부 악덕 사학설립자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교육비 부담을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전가했고 정부는 사학의 비리와 부정, 불법을 묵인 하면서 비호하는 꼴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학은 일제 때 나라를 찾는데 한 축을 맡았던 교회와 사찰 등 ‘구국사학’과 영리가 목적이면서 육영에 상혼이 발동한 속칭 ‘사학재벌’로 구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협의 ‘교사 촌지 안받기’와 함께 ‘부교재 채택료 거부 운동’은 효력을 발휘했다.

 

이른바 ‘전교조의 초심’이었다.

 

특히 ‘촌지 안받기 운동’은 담임교사들이 직접 학부모에게 써서 보낸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육은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촌지로 인한 불신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 신뢰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이므로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촌지를 없애고 교육 주체 사이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은 교사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의 학부모와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환영하면서 ‘교사촌지 척결운동’으로 연계 확산되었다.

 

 

교사의 소신마저 문제 삼아

 

다만, 당시의 정권과 집권층은 이를 문제 교사를 식별하는 데 잣대로 삼은 것이 드러나 웃음을 샀다.

이 대목을 오병문 장관에게 설명한 정혜숙 전교조위원장은 “문제교사 식별법을 문교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시달하면서 예시한 항목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제시했다.

 

당시 이를 취재했던 필자(기자)도 입수하여 소장하고 있는 식별법의 항목은 ① 지나치게 열심히 잘 가르치려는 교사 ②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③ 학생들에게 자율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사 ④ 특별활동 클럽에 신문반과 민속반 등 학생들과 대화가 잘되는 계기를 만드는 교사 ⑤ 탈춤과 민요·노래·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⑥ 유난히 촌지를 거부하며 테를 내는 교사 ⑦ 생활한복을 즐겨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⑧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⑨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면서 발언하는 교사 ⑩ 학부모와 대인관계에서 유별나게 냉엄한 교사 등 10개항이었다.

이것이 바로 80년대 중반의 교육 관료와 학교관리자들이 전가의 보도로 삼았던 교사활동의 차단용이 되기도 했다.

 

 

의식화로 몰아서 장학지도

 

아울러 전교협이 벌인 “국방비의 비중 만큼 교육에도 과감한 투자를 요구한다”고 건의한 것에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면서 “반공교육을 지양하고 통일교육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트집을 잡아 “국토수호 방위 능력 신장과 자주국방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당시 문교부 장학지도 지침)”이라며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협은 1988년 8월, 경기도 고양시 유스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 때 ‘통일교육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교육개선 활동에 추가했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오직 교총만 교원단체 인정 전교조 탄압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11회) -

○… 본고는 오는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될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민중교육과 참교육은 좌경이라는

노동3권 요구는 “학습권 침해” 매도

대통령의 不法化 고집에 長官도 굽혀

-6공 이후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도 못마땅 반격-

32대 조완규 교육부장관

<1992. 1. 23~ 93. 2. 25 재임>

교원 해외연수 괄목할 업적

 

<전호에서 계속>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교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처우 및 후생복지를 향상시키는 시책들을 마련했는데 그중에서도 교원들의 해외연수는 제6공화국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남겼다”고 회고했다.

 

노 대통령 재임 중 매년 평균 3000여 명의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받았다.

 

1978년 교원 해외연수가 실시된 이래 1987년 말까지 10년간 총 35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대학생 및 교수들의 해외연수 역시 크게 늘어났는데 공산권 연수도 허용했다.

 

임기 말인 1992년부터는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군(郡)지역까지 확대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이미 1972년에 개정된 헌법(제27조2항)에 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미뤄져 온 국책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농어촌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조차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었으므로 적잖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추진 사항을 직접 챙겼다.

 

그 결과 도서·벽지에 국한되었던 수혜 대상이 군(郡)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임기 말에는 전체 중학생의 12.3%인 28만8000여 명이 무상의무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초등학교의 졸업자 가운데 99.8%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사실상 본인이 원하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은 없어진 셈이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취임 첫해인 1988년이 ‘장애자의 해’라는 점에 유의해 재임기간 내내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부인(김옥숙)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벌였다.

 

청와대에 돌아와서는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당부하곤 했다.

 

이에 관계자들로부터 장애인 교육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면 거의 대부분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수학교는 1987년 한 건도 늘어나지 않다가 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4년간 7개교 670개 학급이 신·증설되었다.

 

노 대통령은 1991년 5월5일 어린이날 메시지를 통해 “나는 몸이 불편한 어린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불우한 처지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고 말한다. 나 자신도 일곱 살 때 아버지를 여읜 큰 슬픔을 겪었다. 어릴 때의 어려움을 이긴 사람은 자라서 어떤 큰 일도 잘해 낼 수 있다”고 격려했었다.

 

▲全敎組와 민중교육론 不法化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5월28일 초·중·고 교사들이 이른바 ‘전교조(全敎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결성했다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6·29선언 이후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구성해 교사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요구하며 대한교련(교총의 전신)의 해체, 교육법 철폐 등을 주장해 온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불법(不法)노조를 만든 것이라며 “나는 가르치는 것이 노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부정적이었다.

 

또 “평소 서양문명이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동양문명에서 인류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고 믿어 온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양사상으로 보면 “사부일체(師父一體)란 말이 있듯이 스승이란 어버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들의 노조 결성은 위법일 뿐 아니라 당시의 교사들 중에서는 전교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예거했다.

 

결국 교육계 인사들이 나서서 설득하고 학부모와 동문들이 탈퇴를 종용하는 등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게 소동을 겪은 후에 1만2000명이었던 가입자가 1524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잔류를 고집한 교사들은 징계 해직했다고 밝혔다.

 

교원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교육법 제80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 교원들은 교원의 권익(權益)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목적으로 광복 직후인 1947년부터 각 지역단위의 교육위와 전국단위의 대한교육연합회를 결성해 교원들의 근무조건 향상과 권익(權益)보호, 그리고 교육정책 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했다.

 

“1980년대 초부터 이념투쟁을 지향하는 일부 교사들이 민중교육론이나 교육민주화를 주장해 오던 중 6·29선언을 계기로 소위 ‘자주적 교원단체’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고, 1987년 9월27일에는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발족했다.”면서 “전교협은 출범 이전까지 ‘교사 대중조직 건설과 그를 위한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면서 교사의 노동 3권 등 제도적 권리확보를 위한 법 개·폐투쟁을 통한 지지기반 확보에 주력해 왔다”고 매도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조직 강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해 1989년 5월28일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했던 것이라고 했다.

 

교원들이 노동 3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관념상 수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원들의 노조활동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비판이 높았으며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민중교육론에 입각한 좌경적이고 계급투쟁적인 교육개혁운동은 노동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교원노조 결성의 목적이 될 수 없었고, 우리정치·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자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었다고 회고했다.

 

“교원노조 결성으로 일선 교육계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자 6공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에게 탈퇴(脫退)하도록 설득하고, 교원노조를 불인정한다는 방침은 흔들림 없이 관철했다.

 

1989년 6월부터 시·도교육청의 관계관 회의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교원노조 가입교사들의 탈퇴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탈퇴 불응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징계조치로 노조 결성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육부장관들도 대통령의 전교조 불법화 고집에 꼼짝을 못하고 따랐고 6공 이후 정부의 합법화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교원단체의 활동과 전망

 

전교조 막고 교총 협의만 남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교원단체의 활동은 온전한 교섭과 단체협약은 묶이고 교총의 협의수준 교섭만 남게 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기 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과 단체협약(단협)과 교섭·협의했다.

전자(전교조)의 경우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과 단협체결이었고 후자(교총)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것으로 달랐다.

이처럼 두 교원단체는 노조법에 근거한 교원노조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구분되면서 복수단체 활동으로 국제교원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위상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후진국은 교원단체의 복수화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서 비교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교원노조(전교조)는 노동 3권 중 조직(결성)과 교섭권 등 노동2권만 허용하고 단체행동권(파업)은 유보된 것으로 기능과 역할에서 제한을 받았다.

 

이에 교섭도 교육과정·예산·인사 등은 제척사항으로 불허해서 선진국의 교원노조와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었다.

이런 실정에서 결성과 제한적 교섭권 뿐인 것 조차 더 지속할 수 없게 법외노조가 되면서 6만 명에 이른 전교조 조합원 교사의 법적 대응과 극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총투표에 의한 선택이어서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지켜볼 지구전이다.

 

발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에 노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전교조 해직교사 9명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규약 개정으로 박탈하도록 시한부(10월23일) 통보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조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두고 전교조 집행부(위원장)는 지난 10월16~1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에 대응방안을 묻고 ‘거부’ 찬성이 압도적인 것에 따라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999년 1월29일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어 합법화된 이후 2002년 교섭활동에 따른 단협이 처음 체결되면서 2008년까지 이어지다 2009년 MB정부 교과부와 교섭이 결렬된 이후 중단된 상태에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일부 시·도교육감과 전교조 지부가 벌인 교섭과 단협도 이와 함께 중단됐다.

 

이에 우리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전교조의 교섭활동과 단체협약이 끊어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교총의 협의 수준인 교섭만 남게 된 것에 국제교직단체의 인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이런 일로 나라 망신하면 어불성설이다.

Posted by 아빠최고

[주간시평] 교원단체의 존립 가치

 

사단법인 교총과 시도교총

정기국회 대처 역량발휘 기회

전교조 외에 3개 노조 포진

 

교육부 유관단체로 존속한 교원단체가 여럿이다.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교총과 시·도별 교총은 익히 알고 있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도 4개에 이른다.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교총(회장 안양옥)이다. 노조가운데 앞자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노정근)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윤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이 있다.

사단법인 교총은 시·도마다 법인화 된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그래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교총)’라고 한다.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4개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채 전교조만 교원노조인 것으로 알고 있음은 모호하다.

 

정부는 교총과 교원노조 등 교원단체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시·군·구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초·중등교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공립은 교총 회비와 교원노조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서 거둬주고 있다.

 

이를 위해 교총회원과 교원노조 조합원은 소속 학교의 행정실을 통해 자신의 급여에서 회비와 조합비 정액을 공제해서 대신 납부해 주도록 위임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 조치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면서 단체협약을 통해 허용했다.

이에 교총이 “왜 전교조만 돕고 우리는 제외하느냐”면서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차별 없이 지원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정부의 이와 같은 지원이 있기 전의 교총과 전교조 운영은 회비와 조합비 징수가 현안이었고 예산확보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사무실 임대 보증금과 비품 사용비 등을 정부 지원으로 돕고 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준 만큼 교총과 교원노조 운영은 존립가치가 달라 질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역량을 과시할 기회가 올해 정기국회이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에서 활약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여·야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핵심은 교육감 자격기준을 되살리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서 지속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교총과 교원노조에게 어느 쪽도 이해가 상반될 수 없고 공통된 과제이다.

모처럼 교원단체의 위상과 존립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기회이며 교육가족 누구나 바라는 여망에 부응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교육자치 死守할 의무

 

교총과 전교조의 존립가치다

 

이달(6월)에 들어서기 바쁘게 국회에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처리가 현안이 되고 있다.

국회는 이미 유성엽의원 등 12명의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물밑 조정에 나섰다.

 

개정안 요지는 내년 6월로 시한부가 된 교육의원 폐지를 일몰제에서 삭제하고 되살려 지방교육자치의 동맥과 정맥을 재정비 활성화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배후에는 전국 교육의원 80여명이 포진하고 있다.

시·도의회 교육위에 과반수로 배정된 이들 교육의원들은 협의회(회장 최홍이 서울교육의원)를 구성,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기 무섭게 전면에 나서 맹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의원과 교육의원협의회측은 교육계의 성원과 협력에서 온도차가 큰 것에 실망하고 “교육자치를 지키는데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우선 시·도교육감들은 협의를 통해 의논을 모은 적이 있었으나 의외로 교육의원 일몰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 이상 대안을 내지 않았고 교육감 직선제를 보장할 장치가 되는 것으로 여길 만큼 안이했다.

 

대학은 전·현직 교수출신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자치에 뛰어들어 자리를 누린 것임에도 교육감협의 때 의견조차 없이 남의 집 불구경이다

 

때문에 마지막 의지할 곳은 초·중등학교의 교원과 학부모가 최후의 보루이며 기대하게 된다.

특히 교총과 전교조는 국회가 법개정안을 성안할 때는 합심해서 모처럼 한목소리가 되는듯 싶더니 지난해 12월 대선을 전후해서 한쪽이 딴전을 벌이듯 소극적이다가 지난 5월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을 계기로 다시 접근이 되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조합원이 유치원과 초·중등교사가 주류여서 교육의원 일몰 해지에 초지일관했다.

반면 교총은 회원이 유치원·초·중등교원 외에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3원제 특성 탓인지 다르다가 최근에야 교원의원 일몰제 삭제 및 교육감 자격기준을 되살려 최소 5년 이상 교육경력을 필수화 하도록 서두른 것을 감지하게 된다.

 

우리는 이에 전폭지지하고 성원하면서 교총과 전교조가 교육자치 사수를 의무화 하고 발전적으로 유지 존속하는데 합심 협력해서 존립가치를 분명하게 재정립하기 바란다.

이런 기대는 마지막일 수 있다.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