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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문위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작년 불공정행위 조장 개탄 내년 교육재정 초긴축 우려 올해 교육과정 개정안 신중 작년 11월 실시했던 국회교문위의 교육국감과 올해 10월에 실시한 국감을 비교해보면 우선 감사보고서 채택의 유무에서 달랐다. 지난해 국감은 국회운영 파행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당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지적사항 및 대정부처분 요구 사항을 채택, 교육부에 통보했고 시·도교육청에도 알려 시정토록 했다. 특히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용 성적증명서 발급에서 2중으로 조작하거나 손을 타서 사회 불공정행위를 조장한 것이 드러나 개탄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상혼 발동을 경계했다. 대표적인 것은 서울의 친환경유통센터의 유통체계 문제였다. 식자재 .. 더보기
[주간시평] 난독증 등 예산 행방 [주간시평] 난독증 등 예산 행방 국회 교문위 어디 썼나? 분류않고 집행 시정요구 교육부 교육청 국감 추궁 국회 교문위 강은희(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원은 국감 서면질의에서 “기초학력장해 해소를 위해 12억 원,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지난해와 올해 600억 원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고 쓰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난독증 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 교과서를 전부 읽어서 녹음하여 자녀들에게 교재로 줘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오디오 교과서가 있는지 여부와 ADHD와 난독증 등 다양한 학습장애가 원인이 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과정 개설과 학습부진에 대한 정확한 도구 개발을 촉구했다. 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