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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육장관 중 유일하게 쓴소리 반기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7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실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공대 교수출신 첫 교과부장관 청사진

문재인 정부 첫 대입시개편안 거부 비토

재임 5개월에 경질된 것으로 빈말 돼

 

- 대학 특성맞는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 시급” 호소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작심하고 밝힌 취임사 핵심

<전호에서 계속>


이처럼 김도연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사회는 좀 더 많은 측면에서 개방되어야 하고 개방은 밝고 폐쇄는 어둡다는 뜻으로 개방이 다양성을 가져온 데 반해 폐쇄는 획일성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의성은 우리사회를 더욱 생동감 있게 움직일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 짓는 대학입시는 새(MB)정부가 이미 공약한대로 획일적인 입시 제도를 벗어나는 일에 진력할 것이며 각 대학들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 방법의 개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은 학생들이 한층 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창의력이 길러지는 교육이 되어야 하므로 시급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여러 권한도 이양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구현은 “모든 선생님 한분 한분의 역량과 헌신으로 가능하며 그 역량과 소명의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지원을 더욱 확대하면서 투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조정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과학 기술인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할테니 연구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 주도록 부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연구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젠 학교교육에 기대가 크다”고 고무, 격려했다.

 


장관 떠난 후 10년 만의 반격


김도연 전 장관은 10년 전인 2008년 8월5일 교육부에서 떠난 후 대학에 돌아가 울산대 총장을 거쳐 포스텍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면서 침묵했고 교육부 정책에도 전임 장관의 도리에서 협력하고 어렵지 않도록 거들었다.


그러나 2018년 8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 선발인원을 30% 이상 늘리도록 하는 개편 방안은 “따를 수 없다”고 반격했다.


이는 교육부장관 자리에서 떠난 후 10년 동안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힘들었던 것 같다.


교과부장관 후 대학에 되돌아간 첫 울산대총장과 2015년부터 포스텍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것이 대학입시의 보완, 개선이었다.


이런 와중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둔 시기의 대입시 개편방안에서 핵심은 수시억제였고 정시 선발 인원을 그만큼 늘리도록 하려는 것에 참을 수 없어 폭발한 듯싶다.


지난 8월19일 언론(조선일보 8월20일자 보도) 인터뷰에서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30% 수치를 주고 그만큼 정시를 늘리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따를 수)할 수 없다”면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정시 비중이 크게 저조한 서울대(20.4%) 고려대(16.2%) 경희대(23%) 이화여대(20.6%) 포스텍(0%)의 사례를 들어 2019학년도 입시에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에 기대했다.


김도연 총장은 “대학 입장에선 거부하면 매년 8~9억원 받던 재정지원이 끊길 경우, 타격이 크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따르느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더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단호했다.

 


포스텍 신입생 2단계 선발


김도연 전 장관의 대학입시 개편방안에 대한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비토가 있은 뒤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교육자다운 소신”이라고 반응하면서 “정시 0%의 포스텍은 신입생을 어떻게 뽑느냐?”고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포스텍은 주저 없이 신입생 선발과정을 전면 공개했다.


포스텍은 정시 모집이 없고 신입생 330명 모두 옛 입학사정관제도인 학생부종합전형의 수시로 뽑는다.

이는 지난 2010년 처음 실시했고 1~2단계로 나눠 1단계는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를 평가해서 3배수 뽑았다.


2단계는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즉 1단계는 100% 서류평가다. 제출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이며 평가 기준은 내신 성적(국·영·수·과학 중심)과 잠재력·학업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면접 대상은 3배수 선정한다.


이 밖에도 수능점수의 등급은 모든 단계에서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최저학력 기준도 없다.


2단계인 면접은 100%이며 개인면접(출신지역 고교블라인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성·자질·태도·사고력 등 종합적으로 묻고 평가한다.


이것이 2019학년도 포스텍의 입시요강이며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10명이 1년 내내 전국의 고

교를 돌아다니며 우수한 학생을 찾는다.


대학 입장에선 돈과 시간,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지만 우수한 신입생을 뽑기위해 정성을 다해 제도를 보완, 시행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은 것에 자부하고 있다.

 


정부 대입시 개편 권고 맞서


김도연 전 장관은 포스텍총장 입장에서 정부의 대입시 개편안에 쓴소리로 거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언론인터뷰 때도 이번 대입시 개편안에 대한 논란에 “정부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할 일”이라며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중 운 좋게 몇 개 더 맞으면 대박 나고 운이 나빠 몇 개 더 틀려 쪽박이 나는 제도가 정말 공정한 것이냐?” 묻고 있다.


또 “학생부 기재 동아리·수상·개수를 제한하고 자기소개서 분량을 줄이는 등 추천서를 폐지하면 ‘깜깜이 전형’이란 오명이 없어지는 것인지 제대로 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이어서 “정부가 정시모집 비중과 자소서 분량 간소화 등에 매달리면 사교육은 이에 맞춰 모습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의 이와 같은 예언은 2020년 전에 드러날 것으로 두고 볼 일이다.


본래 교육정책은 교육과정의 개편 시수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중둥·대학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이었고 차기 교육과정의 시행은 이를 주도하게 마련이다.


다음 교육과정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알다가도 모를 일 - 김 병 옥

 

‘난초는 흙에 심으면 뿌리가 썩고

국화는 자갈밭에 옮겨 살 수 없어

난분하나 가꾸지 못할 선비 없고

국화 한포기 못 키울 범부도 없다.

경세의 고수가 모여 이룬 정치판

전임 두 대통령 피고로 재판받고

선거 때 한표씩 민심이 정권 바꿔

의원 신분 같아도 여야로 다르네’


Posted by 아빠최고
TAG 김병옥

[사설] 국감 및 행감에 바란다


 

국회 교육위 시·도의회 주목


  

10월과 11월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의 정기 또는 정례회의 기간으로 국정감사와 행정지도사무감사가 교육부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심의와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시·도의 교육조례 제정에 대비하면서 교육현장의 여망에 부응한 결과를 점검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정례회기 동안 실시할 행감에 대하여 지나가는 감사가 아닌, 파헤치는 감시활동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의 제보가 활발하도록 바라게 되며 이는 감사의 성패를 가름할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감의 경우 추석절이 지나면 국감법에 의한 감사일정과 자료요구로 받은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서 질의를 벌이기 때문에 제보가 탄환처럼 구실하게 된다.


이 때 교육위 소속 의원 16명은 감사반을 편성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분담한다. 또 교육부 등 직속기관은 전원이 함께 동시 수감한 것으로 감사일정을 소화한다.


감사에 동원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은 위원장(이찬열·바른당) 외에 집권당인 민주당 7명(서영교 박찬대 신경민 조승래 김해영 박용진 박경미)과 제1야당인 한국당 6명(김한표 이군헌 홍문종 전희경 곽산도 김현아)이며 바른미래당 오세정, 평화와정의의원모임 정동영의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되면서 지금까지 낯이 익은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떠났고 유은혜 의원이 8·30개각에서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어 수감하게 된다.


한편,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는 국감이 끝나기를 기다려 실시되며 세부 행감일정은 당해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정밀감사로 진행한다.


또 9월 임시회의 때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 자료요구로 받은 서면보고를 의원마다 정밀 분석, 확인해서 행감에서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의 201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의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을 따져 사안에 따라 서릿발 감사로 이어진다.


직선3기 교육감에 대한 역량을 시험해 볼 기회이므로 충실하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예측 불가능 미래 어떻게 가르치나 걱정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손으로 경험 과학교육 심화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전 장관이 교육부에서 떠난 뒤에도 4차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것에 고민이 따른 것은 전세계의 교육계가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할 것인지 공통의 책무이며 이공계 교육을 중심에 세우는 것은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지배할 미래에는 이공계 인재가 사회 변화를 이끌 주역이 될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이공계열 학생들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며 대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걱정이고 인공지능(AI)시대에 주입식 교육에 매달리는 것보다 문제발견력과 융합사고력, 협업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과 대학은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돈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인큐베이터”라며 “이공계 중심 대학이 연구를 활용해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를 창출하는 기술력은 국력이며 미국의 스탠퍼드, MIT 등은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활발한 산학협력과 기술 기반 창업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했고 20여 년간 기업과 정신을 가르친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의 경우, 학생들이 1,600여개 기업을 세우거나 운영하면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이공계 중심 대학들도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가치에 진력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는 대학의 문제만 아니어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육과 대학입시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공계 대학의 교육이 바뀌려면 초·중·고교 교육부터 달라져야 하고 객관식 문제로 학습 내용을 평가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훨씬 섬세하고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주관식 서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손으로 경험하는 과학교육이 심화되어야 한다고 예거했다.


지금처럼 주입식으로 이론을 배우다가 그 중 한두 가지만 실험해 보는 식의 교육으로는 창의성을 키울 수 없으며 학생 스스로 생활에서 문제를 찾아 실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식의 체험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등 이공계 기초 교과목 실력과 글쓰기 등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능 때 수학 가형 출제 범위에서 ‘기하'를 제외한 것은 강한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며 ‘기하’는 공간지각력과 창의력 개발에 꼭 필요한 기초학문으로 3D 프린팅이나 AI, 자율주행차, 로봇문션 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에 응용되고 있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만 익히는 현행 교육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초를 전혀 배우지 않고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한 이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되돌아 본 교과부의 재조명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 개칭하고 새로운 조직과 기구를 갖춰 출범했다.


이에 첫 장관으로 2008년 2월29일 제51대 김도연(56)장관을 임명, 취임했으며 이 때 교과부 정원은 8백12명으로 3백92명 감축하고 4실5국13담당관 5개 추진단 72과 10개 팀으로 개편했다(대통령령 제20740호)

이에 따라 장관은 서울공대 교수 중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했고 차관은 복수로 제1차관(교육담당)에 우형식(53) 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과 제2차관(과학담당)에 박종구(50) 전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기용해 장차관 모두 50대였다.


이 때 우형식 제1차관은 대전고교와 서울사대 사회교육과를 나온 뒤 행시24회 합격으로 교육계에 투신, 인천·충남부교육감과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을 역임했다.


박종구 제2차관은 서울충암고교와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시러큐스대 경제학 석·박사학위 취득 후 아주대 경제학 교수를 거쳐 재경부의 기획예산공공관리단장을 역임했었다.


이와 같이 MB정부의 교과부 기능과 역할은 교육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국제협력, 대학의 정보 분석 등 전문대학 육성 및 교과서 선진화에 목표를 두고 소속기관의 하부 조직을 정비하면서 인력과 기능을 조정했다.

특히 초중등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정책의 혁신 등 학력증진 방안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밝혔다.


또 2008년 2월 말에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인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당시 제7차 과정을 개선 보완한 수준으로 2009학년도부터 적용했다.


이 때 전공은 전문대학 또는 표준과정을 준용하고 보통 전문교과별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학교실정 등 학생 특성에 알맞게 운영토록 했다.


특히 단위(학점)배당 기준에서 보통교과 1년제는 8단위 이상, 전공2년은 12학점 이상이었다.

전문교과의 1년제는 22단위 이상, 전공2년제는 24학점 이상으로 총 이수단위(학점)를 1년제 66단위 이상, 2년제 80학점 이상이었다.


단 1년제 과정에서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 17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었고 전공과정에서 1학점은 50분 수업(실험·실습은 100분)을 1단위로 하여 2~4주 이상 지속되는 15단위의 학습과정이었다.

 


저소득층 전문대생 장학금


김도연 장관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전국 148개 전문대학의 저소득층 학생 5,000명에게 학교별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국가근로장학제도(Work-Studt Program)를 도입했다.


이때 교내시설 근로시급은 5,000원 지급하고 교외 전공산업체 시급은 7,000원 기준으로 시행하되 국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했다.


근로시간은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주20시간 이내로 결정하고 야간교육과정의 학생 및 방학기간 중의 근로는 주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교내시설 근로의 경우 5,000원으로 국고 4,000원, 대학의 대응투자 1,000원이었으며 교외시설 및 전공산업체는 창업교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와 학교기업을 포함해서 시급 7,000원으로 국고 5,600원, 대학의 대응투자 1,400원이었다.


이는 당시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액(시급 3,770원)보다 많았고 월 단위로 산정해서 시간급 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매월 지원금을 정했다.

 


교과부 첫 장관 취임사 핵심


2008년 2월29일 김도연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핵심사항은 “개방은 밝고 다양화에 반해 폐쇄는 획일성을 초래하므로 지양하고 초중등교육 권한은 대폭 지방에 이양할 것이며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획기적이었다.


또 “이는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뜻한 것이며 달라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으나 장관 취임 후 5개월 6일 재임한 것으로 이루기 어려웠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AI대비 교육과정 시급


차세대 IT역량 제고하라

 

현행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개편 주기가 눈앞에 닥치면서 AI(인공지능)에 대비한 차세대의 IT(정보기술) 역량을 제고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KT가 지난 6월22~25일 ‘기술에 따른 일과 사랑’을 주제로 2030세대 2008명을 대상으로 AI와 VR 등 정보기술( I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이 넘는 64%의 대답은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빼았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으로 인해 연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47%였고 “AI덕분에 연봉이 늘 것”이란 기대는 7%에 불과해서 대조적이다.


또 사무직과 제조업 분야는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내어줄 위기로 꼽았고 대체가 힘든 영역으로 예술과 인문분야를 짚었으며 스포츠와 오락, 의료가 포함됐다. 이밖에 “남녀가 실제 만남없이 가상현실에서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물음엔 75%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이에 우리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과정의 개편에 대비한 시급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치원교육과정은 전두환 신군부의 제6차에서 차수가 멈춘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고 다음 개편 작업이 물밑추진으로 진행 중이다.


초·중등은 노태우 정부 때 정원식 문교부장관 주도로 제7차 개정한 것을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이행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 수시개정체제로 차수를 폐지하고 개편주기를 7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도록 했다. 또한 바로 이 시기에 일본에서도 개편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앞당겨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으로 바꾸고 인문·사회·자연과학의 형평을 유지한 것은 특징이다.


이는 곧 우리 정부에서도 모델로 도입할 가치를 느껴 이명박 MB정부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면서 인재대국을 위한 ‘2009교육과정’을 확정, 공포 시행했으며 뒤이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합 이전으로 되돌려 재분리하고 교육부의 ‘2015교육과정’을 확정, ‘창의융합형’으로 오늘에 이른다.


특히 2017년 6월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현행 ‘2015교육과정’후속을 서둘러 5년 개편 주기에 맞추자면 2020년까지 확정단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아빠최고

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쳐 교과부로 개칭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5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대통령 MB정부 출범 때 시행

교육·과학전담 차관 임명 장관 보필

인문 사회과학 조율 자연과학과 형평

 

- 이공계 대학 교육 새 지평 열고 융합형 인재 시도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9~ 2008. 8. 5 재임>

 

일본 문부과학성 닮아 뒷말

 

<전호에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2008년 1월로 5년 임기가 끝나 일몰되면서 제10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끈 MB정부가 뒤이어 출범했다.


이는 1945년 8월15일 해방될 때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들어와 일본의 조선총독부에서 한반도남반부를 접수하고 1948년 7월까지3년간 군정을 실시한 뒤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 이래 60년 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허정 수반) 이래 윤보선(장면 내각),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져 통치했고 교육장관은 문교부에 이어 교육부가 2008년 2월9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제51대 김도연 장관이 임명되어 취임한 것에 맞춰 차관도 교육 및 과학전담으로 ‘2차관제’를 도입, 장관을 보필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2007년도에 일본 정부가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 문부과학성으로 개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뒷말이 따르고 우리 교과부의 두 차관도 기존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출신으로 통합 전 업무를 분담한 모양새였다.


그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문부성 및 과학성의 통합을 지속, 변동 없이 이어온 것에 반해 한국은 2013년 3월, 이명박 정부가 떠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과부를 재분리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교과부 수장은 김도연, 안병만, 이주호 장관 등 3명이며 차관은 8명으로 1차관 5명, 2차관 3명이다. 김도연 장관을 보필한 첫 1차관은 교육부출신 우형식, 2차관은 과학기술부 출신 박종구, 두 번째 1차관은 이주호(후에 장관), 2차관은 김중현, 세 번째 1차관은 설동근(부산시 교육감 출신) 2차관은 김창경, 네 번째 1차관은 이상진, 김응권(이상 교육부출신)차관이었다.

 


과학도 출신 장관의 교육관


김도연 장관은 1952년 3월1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백천으로 1970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공대 재료공학부에 입학해서 전공했고 1976년 한국과학기술원대학원의 재료공학석사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 블레이즈파스칼대학에 유학, 1979년 재료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국립RENAULT 자동차회사 중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 이후 귀국해서 1982년까지 아주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강단을 지켰고 1990~91년은 미국의 표준연구소(NIST) 초빙연구원으로 재임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2002년 세라믹학회 Fellow, 2004년 WAC(World Academy of Cerami cs) 정회원, 2005~2007년 서울대 공과대학장 등 일본의 도쿄대 펠로교수, 2008년 울산대 총장, 교과부장관을 거쳐 2013년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초빙교수를 지내는 등 현재 포스택 총장이며, 신앙은 기독교이다.


김도연 장관이 2008년 2월9일 취임해서 그 해 8월5일 떠나기까지 6개월 동안 애를 쓴 것은 대학의 이공계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MB정부가 지향한 인재대국의 디딤돌을 놓는 일이었다.


또 초·중등·대학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와류에서 벗어나 자연과학이 살아나도록 조율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당시의 정치권이 장악한 기류에서 실현하는데 쉽지 않은 정책이었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역대 교육부장관의 발자취에서 드러난 일들 가운데 과학도 출신이 자신의 교육관을 정책에 접목하고 초·중등·교육을 통해 움트게 하는 것이야 말로 산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난제였다.

 


이공계 교육 미래 대안 제시


이는 김도연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떠난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이공계 교육의 미래를 제시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14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시론에서도 ‘작고 강한 지방대학 육성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재정 파탄을 눈앞에 둔 사립대학이 지방에 많다”고 우려한 것이다.


대학 정원이 20만 명이던 1985년 대입학력고사 응시자는 73만명에 달했고 김영삼 정부는 누적된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부지와 건물 등 기본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개교한 많은 사립대학은 늘어나는 학생들 덕분에 급성장했고 그 결과 350여개 대학 가운데 300여개교가 사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사립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만큼 국민이 낸 세금에서 정부가 보조한 것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국·공립 중심 대학 체제를 운용하므로 우리보다 대학의 학비가 싸다는 것이다.


특히 2001년 69만 명이었던 대학 입학생은 출생인구가 줄어 2017년엔 55만 명이었고 당초 70만 명을 염두에 두고 시설과 교수진을 갖춘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10여 년 전부터 정치적 이슈로 등장한 ‘반(半)값 등록금’은 최근 들어 일종의 사회규범이 된 것으로 난제이다.


또한 이들 대학을 위한 적정한 보상 방안조차 국회에서 10년 넘게 토론만 거듭되고 있는 현실을 거듭 개탄했다.


이밖에도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대학 입학생이 매년 30만 명 수준으로 줄게 되어 폐교위기를 맞게 되고 이에 지방의 전문대학이 어려워진데 이어 수도권의 전문대학과 지방 4년제 대학들이 무너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은 대학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존을 위한 작고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노력과 함께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 통폐합으로 대학의 숫자만 줄이는 것은 최선이 될 수 없고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 해 약 100만 명의 고교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대학 진학은 50여만 명임에도 우리 나라의 두 배가 넘는 750여개 대학이 운영되면서 30%는 재학생 수가 1천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립대학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차별화 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직원 인건비의 절반과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지원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이며 진실한 강소형 사립대학을 키운 것으로 거울이 되고도 남을 해법이다.

 


손으로 경험 과학교육 심화


김도연 전 장관은 교육부에서 떠난 뒤에도 이공계 대학의 현장을 지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것에 대응책을 제시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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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도의회 교육청 행감


작년 시정요구 이행 확인하라

 

시·도의회의 지방자치 감시 감독은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면서 즉각 시작되고 작동하게 된다.


이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난해 행정감사 결과 시정요구도 당연히 함께 짚어보고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옳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의회 의원의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되어 상임위 구성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지도, 감독할 교육위 활동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실시한 시·도의회 교육위의 당해 지역 시·도교육청 행감결과 지적, 건의된 시정요구사항은 새롭게 출범한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감당할 몫이며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요구도 동시 점검해야 하고 2018년 결산검사와 함께 2019년 시·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빠질 수 없는 현안이다.


특히 6·13선거에서 재선된 교육감의 업적평가와 역량을 점검하는 일은 행감 및 결산검사의 지적과 시정요구에서 들춰볼 수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2018년도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지난해 시·도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것이며 올해 6월로 임기가 끝난 것으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새로운 의회가 맡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도의회(교육위)는 당장 7월부터 당해 시·도교육청의 업무를 보고 받게 되고 이 기회에 시정 질의를 통해 지난해 결산검사 결과 처분요구와 예산안 심사에서 중점을 둔 요구사항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불가피하다.


이때 시정 질의는 강도가 붙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벌일 시·도의회 상임위(교육위)활동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시·도의회는 지난 6·13동시선거의 후보가 당선해서 등원한 것에 힘이 실리고 초판에 시·도교육청을 장악할 수 있어야 견제가 순조롭게 되는 것이다.


의원마다 출신 선거구민의 교육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안고 있으며 활동에서 원천이 되는 것은 전국이 공통으로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시·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지난해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이며 소홀하지 않은 것으로 선거구 유권자의 교육에 바라는 여망에 부응이 되는 책무이기 때문에 거듭 충실하도록 당부하고 계속 지켜보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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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도 가을에 지면 단풍대접을 받는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4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남북화해 일몰로 민주화 개혁 눈보라

통일교육 새 과제 현직 교육장관 몫

4·27회담 선언에 새로운 기운 뻗쳐

 

- 성하의 잎철에 보게될 남북한 국화도 새 모습 개화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남북 화해 잔영 오래 기억

 

<전호에서 계속>

 

김신일 장관의 말년이 된 2008년 2월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여서 저문 해 노을처럼 사라져갈 일몰이 닥쳤다.

이미 전년도의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MB정부의 출범이 임박했고 대북정책의 새로운 장이 준비되었다.


이때 남북관계의 상황과 흐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퍼주기 지탄’으로 성토되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리고 평화를 염원한 통일교육의 잔영도 빛이 바랜 시기였다.


정치권은 박근혜 새누리당 총재가 이끈 염창동 천막당사의 기세로 당차게 대선을 치렀고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노무현 정권의 진보와 대북화해 무드가 새로운 보수 정권의 기세에 눌리는 것으로 역전된 것이다.


박근혜 총재도 평양에 들어가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하고 뒷날 휴전선으로 내려와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돌아왔던 전력에 관계없이 진보진영에 서릿발처럼 위협적이었다.


이에 앞서 북한에 들어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문익환 목사를 비롯해 청년 학생 대표인 임수경 대학생의 평양통일행사 참석과 황석영 작가의 방북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등 줄을 잇고 계속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정권교체가 보인 위력으로 남북이 얼어붙은 동토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화력에 의지한 민주 개혁 세력도 매서운 눈보라를 피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2008년 2월부터 2017년 중반까지 10년 가까운 세월로 남북이 얼어붙었다가 2018년 4월 27일 두 정상이 만나 화해가 된 것은 꺼진 불씨를 되살린 역사의 순환이다.


때문에 2008년 2얼 5일 퇴임한 김신일 전 교육부장관의 발자취는 “낙엽도 가을에 지면 단풍대접을 받는다”고 전한 옛 사람들의 말이 새삼 떠오르게 된다.

 


4·27 정상회담 합의 조명


지난 4월 27알 판문점에서 보게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언장의 남북 두 정상회담은 전세계에 생중계되고 3천여 명의 외신 기자가 몰려와 실황을 보도한 것으로 획기적이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봄은 새로운 기운으로 뻗치면서 북미회담 결과에서 매듭짓는 것을 예고했다.


또한 제50대 김신일 교육장관의 통일교육이 움트다 말았던 10년의 세월을 되짚어 현직 제57대 김상곤 교육장관의 정책에 접목될 차례가 된 것이다.


동시에 4·27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이행되는데 김대중 정부의 교육장관 7명과 노무현 정부의 6명을 포함한 총 13명 전임 교육장관이 남긴 발자취가 4·27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할 통일교육에서 발판이 되는 것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안성맞춤이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교육의 몫은 현직 제57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며 이를 직접 보좌할 제59대 박춘란 최초 여성 교육차관의 역량에 기대를 모은다.

 


무궁화와 목난화 함께 피어


지금 계절은 5월에서 6월로 넘어갈 시기이며 남한의 국화인 ‘무궁화’와 북한의 국화인 ‘목난화’가 함께 피게 되는 것을 앞둔 한여름 잎철이다.


본래 저들의 국화는 진달래였으나 김정일 위원장 재임 때 목련과의 산목련으로 바뀌었다.


목난화는 고산지대 울창한 숲에서 자생한 것으로 목련을 닮은 백색 바탕의 다섯 꽃잎과 함께 짙은 분홍색의 꽃술이 함께 피어나면서 짙은 향기를 뿜는 것으로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온정리 ‘김정숙호텔’의 입구 마당에 기념수로 심어져 꽃송이가 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정숙 여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친모이며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친할머니다.


그 시기의 서울 광화문 지하철역 8번 출구 녹지에 두 그루를 심어 꽃송이가 피었을 때 당시 문화일보에서 촬영, 보도한 것으로 남측은 처음 알게 되었으나 그 뒤 볼 수 없었다.


이처럼 남북한의 국화가 함께 피어날 시기에 앞서 4·27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서 교육의 몫은 더욱 무게를 달리하게 된다.


그리고 감회가 새롭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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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 유학 아시아권 선호


대입시 지도 반영 시급하다

 

우리 정부의 외교부가 조사 분석해서 발표한 ‘2017년 해외동포 현황’에서 보면 해외 유학이 줄면서 미국 중심이 아닌 아시아권 대학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미국의 중위권 수준 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는 취업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아시아권 명문대 선택 경향이 두드러진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입학이 수월한 아시아권의 유명대를 동시에 지원한다.


이밖에도 유학에 필요한 비용과 성과를 저울질한 가성비에 학생, 학부모의 관심이 크게 작용한다.

연간 생활비와 학비가 1억 원이 넘는 미국의 사립 명문대학에 유학해도 졸업 후 취업이 어렵다면 생활비와 학비가 저렴한 아시아와 국내의 대학을 선택한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권의 대학들은 미국보다 유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후하고 학비 감면 제도와 기회가 용이해서 유학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계 대학의 변화에 따라 유학이 달라지는 추세이다.


아울러 세계 정세의 변화가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유학의 구도가 계속 변화될 추세를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핵심이다.


국내 유학 중심의 학원가도 컨설팅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치고 거세질 가능성 또한 극명하다.


이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측 대책은 중·고교의 성적 관리와 진로 전공 선택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대처하도록 바라는 요청 또한 높다.


앞에서 예거한대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은 감소한 경향이었고 2016년 말의 한국인 유학은 26만284명으로 2014년의 27만6천834명 보다 1만6천5백50명 줄어든 것으로 비교된다.


또 유학생이 줄어든 것과 함께 상당수 학생들이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대학과 국내 명문대의 국제학부에 동시 지원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문제는 해외 유학이건 국내 대학의 진학이건 대학교육자체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는 난제를 풀어가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첫 과제가 되는 것에 대책을 촉구하면서 대입시제도의 보완에 포합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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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남북미회담과 통일교육

 

두 정상 먼저 해빙무드 앞장

전국 학교서 생중계 시청

미국의 큰나라 다움에 달려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한 정상회담은 전국 초·중·고·대학생이 생중계된 방송을 동시에 시청한 것으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 조치는 교육부의 자율권고로 이뤄진 시사교육이었고 각급학교의 통일교육 방향이 모색된 것에도 의미가 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비극의 역사에서 이날 두 정상의 회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처음이었고 ‘도보의 다리’에서 30분간 나눈 환담은 오래 기억될 수 있는 특기사항이다.


또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의지를 두 정상이 보여준 것은 의외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다짐한 “과거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에 공감했다.


이처럼 남·북한은 그날 회담 이후 합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5월5일을 기해 북측이 30분간 차이를 빚어온 평양시간을 서울시간에 맞춰 되돌린 것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남측에서도 이에 화답하듯 휴전선 전역의 대북방송 스피커를 철거해서 쌍방은 상호비난을 중지했다.


이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오는 6월에 예정한 북미회담을 5월 중 개최할 것으로 앞당겨 발표했고 4·27회담 및 선언에 환영과 지지의사를 밝혀 적극 성원할 것으로 고무적이다.


이렇듯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가 보다 명확해질 것에 기대감이 크고 미국의 큰 나라다움에 달려있음은 사필귀정이다.


당장 남북관계의 개선은 체육 및 문화 교류가 선행되면서 통일교육도 방향을 잡게될 것이 직감된다.

체육의 경우, 축구보다 농구가 우선되는 방안이 잡혀 있고 철도의 연결이 서둘러지는 것으로 남북한 3일장과 5일장의 민간교류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에게 통일은 소망에서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미 판문점 정상회담의 중계 방송에서 보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계선을 넘어온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하면서 “언제 북녘땅을 밟아 볼 것인지…”라고 말 끝을 잇지 못하자 “지금 가보자”면서 손을 맞잡고 함께 경계선을 건너 갔다가 넘어온 것으로 실현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모습은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인상깊은 장면이었다.


이제 남은 일은 판문점 회담이 예고되고 동시에 쌍방의 추진과 진행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본지에서는 교육교류에 거는 기대감을 대서특필로 예보했고 수·과학의 수업을 우선 참관 대상으로 예시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교류의 구체방안을 제시해 주목되었다.


이밖에 남북교육교류의 실현은 통일교육에서 바탕이 될 것으로 더욱 기대하게 되면서 신세대의 시대감각에 접근해서 이를 기성세대가 겪었고 타개한 선험과 이어지게 접목되는 것을 바라게 된다.<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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