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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조치 첫 시행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9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연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었음이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왜 사립에 보내는지 아시나요

 

<전호에서 계속>

일반 시민의 소득으로 두 자녀이상 교육을 하는 데는 크나큰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고 공립유치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에도 현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들이 사립을 선호할 만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교육의 공백을 사립이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채워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분개하며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립과 똑같이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곳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립 가운데 최고의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사 구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립과 차별없는 지원이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는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환경, 운영까지 도와주면서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왜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2008년 3월 새학년 새학기에 부탁드립니다.


배은경(서울 사립G유치원 초록반)학부모 올림

 


시장 교육감 도움주는 데 앞장


그해(2008년) 10월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립유치원도 공립과 똑같이 시세와 구세의 1.5%를 재원으로 마련해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공립유치원만으로 시민의 자녀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2008년 당시 서울시내 유치원은 모두 894개원이었고 이 가운데 사립이 762개원으로 85%였다.

반면 공립은 병설과 단설을 합해 132개 유치원으로 15%밖에 안돼 취원대상 유아를 사립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당시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앞의 두 학부모가 호소한 청원에 공감하고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조치에 호응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직공원 경내에 아담하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그 때 10월은 사립유치원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에 반해 올해는 국회교육위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질타로 매타작을 벌인 것은 차이다.

 


안전사고 뒷처리 걱정없도록


김도연 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첫 시행된 2008년 새 학년을 맞이해서 사고처리 때문에 학교마다 고심에 찬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치했다.


우선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적용한 시행령에서 중앙과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는 공·사립 관계없이 가입이 의무화 된 것을 감안, 교육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처리에서 유치원장과 학교장, 교사를 괴롭혔던 치료비 등 보상과 합의금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


특히 2007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일선 학교장이나 유치원 가운데 이와 같은 법률구조 조치를 알지 못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에 착안했다.


서울의 경우 시교육청 청사 별관에 공제회를 두고 사립서울여상고 한상국 교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으며 교육청 간부에서 퇴임한 한규종 사무국장과 박운걸 공제사업부장이 뒷 수습을 도왔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 연간 2회 이상 유치원과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 및 전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제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행의 보완책으로 일선 학교의 사고발생 보고를 의무화 하면서 구제요청을 않거나 거짓에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국감 행감때 호통 의미심장

 

올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가 늘면서 세계잉여금 덕분에 2019년에도 유치원, 초·중·고교의 예산이 6조20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에 낙관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집행한 49조5천407억 원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낭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교육을 위한 단위 학교의 직접교육비가 교부금 목적대로 배분, 편성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확정된 것조차 학교에서는 제대로 알기어렵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에서 여·야 없이 의원들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직선제 선출이다 보니 목적사업을 위효한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 나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국감과 행감은 구두질문 보다 서면질의로 답변을 구하고 재·삼선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한 실정에 비추어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해와 당선 후 예산집행에서 차이가 느껴진다”고 몰아쳤다. 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도 계수 등 실상을 밝히기 위해 선택한 감사방법의 변화였고 서면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산의 행방을 추궁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우리는 국감에서 요구한 서면답변을 원문 그대로 옮겨 특보(2면 참고)함으로써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입증하고 있다.


올해 국감과 행감의 경우 의원들은 여·야없이 학교 교육의 직접교육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걱정했다.

이 때 의원들은 공통으로 피감기관인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추적하고 호통으로 시정요구에 보탠 것은 의미심장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예산의 편성에서 단위가 되는 학생 수가 지난 2000년 865만 명에서 올해 629만 명으로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징수 총액의 20.27%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은 2013년부터 파격적으로 늘었으나 학생교육비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5.9%로 줄었다는 것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내년 교육예산도 71조 원 수준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진 밑에 이름만 밝힌 두 어머니의 청원기사

 

여유가 있어서 사립에 보낸 것 아니었고

사립은 공립보다 잘해도 지원에서 차별

공립 선택할 여지 없는 자녀교육 고육책

 

-“똑같은 국민자녀이며 나라의 미래 희망과 보루” -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8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

(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시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사립유치원 학부모 호소 충격


김도연 장관은 2008년 2월말 취임 후 3월에 접어들기 무섭게 서울시장(오세훈)과 교육감(공정택)에게 보낸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의 호소문이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탄한 것에 놀랐다.


특히 호소문은 두 어머니가 사진과 이름만 올린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것에도 저간의 사정이 이해되었다.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뭘 그런 것을 호소문에 담아 내도록 살피지 못했느냐고 질책이 따를까 봐 밝히지 않았다”는 것에 짐작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장관이 간섭한 것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서 “우리(교과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신중히 대처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당시에 두 학부모가 낸 호소문의 핵심은 “여유가 있어서 사립에 보낸 것이 아니었고 공립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교육을 채유려고 보내게 되었으나 공립 못지않게 잘하는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를 돌보는데 시장과 교육감이 무심하고 야속하다”고 탄원했다.

 


왜 사립에 보내는지 아시나요


다음은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두 어머니(사진)의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자녀가 세 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볼 일은 커녕 옷도 못 추스리고 밥도 먹는 것보다 흘리는 양이 많아 행주로 훔치기가 일쑤요 아예 그것도 떠 먹이다시피 했거든요. 그랬는데 유치원에 보낸 뒤에는 설겆이도 도와 주고 밥도 수저도 혼자 날라요. 제 나이 몫에 맞는 구실을 톡톡히 하죠. 큰 딸이 아홉살, 작은 딸이 일곱살, 막내 아들 네살입니다.


두 아이가 사립유치원을 나왔고 막내도 보낼겁니다. 아직은 어려서 무슨 풀인지, 어떤 꽃인지, 나무인지 어떤 숲을 이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라면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이 아니어도 좋은 어른,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기르고 싶습니다.


서울시장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

저희 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꼭 필요한 지원정책이 있어여 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으며 공감했습니다.


부모인 저희들은 사랑듬뿍, 씨뿌리고, 물주고, 거름주고, 유치원에서 정성 가득 버팀목을 세우고, 비닐덮고 나라에서는 따스한 햇볕으로 독려해주신다면 병충해 견디고 훌륭한 인재로 자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사립유치원은 자립도가 미약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많이 춥고 응달입니다. 따스한 햇볕이 우리 아이들이 숨쉬고 자라는 사립유치원에도 절실히, 절박하고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얼마라도 좋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조속한 지원을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면 그 때는 “그 정책 참 잘했다. 어느 분이 하셨대?”하고 물으면 바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이름을 대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덩달아 행복도 뿌둣함도 배가 될거구요. 아이들은 똑같은 국민의 자녀로 미래이고 희망이며 보루입니다.


김순자(서울 사립K유치원 목련반)학부모 올림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동안 많은 행정일들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살피시느라 바쁘시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는 부모된 마음에서 몇자 적어 올립니다.


현재 공립유치원과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깊은 관심과 크나큰 배려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특별한 돌봄이 따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시초인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차관에서 장관오름 바람직’

차관재임 2~3년 후 장관으로 오르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등 차관 출신 장관 임명은 대안이다. 역대 장관 중 차관출신은 9대 윤택중, 14대 고광만, 19대 홍종철, 28대 서명원, 53대 이주호, 54대 서남수 등 6명이다.(별표 명단 참고)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초등 전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부 1~2학년 허용 환영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금지 특별법으로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이 내년에는 허용되고 초등 전학년 실시로 되돌아 갈 것에 환영한다.


그동안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되고 초등저학년은 안되는 조기 영어교육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서도 즉각 시정이 되지 않은 것에 청와대에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김상곤 교육장관을 경질하고 다음 날 임명, 취임한 신임 유은혜 장관의 발표를 통해 초등 전면 허용 방침을 재천명, 민심을 수습한 것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유 교육장관은 지난 10월5일 취임 후 첫 교육현장 방문으로 세종시의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 초등 저학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식전달 위주의 영어수업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맞지 않아 방과 후 영어과정을 금지했으나 놀이·체험중심이라면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활동 허용의 연속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다만 이는 현행 법(선행학습금지)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부쳐 설명했다.


이날 유 장관의 언급은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즉석 건의를 받고 답변한 공언이며 약속이었다.


또 학부모 간담회 직후 취재 기자들에게 “법 개정 시기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정기국회의 새해 정부예산안 심의 등 부수 법안을 처리할 때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10월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한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3시 하교정책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저출산위원회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행학습금지법의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조훈현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중이며 야당이 앞장서고 여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법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원상회복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정책의 조령모개는 정권에 따른 악순환으로 교육부가 곤욕을 치른 것에 그 후유증이 치유되는 계기로 반복되지 않도록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전임 교육장관 중 유일하게 쓴소리 반기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7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실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공대 교수출신 첫 교과부장관 청사진

문재인 정부 첫 대입시개편안 거부 비토

재임 5개월에 경질된 것으로 빈말 돼

 

- 대학 특성맞는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 시급” 호소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작심하고 밝힌 취임사 핵심

<전호에서 계속>


이처럼 김도연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사회는 좀 더 많은 측면에서 개방되어야 하고 개방은 밝고 폐쇄는 어둡다는 뜻으로 개방이 다양성을 가져온 데 반해 폐쇄는 획일성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의성은 우리사회를 더욱 생동감 있게 움직일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 짓는 대학입시는 새(MB)정부가 이미 공약한대로 획일적인 입시 제도를 벗어나는 일에 진력할 것이며 각 대학들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 방법의 개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은 학생들이 한층 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창의력이 길러지는 교육이 되어야 하므로 시급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여러 권한도 이양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구현은 “모든 선생님 한분 한분의 역량과 헌신으로 가능하며 그 역량과 소명의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지원을 더욱 확대하면서 투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조정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과학 기술인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할테니 연구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 주도록 부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연구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젠 학교교육에 기대가 크다”고 고무, 격려했다.

 


장관 떠난 후 10년 만의 반격


김도연 전 장관은 10년 전인 2008년 8월5일 교육부에서 떠난 후 대학에 돌아가 울산대 총장을 거쳐 포스텍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면서 침묵했고 교육부 정책에도 전임 장관의 도리에서 협력하고 어렵지 않도록 거들었다.


그러나 2018년 8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 선발인원을 30% 이상 늘리도록 하는 개편 방안은 “따를 수 없다”고 반격했다.


이는 교육부장관 자리에서 떠난 후 10년 동안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힘들었던 것 같다.


교과부장관 후 대학에 되돌아간 첫 울산대총장과 2015년부터 포스텍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것이 대학입시의 보완, 개선이었다.


이런 와중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둔 시기의 대입시 개편방안에서 핵심은 수시억제였고 정시 선발 인원을 그만큼 늘리도록 하려는 것에 참을 수 없어 폭발한 듯싶다.


지난 8월19일 언론(조선일보 8월20일자 보도) 인터뷰에서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30% 수치를 주고 그만큼 정시를 늘리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따를 수)할 수 없다”면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정시 비중이 크게 저조한 서울대(20.4%) 고려대(16.2%) 경희대(23%) 이화여대(20.6%) 포스텍(0%)의 사례를 들어 2019학년도 입시에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에 기대했다.


김도연 총장은 “대학 입장에선 거부하면 매년 8~9억원 받던 재정지원이 끊길 경우, 타격이 크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따르느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더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단호했다.

 


포스텍 신입생 2단계 선발


김도연 전 장관의 대학입시 개편방안에 대한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비토가 있은 뒤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교육자다운 소신”이라고 반응하면서 “정시 0%의 포스텍은 신입생을 어떻게 뽑느냐?”고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포스텍은 주저 없이 신입생 선발과정을 전면 공개했다.


포스텍은 정시 모집이 없고 신입생 330명 모두 옛 입학사정관제도인 학생부종합전형의 수시로 뽑는다.

이는 지난 2010년 처음 실시했고 1~2단계로 나눠 1단계는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를 평가해서 3배수 뽑았다.


2단계는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즉 1단계는 100% 서류평가다. 제출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이며 평가 기준은 내신 성적(국·영·수·과학 중심)과 잠재력·학업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면접 대상은 3배수 선정한다.


이 밖에도 수능점수의 등급은 모든 단계에서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최저학력 기준도 없다.


2단계인 면접은 100%이며 개인면접(출신지역 고교블라인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성·자질·태도·사고력 등 종합적으로 묻고 평가한다.


이것이 2019학년도 포스텍의 입시요강이며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10명이 1년 내내 전국의 고

교를 돌아다니며 우수한 학생을 찾는다.


대학 입장에선 돈과 시간,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지만 우수한 신입생을 뽑기위해 정성을 다해 제도를 보완, 시행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은 것에 자부하고 있다.

 


정부 대입시 개편 권고 맞서


김도연 전 장관은 포스텍총장 입장에서 정부의 대입시 개편안에 쓴소리로 거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언론인터뷰 때도 이번 대입시 개편안에 대한 논란에 “정부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할 일”이라며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중 운 좋게 몇 개 더 맞으면 대박 나고 운이 나빠 몇 개 더 틀려 쪽박이 나는 제도가 정말 공정한 것이냐?” 묻고 있다.


또 “학생부 기재 동아리·수상·개수를 제한하고 자기소개서 분량을 줄이는 등 추천서를 폐지하면 ‘깜깜이 전형’이란 오명이 없어지는 것인지 제대로 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이어서 “정부가 정시모집 비중과 자소서 분량 간소화 등에 매달리면 사교육은 이에 맞춰 모습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의 이와 같은 예언은 2020년 전에 드러날 것으로 두고 볼 일이다.


본래 교육정책은 교육과정의 개편 시수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중둥·대학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이었고 차기 교육과정의 시행은 이를 주도하게 마련이다.


다음 교육과정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알다가도 모를 일 - 김 병 옥

 

‘난초는 흙에 심으면 뿌리가 썩고

국화는 자갈밭에 옮겨 살 수 없어

난분하나 가꾸지 못할 선비 없고

국화 한포기 못 키울 범부도 없다.

경세의 고수가 모여 이룬 정치판

전임 두 대통령 피고로 재판받고

선거 때 한표씩 민심이 정권 바꿔

의원 신분 같아도 여야로 다르네’


Posted by 아빠최고
TAG 김병옥

[사설] 국감 및 행감에 바란다


 

국회 교육위 시·도의회 주목


  

10월과 11월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의 정기 또는 정례회의 기간으로 국정감사와 행정지도사무감사가 교육부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심의와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시·도의 교육조례 제정에 대비하면서 교육현장의 여망에 부응한 결과를 점검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정례회기 동안 실시할 행감에 대하여 지나가는 감사가 아닌, 파헤치는 감시활동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의 제보가 활발하도록 바라게 되며 이는 감사의 성패를 가름할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감의 경우 추석절이 지나면 국감법에 의한 감사일정과 자료요구로 받은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서 질의를 벌이기 때문에 제보가 탄환처럼 구실하게 된다.


이 때 교육위 소속 의원 16명은 감사반을 편성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분담한다. 또 교육부 등 직속기관은 전원이 함께 동시 수감한 것으로 감사일정을 소화한다.


감사에 동원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은 위원장(이찬열·바른당) 외에 집권당인 민주당 7명(서영교 박찬대 신경민 조승래 김해영 박용진 박경미)과 제1야당인 한국당 6명(김한표 이군헌 홍문종 전희경 곽산도 김현아)이며 바른미래당 오세정, 평화와정의의원모임 정동영의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되면서 지금까지 낯이 익은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떠났고 유은혜 의원이 8·30개각에서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어 수감하게 된다.


한편,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는 국감이 끝나기를 기다려 실시되며 세부 행감일정은 당해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정밀감사로 진행한다.


또 9월 임시회의 때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 자료요구로 받은 서면보고를 의원마다 정밀 분석, 확인해서 행감에서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의 201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의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을 따져 사안에 따라 서릿발 감사로 이어진다.


직선3기 교육감에 대한 역량을 시험해 볼 기회이므로 충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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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 미래 어떻게 가르치나 걱정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손으로 경험 과학교육 심화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전 장관이 교육부에서 떠난 뒤에도 4차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것에 고민이 따른 것은 전세계의 교육계가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할 것인지 공통의 책무이며 이공계 교육을 중심에 세우는 것은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지배할 미래에는 이공계 인재가 사회 변화를 이끌 주역이 될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이공계열 학생들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며 대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걱정이고 인공지능(AI)시대에 주입식 교육에 매달리는 것보다 문제발견력과 융합사고력, 협업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과 대학은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돈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인큐베이터”라며 “이공계 중심 대학이 연구를 활용해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를 창출하는 기술력은 국력이며 미국의 스탠퍼드, MIT 등은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활발한 산학협력과 기술 기반 창업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했고 20여 년간 기업과 정신을 가르친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의 경우, 학생들이 1,600여개 기업을 세우거나 운영하면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이공계 중심 대학들도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가치에 진력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는 대학의 문제만 아니어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육과 대학입시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공계 대학의 교육이 바뀌려면 초·중·고교 교육부터 달라져야 하고 객관식 문제로 학습 내용을 평가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훨씬 섬세하고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주관식 서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손으로 경험하는 과학교육이 심화되어야 한다고 예거했다.


지금처럼 주입식으로 이론을 배우다가 그 중 한두 가지만 실험해 보는 식의 교육으로는 창의성을 키울 수 없으며 학생 스스로 생활에서 문제를 찾아 실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식의 체험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등 이공계 기초 교과목 실력과 글쓰기 등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능 때 수학 가형 출제 범위에서 ‘기하'를 제외한 것은 강한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며 ‘기하’는 공간지각력과 창의력 개발에 꼭 필요한 기초학문으로 3D 프린팅이나 AI, 자율주행차, 로봇문션 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에 응용되고 있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만 익히는 현행 교육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초를 전혀 배우지 않고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한 이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되돌아 본 교과부의 재조명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 개칭하고 새로운 조직과 기구를 갖춰 출범했다.


이에 첫 장관으로 2008년 2월29일 제51대 김도연(56)장관을 임명, 취임했으며 이 때 교과부 정원은 8백12명으로 3백92명 감축하고 4실5국13담당관 5개 추진단 72과 10개 팀으로 개편했다(대통령령 제20740호)

이에 따라 장관은 서울공대 교수 중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했고 차관은 복수로 제1차관(교육담당)에 우형식(53) 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과 제2차관(과학담당)에 박종구(50) 전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기용해 장차관 모두 50대였다.


이 때 우형식 제1차관은 대전고교와 서울사대 사회교육과를 나온 뒤 행시24회 합격으로 교육계에 투신, 인천·충남부교육감과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을 역임했다.


박종구 제2차관은 서울충암고교와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시러큐스대 경제학 석·박사학위 취득 후 아주대 경제학 교수를 거쳐 재경부의 기획예산공공관리단장을 역임했었다.


이와 같이 MB정부의 교과부 기능과 역할은 교육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국제협력, 대학의 정보 분석 등 전문대학 육성 및 교과서 선진화에 목표를 두고 소속기관의 하부 조직을 정비하면서 인력과 기능을 조정했다.

특히 초중등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정책의 혁신 등 학력증진 방안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밝혔다.


또 2008년 2월 말에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인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당시 제7차 과정을 개선 보완한 수준으로 2009학년도부터 적용했다.


이 때 전공은 전문대학 또는 표준과정을 준용하고 보통 전문교과별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학교실정 등 학생 특성에 알맞게 운영토록 했다.


특히 단위(학점)배당 기준에서 보통교과 1년제는 8단위 이상, 전공2년은 12학점 이상이었다.

전문교과의 1년제는 22단위 이상, 전공2년제는 24학점 이상으로 총 이수단위(학점)를 1년제 66단위 이상, 2년제 80학점 이상이었다.


단 1년제 과정에서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 17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었고 전공과정에서 1학점은 50분 수업(실험·실습은 100분)을 1단위로 하여 2~4주 이상 지속되는 15단위의 학습과정이었다.

 


저소득층 전문대생 장학금


김도연 장관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전국 148개 전문대학의 저소득층 학생 5,000명에게 학교별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국가근로장학제도(Work-Studt Program)를 도입했다.


이때 교내시설 근로시급은 5,000원 지급하고 교외 전공산업체 시급은 7,000원 기준으로 시행하되 국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했다.


근로시간은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주20시간 이내로 결정하고 야간교육과정의 학생 및 방학기간 중의 근로는 주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교내시설 근로의 경우 5,000원으로 국고 4,000원, 대학의 대응투자 1,000원이었으며 교외시설 및 전공산업체는 창업교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와 학교기업을 포함해서 시급 7,000원으로 국고 5,600원, 대학의 대응투자 1,400원이었다.


이는 당시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액(시급 3,770원)보다 많았고 월 단위로 산정해서 시간급 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매월 지원금을 정했다.

 


교과부 첫 장관 취임사 핵심


2008년 2월29일 김도연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핵심사항은 “개방은 밝고 다양화에 반해 폐쇄는 획일성을 초래하므로 지양하고 초중등교육 권한은 대폭 지방에 이양할 것이며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획기적이었다.


또 “이는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뜻한 것이며 달라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으나 장관 취임 후 5개월 6일 재임한 것으로 이루기 어려웠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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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대비 교육과정 시급


차세대 IT역량 제고하라

 

현행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개편 주기가 눈앞에 닥치면서 AI(인공지능)에 대비한 차세대의 IT(정보기술) 역량을 제고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KT가 지난 6월22~25일 ‘기술에 따른 일과 사랑’을 주제로 2030세대 2008명을 대상으로 AI와 VR 등 정보기술( I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이 넘는 64%의 대답은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빼았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으로 인해 연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47%였고 “AI덕분에 연봉이 늘 것”이란 기대는 7%에 불과해서 대조적이다.


또 사무직과 제조업 분야는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내어줄 위기로 꼽았고 대체가 힘든 영역으로 예술과 인문분야를 짚었으며 스포츠와 오락, 의료가 포함됐다. 이밖에 “남녀가 실제 만남없이 가상현실에서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물음엔 75%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이에 우리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과정의 개편에 대비한 시급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치원교육과정은 전두환 신군부의 제6차에서 차수가 멈춘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고 다음 개편 작업이 물밑추진으로 진행 중이다.


초·중등은 노태우 정부 때 정원식 문교부장관 주도로 제7차 개정한 것을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이행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 수시개정체제로 차수를 폐지하고 개편주기를 7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도록 했다. 또한 바로 이 시기에 일본에서도 개편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앞당겨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으로 바꾸고 인문·사회·자연과학의 형평을 유지한 것은 특징이다.


이는 곧 우리 정부에서도 모델로 도입할 가치를 느껴 이명박 MB정부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면서 인재대국을 위한 ‘2009교육과정’을 확정, 공포 시행했으며 뒤이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합 이전으로 되돌려 재분리하고 교육부의 ‘2015교육과정’을 확정, ‘창의융합형’으로 오늘에 이른다.


특히 2017년 6월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현행 ‘2015교육과정’후속을 서둘러 5년 개편 주기에 맞추자면 2020년까지 확정단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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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쳐 교과부로 개칭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5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대통령 MB정부 출범 때 시행

교육·과학전담 차관 임명 장관 보필

인문 사회과학 조율 자연과학과 형평

 

- 이공계 대학 교육 새 지평 열고 융합형 인재 시도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9~ 2008. 8. 5 재임>

 

일본 문부과학성 닮아 뒷말

 

<전호에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2008년 1월로 5년 임기가 끝나 일몰되면서 제10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끈 MB정부가 뒤이어 출범했다.


이는 1945년 8월15일 해방될 때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들어와 일본의 조선총독부에서 한반도남반부를 접수하고 1948년 7월까지3년간 군정을 실시한 뒤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 이래 60년 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허정 수반) 이래 윤보선(장면 내각),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져 통치했고 교육장관은 문교부에 이어 교육부가 2008년 2월9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제51대 김도연 장관이 임명되어 취임한 것에 맞춰 차관도 교육 및 과학전담으로 ‘2차관제’를 도입, 장관을 보필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2007년도에 일본 정부가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 문부과학성으로 개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뒷말이 따르고 우리 교과부의 두 차관도 기존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출신으로 통합 전 업무를 분담한 모양새였다.


그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문부성 및 과학성의 통합을 지속, 변동 없이 이어온 것에 반해 한국은 2013년 3월, 이명박 정부가 떠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과부를 재분리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교과부 수장은 김도연, 안병만, 이주호 장관 등 3명이며 차관은 8명으로 1차관 5명, 2차관 3명이다. 김도연 장관을 보필한 첫 1차관은 교육부출신 우형식, 2차관은 과학기술부 출신 박종구, 두 번째 1차관은 이주호(후에 장관), 2차관은 김중현, 세 번째 1차관은 설동근(부산시 교육감 출신) 2차관은 김창경, 네 번째 1차관은 이상진, 김응권(이상 교육부출신)차관이었다.

 


과학도 출신 장관의 교육관


김도연 장관은 1952년 3월1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백천으로 1970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공대 재료공학부에 입학해서 전공했고 1976년 한국과학기술원대학원의 재료공학석사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 블레이즈파스칼대학에 유학, 1979년 재료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국립RENAULT 자동차회사 중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 이후 귀국해서 1982년까지 아주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강단을 지켰고 1990~91년은 미국의 표준연구소(NIST) 초빙연구원으로 재임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2002년 세라믹학회 Fellow, 2004년 WAC(World Academy of Cerami cs) 정회원, 2005~2007년 서울대 공과대학장 등 일본의 도쿄대 펠로교수, 2008년 울산대 총장, 교과부장관을 거쳐 2013년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초빙교수를 지내는 등 현재 포스택 총장이며, 신앙은 기독교이다.


김도연 장관이 2008년 2월9일 취임해서 그 해 8월5일 떠나기까지 6개월 동안 애를 쓴 것은 대학의 이공계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MB정부가 지향한 인재대국의 디딤돌을 놓는 일이었다.


또 초·중등·대학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와류에서 벗어나 자연과학이 살아나도록 조율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당시의 정치권이 장악한 기류에서 실현하는데 쉽지 않은 정책이었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역대 교육부장관의 발자취에서 드러난 일들 가운데 과학도 출신이 자신의 교육관을 정책에 접목하고 초·중등·교육을 통해 움트게 하는 것이야 말로 산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난제였다.

 


이공계 교육 미래 대안 제시


이는 김도연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떠난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이공계 교육의 미래를 제시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14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시론에서도 ‘작고 강한 지방대학 육성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재정 파탄을 눈앞에 둔 사립대학이 지방에 많다”고 우려한 것이다.


대학 정원이 20만 명이던 1985년 대입학력고사 응시자는 73만명에 달했고 김영삼 정부는 누적된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부지와 건물 등 기본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개교한 많은 사립대학은 늘어나는 학생들 덕분에 급성장했고 그 결과 350여개 대학 가운데 300여개교가 사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사립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만큼 국민이 낸 세금에서 정부가 보조한 것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국·공립 중심 대학 체제를 운용하므로 우리보다 대학의 학비가 싸다는 것이다.


특히 2001년 69만 명이었던 대학 입학생은 출생인구가 줄어 2017년엔 55만 명이었고 당초 70만 명을 염두에 두고 시설과 교수진을 갖춘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10여 년 전부터 정치적 이슈로 등장한 ‘반(半)값 등록금’은 최근 들어 일종의 사회규범이 된 것으로 난제이다.


또한 이들 대학을 위한 적정한 보상 방안조차 국회에서 10년 넘게 토론만 거듭되고 있는 현실을 거듭 개탄했다.


이밖에도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대학 입학생이 매년 30만 명 수준으로 줄게 되어 폐교위기를 맞게 되고 이에 지방의 전문대학이 어려워진데 이어 수도권의 전문대학과 지방 4년제 대학들이 무너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은 대학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존을 위한 작고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노력과 함께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 통폐합으로 대학의 숫자만 줄이는 것은 최선이 될 수 없고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 해 약 100만 명의 고교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대학 진학은 50여만 명임에도 우리 나라의 두 배가 넘는 750여개 대학이 운영되면서 30%는 재학생 수가 1천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립대학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차별화 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직원 인건비의 절반과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지원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이며 진실한 강소형 사립대학을 키운 것으로 거울이 되고도 남을 해법이다.

 


손으로 경험 과학교육 심화


김도연 전 장관은 교육부에서 떠난 뒤에도 이공계 대학의 현장을 지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것에 대응책을 제시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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