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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쳐 교과부로 개칭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5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대통령 MB정부 출범 때 시행

교육·과학전담 차관 임명 장관 보필

인문 사회과학 조율 자연과학과 형평

 

- 이공계 대학 교육 새 지평 열고 융합형 인재 시도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9~ 2008. 8. 5 재임>

 

일본 문부과학성 닮아 뒷말

 

<전호에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2008년 1월로 5년 임기가 끝나 일몰되면서 제10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끈 MB정부가 뒤이어 출범했다.


이는 1945년 8월15일 해방될 때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들어와 일본의 조선총독부에서 한반도남반부를 접수하고 1948년 7월까지3년간 군정을 실시한 뒤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 이래 60년 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허정 수반) 이래 윤보선(장면 내각),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져 통치했고 교육장관은 문교부에 이어 교육부가 2008년 2월9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제51대 김도연 장관이 임명되어 취임한 것에 맞춰 차관도 교육 및 과학전담으로 ‘2차관제’를 도입, 장관을 보필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2007년도에 일본 정부가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 문부과학성으로 개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뒷말이 따르고 우리 교과부의 두 차관도 기존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출신으로 통합 전 업무를 분담한 모양새였다.


그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문부성 및 과학성의 통합을 지속, 변동 없이 이어온 것에 반해 한국은 2013년 3월, 이명박 정부가 떠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과부를 재분리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교과부 수장은 김도연, 안병만, 이주호 장관 등 3명이며 차관은 8명으로 1차관 5명, 2차관 3명이다. 김도연 장관을 보필한 첫 1차관은 교육부출신 우형식, 2차관은 과학기술부 출신 박종구, 두 번째 1차관은 이주호(후에 장관), 2차관은 김중현, 세 번째 1차관은 설동근(부산시 교육감 출신) 2차관은 김창경, 네 번째 1차관은 이상진, 김응권(이상 교육부출신)차관이었다.

 


과학도 출신 장관의 교육관


김도연 장관은 1952년 3월1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백천으로 1970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공대 재료공학부에 입학해서 전공했고 1976년 한국과학기술원대학원의 재료공학석사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 블레이즈파스칼대학에 유학, 1979년 재료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국립RENAULT 자동차회사 중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 이후 귀국해서 1982년까지 아주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강단을 지켰고 1990~91년은 미국의 표준연구소(NIST) 초빙연구원으로 재임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2002년 세라믹학회 Fellow, 2004년 WAC(World Academy of Cerami cs) 정회원, 2005~2007년 서울대 공과대학장 등 일본의 도쿄대 펠로교수, 2008년 울산대 총장, 교과부장관을 거쳐 2013년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초빙교수를 지내는 등 현재 포스택 총장이며, 신앙은 기독교이다.


김도연 장관이 2008년 2월9일 취임해서 그 해 8월5일 떠나기까지 6개월 동안 애를 쓴 것은 대학의 이공계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MB정부가 지향한 인재대국의 디딤돌을 놓는 일이었다.


또 초·중등·대학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와류에서 벗어나 자연과학이 살아나도록 조율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당시의 정치권이 장악한 기류에서 실현하는데 쉽지 않은 정책이었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역대 교육부장관의 발자취에서 드러난 일들 가운데 과학도 출신이 자신의 교육관을 정책에 접목하고 초·중등·교육을 통해 움트게 하는 것이야 말로 산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난제였다.

 


이공계 교육 미래 대안 제시


이는 김도연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떠난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이공계 교육의 미래를 제시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14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시론에서도 ‘작고 강한 지방대학 육성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재정 파탄을 눈앞에 둔 사립대학이 지방에 많다”고 우려한 것이다.


대학 정원이 20만 명이던 1985년 대입학력고사 응시자는 73만명에 달했고 김영삼 정부는 누적된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부지와 건물 등 기본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개교한 많은 사립대학은 늘어나는 학생들 덕분에 급성장했고 그 결과 350여개 대학 가운데 300여개교가 사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사립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만큼 국민이 낸 세금에서 정부가 보조한 것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국·공립 중심 대학 체제를 운용하므로 우리보다 대학의 학비가 싸다는 것이다.


특히 2001년 69만 명이었던 대학 입학생은 출생인구가 줄어 2017년엔 55만 명이었고 당초 70만 명을 염두에 두고 시설과 교수진을 갖춘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10여 년 전부터 정치적 이슈로 등장한 ‘반(半)값 등록금’은 최근 들어 일종의 사회규범이 된 것으로 난제이다.


또한 이들 대학을 위한 적정한 보상 방안조차 국회에서 10년 넘게 토론만 거듭되고 있는 현실을 거듭 개탄했다.


이밖에도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대학 입학생이 매년 30만 명 수준으로 줄게 되어 폐교위기를 맞게 되고 이에 지방의 전문대학이 어려워진데 이어 수도권의 전문대학과 지방 4년제 대학들이 무너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은 대학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존을 위한 작고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노력과 함께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 통폐합으로 대학의 숫자만 줄이는 것은 최선이 될 수 없고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 해 약 100만 명의 고교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대학 진학은 50여만 명임에도 우리 나라의 두 배가 넘는 750여개 대학이 운영되면서 30%는 재학생 수가 1천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립대학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차별화 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직원 인건비의 절반과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지원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이며 진실한 강소형 사립대학을 키운 것으로 거울이 되고도 남을 해법이다.

 


손으로 경험 과학교육 심화


김도연 전 장관은 교육부에서 떠난 뒤에도 이공계 대학의 현장을 지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것에 대응책을 제시했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낙엽도 가을에 지면 단풍대접을 받는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4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남북화해 일몰로 민주화 개혁 눈보라

통일교육 새 과제 현직 교육장관 몫

4·27회담 선언에 새로운 기운 뻗쳐

 

- 성하의 잎철에 보게될 남북한 국화도 새 모습 개화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남북 화해 잔영 오래 기억

 

<전호에서 계속>

 

김신일 장관의 말년이 된 2008년 2월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여서 저문 해 노을처럼 사라져갈 일몰이 닥쳤다.

이미 전년도의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MB정부의 출범이 임박했고 대북정책의 새로운 장이 준비되었다.


이때 남북관계의 상황과 흐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퍼주기 지탄’으로 성토되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리고 평화를 염원한 통일교육의 잔영도 빛이 바랜 시기였다.


정치권은 박근혜 새누리당 총재가 이끈 염창동 천막당사의 기세로 당차게 대선을 치렀고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노무현 정권의 진보와 대북화해 무드가 새로운 보수 정권의 기세에 눌리는 것으로 역전된 것이다.


박근혜 총재도 평양에 들어가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하고 뒷날 휴전선으로 내려와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돌아왔던 전력에 관계없이 진보진영에 서릿발처럼 위협적이었다.


이에 앞서 북한에 들어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문익환 목사를 비롯해 청년 학생 대표인 임수경 대학생의 평양통일행사 참석과 황석영 작가의 방북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등 줄을 잇고 계속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정권교체가 보인 위력으로 남북이 얼어붙은 동토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화력에 의지한 민주 개혁 세력도 매서운 눈보라를 피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2008년 2월부터 2017년 중반까지 10년 가까운 세월로 남북이 얼어붙었다가 2018년 4월 27일 두 정상이 만나 화해가 된 것은 꺼진 불씨를 되살린 역사의 순환이다.


때문에 2008년 2얼 5일 퇴임한 김신일 전 교육부장관의 발자취는 “낙엽도 가을에 지면 단풍대접을 받는다”고 전한 옛 사람들의 말이 새삼 떠오르게 된다.

 


4·27 정상회담 합의 조명


지난 4월 27알 판문점에서 보게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언장의 남북 두 정상회담은 전세계에 생중계되고 3천여 명의 외신 기자가 몰려와 실황을 보도한 것으로 획기적이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봄은 새로운 기운으로 뻗치면서 북미회담 결과에서 매듭짓는 것을 예고했다.


또한 제50대 김신일 교육장관의 통일교육이 움트다 말았던 10년의 세월을 되짚어 현직 제57대 김상곤 교육장관의 정책에 접목될 차례가 된 것이다.


동시에 4·27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이행되는데 김대중 정부의 교육장관 7명과 노무현 정부의 6명을 포함한 총 13명 전임 교육장관이 남긴 발자취가 4·27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할 통일교육에서 발판이 되는 것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안성맞춤이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교육의 몫은 현직 제57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며 이를 직접 보좌할 제59대 박춘란 최초 여성 교육차관의 역량에 기대를 모은다.

 


무궁화와 목난화 함께 피어


지금 계절은 5월에서 6월로 넘어갈 시기이며 남한의 국화인 ‘무궁화’와 북한의 국화인 ‘목난화’가 함께 피게 되는 것을 앞둔 한여름 잎철이다.


본래 저들의 국화는 진달래였으나 김정일 위원장 재임 때 목련과의 산목련으로 바뀌었다.


목난화는 고산지대 울창한 숲에서 자생한 것으로 목련을 닮은 백색 바탕의 다섯 꽃잎과 함께 짙은 분홍색의 꽃술이 함께 피어나면서 짙은 향기를 뿜는 것으로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온정리 ‘김정숙호텔’의 입구 마당에 기념수로 심어져 꽃송이가 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정숙 여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친모이며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친할머니다.


그 시기의 서울 광화문 지하철역 8번 출구 녹지에 두 그루를 심어 꽃송이가 피었을 때 당시 문화일보에서 촬영, 보도한 것으로 남측은 처음 알게 되었으나 그 뒤 볼 수 없었다.


이처럼 남북한의 국화가 함께 피어날 시기에 앞서 4·27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서 교육의 몫은 더욱 무게를 달리하게 된다.


그리고 감회가 새롭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디지털시대 교육자치의 홍보전략 민낯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3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직선교육감 나름의 독립된 매체 이용

아날로그시대 종언 뒤이어 진입 8년째

보도요청 55% 폐기 언론제공 45%뿐

 

- 공직선거법 86조5항 어기면 당선무효 등 낭패-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인터넷 홍수 영향 매체 변화

 

<전호에서 계속>

 

아날로그 세대의 변화와 적응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진취력에 따라가기 힘든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행정과 현장이 극명하게 조우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


정책과 행정의 경우 교육부 장관, 실·국장 세대와 과장급 서기관 및 이하 사무관, 주무관 세대가 판이한 것은 자타가 공인한 현상이다.


이것이 행정에서 물정의 차이가 되고 있다. 이 와중의 언론은 아날로그형일 수 없다. 기자 등 모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종이매체와 인터넷으로 공존한다. 때문에 종이신문의 정보 전달과 인터넷의 파급 효과는 비교될 수 없게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스마트폰을 갖게 되고 가정의 집전화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러니 초·중등학교의 교육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주도와 지방교육자치(시·도교육청)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은 맥락을 맞추기 어렵다.


교육과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학교장임에도 시·도교육청이 목적 사업을 따로 벌이는 것은 직선교육감제의 오류이면서 개선할 대상이다.


결국 교육감이 직선이다 보니 표밭 관리가 우선이고 정작 학교를 도와야 할 현장지원의 본무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우선인 것을 망각하기 십상이다.


교육감마다 나름의 독립된 매체를 마련해서 이용하고 인터넷 홍수에 대처한 것으로 본무가 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제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의 언론관은 지금에 와서 되돌아 봐도 거울로 삼기에 충분했으며 교육감 직선시대와 비교하게 된다.

 


10년 후인 오늘의 모습 조망


다음은 올해 3월26일 어느 교육청의 대변인실에서 주도한 2018년 교육 홍보력 강화를 위한 상반기 홍보연수 자료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계속된 대변인 ‘언론응대 자세’와 대변인실 각 팀의 공보관 등 주무부서별 협의사항을 놓고 진행되었다.


이는 10년 전(2008년)과 비교해서 그 이후인 오늘의 모습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때문인지 10년이 흐른 지금의 홍보담당자협의에서 첫 손에 꼽는 것이 보도 자료의 적기 제공이었다.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과정의 효과를 돕기 위하여 다섯 단계를 예시했다.


▲ 첫째, 보도 자료의 제출이다.

각 부서, 기관(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 할 일로 보도희망은 전 주의 수요일까지다.

이때 대변인 공식 보도자료 E메일로 제출케 했다.


▲ 두 번째, 보도계획 결정이다.

매주 전주의 금요일 오전이며 출입기자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세 번째, 보도자료 보완·보강이다. 제출된 보도 자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이 보강된다. 이 때 제출부서와 최종 협의한다.


▲ 네 번째, 보도 자료의 기자단 배포이다.

보도희망일 전날의 오전 8시(조간)와 전일의 오후 3시(석간)에 맞춰 이뤄진다.


▲ 다섯 번째, 보도이다.

이는 언론사의 몫으로 각 언론별 신문 방송 등에 보도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다섯 단계의 무난한 진행을 위하여 보도자료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자단에 요청할 자료 부존재로 보도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따랐고 사회적 긴급 이슈가 된 내용의 경우, 기자단과 숙의해서 즉시 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보도자료 제공 직후 취재 기자의 질문과 통계자료 요청, 추가 취재, 취재협조기관 사전 의논 등에 적극 응대해서 호응도를 증대하고 부정적 보도를 예방한다.


이는 보도자료 제공 후 모니터링, 오보·왜곡보도의 적극 대응이다.

동시에 고품질 보도자료 제공은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해(2017) 모 교육청 각 기관(부서)의 보도요청 자료 중 45% 정도가 언론에 제공되었을 뿐 55%는 폐기되었다.


내부직원 대상 단순행사와 1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많고 희소성이 부족하여 기관의 보도요청에 비해 언론매체 제공률은 낮은 편이다.


보도요청 자료의 언론 미제공 주요 사유는 사후보도 요청 23건(3.5%) 단순행사 1회성 258건(39.3%) 내용부실 6건(1%) 희소성 부족 225건(34.4%) 참여인원 소수 143건(21.8%)으로 모두 655건이었다.

 



우수보도자료의 선정 기준


2018년 현재 모 교육청의 대변인실에서 마련한 우수보도자료 선정 기준은 5개 항이다.


① 보도 자료의 충실성을 첫 손에 꼽았다.

핵심 내용이 단순간결하면서 충실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것을 우선했다.


② 특색 있는 주제 선정이다.

교육정책이 잘 드러난 주제, 참신한 주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 사회적 여론·시기적 적정성(타이밍)·언론 관심사항 등이다.


③ 제목 선정의 탁월성이다.

핵심 내용을 잘 표현한 제목, 숫자, 희소성 등의 강조점 표현이다.


④ 다각적 홍보 노력이다.

서면자료, 인터뷰, 방송자료 등 제공이다.


⑤ 언론 응대 및 전파력이다.

기사 반영률(건수)이 높고 취재협조기관의 사전 섭외 등 보도편의 제공과 인터뷰 등 적극 응대이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덫


선거직인 시·도교육감의 홍보 전략에서 덫이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이다.

이를 어기면 당선무효 등 제재에 이길 수 없다.


제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02, 2010.1.25.)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과 달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관위의 규칙이 정하는 행위 등이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어제를 알면 오늘이 쉽고 내일도 기대”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2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아날로그 시대의 종언 디지털화 진입

공직자는 시대정신 역사의식 투철해야

정책결정과 현장적용 세대간 갈등 커

 

- 기자의 감각 역능발휘에서 시대의 변화 드러나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교육홍보의 난해성 관심 커

 

<전호에서 계속>

 

역대 교육부장관 가운데 김신일 장관 만큼 교육홍보의 난해성을 극복할 방안에 관심이 컸던 경우는 흔치 않았다.


김 장관은 서울사대 교수 재임 때 교총에서 발행한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을 역임한 때문인지 “교육정책의 교육현장 공감대 형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2002년 5월31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강의했던 ‘교육홍보의 효율화 방안’ 주제 내용 가운데 ‘보도자료 작성 요령’과 ‘보도결과 효과 측정’ ‘반복성 보도 처리 요령’을 눈여겨보고 확인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라 지난호의 ‘보도결과 효과 측정’ 내용을 비롯해서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았다.

 


보도결과 효과 측정


첫째는 교원 정년단축과 홍보효과였다.

거세게 반발한 쪽은 원로급이었고 조용하게 무반응 상태인 쪽은 현장의 젊은 교사들이었다.

이를 놓고 홍보가 주효한 것으로 단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웠다.

사태는 산 넘어 산으로 험로를 달렸다.


교원 정년의 환원과 62세를 1년 연장하는 63세안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이에 대비한 정책홍보도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TV토론, 지상좌담, 집회 등 정년을 반대하면서 환원의 단계적 조치로 연장안 선 처리 후 환원 방법이 정치권에 들어 먹히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나 결과는 혼미했다.


이 때까지 홍보의 효과는 무반응 찬성쪽에 의지하면서 집요하게 기획된 것이다.


드디어는 침묵하고 반응없이 관망으로 일관한 학부모세력이 교원정년 연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가시화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상위통과에 관계없이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고 앞장선 정당에 의해 무산되는 결과로 백지화 되고 말았다.


이 과정의 홍보 효과에 대한 측정은 엎치락 뒤치락이었다.


여론의 힘은 잠재적이면서 결정적 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한다.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홍보효과의 측정은 그 추이에 기대하게 된다.



둘째 사례로 교원의 성과급 문제를 들 수 있었다.


타직과 다른 교직의 특성에 맞도록 재조정, 개선해달라는 요청으로 장기간 홍보전이 불가피했다.

당시 필자의 강의 교재 준비 (2002년 5월 초순) 시기에도 여전히 미결상태였다.

3월에 지난 해의 성과금이 지급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2001년에 이어 이듬해(2002년)에도 교원만 성과급이 늦게 지급 되거나 미결로 현안이 된 것에 홍보 결과의 효과 측정은 난망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결판이 나게 되어 있는 사안을 놓고 성급한 효과 측정은 금물이었으며 실감했다.

기다리는 것도 홍보에서는 미덕이 되는 사례이다.

 


반복성 보도 처리 요령


선의의 속보와 달리 보복성을 띤 추적에는 진땀나는 방어가 대응이다.

이 경우 기히 보도된 내용의 입증요구가 첩경이다.

입증요구는 해명을 구하는 일로 시작되었다.

흔히 보게 된 것으로 정정보도 요구가 첫 수순이다.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소송절차로 악화된다.

때문에 중재 성사가 쉽지 않을 것에도 대비를 요한다.


언론은 취재원의 보호와 싱겁게 굴복할 수 없는 자부와 긍지를 생명으로 삼는 것이 본능이다.

때문에 중재결과를 더욱 주시하게 마련이다.


중재위의 조정이 실패한 다음에 맞게 될 민·형사상 대응은 철통같이 강구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의 대항요건에 최대한 대비 없이 허술하게 물러설 매체가 없음도 상식이다.


이때 독자(시청자)의 호응이 뒤따르는 것은 빠질 수 없는 부가가치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정반대의 여론에 곤혹스러운 경우가 없지 않다.

언론이 정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이해집단의 패싸움에 끼어들 때 볼 수 있는 경우다.


어쨌거나 반복성 보도의 처리에는 특별한 요령이 따로 없었다.

민사상 피해 보상이 필요하면 응분의 배상청구가 불가피하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주저 없이 강경하게 대응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화해조정을 불러온다.

재판에서 화해는 다툼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명판결에 속한다.

이기고 질 것도 없는 싸움이면서 지게 되는 것이 매스컴과의 전쟁이 될 수 있다.

바른 보도에도 시정이 따르지 않을 경우, 반복성 보도가 이어지게 마련인 대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의 결과에서 교훈을 얻게 된다.


한국기자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이달의 기자상」 시상은 본보기로 삼을 가치가 있다.

어떤 기사가 상을 받고 언론의 가치를 살려내는지 예사로 보지 말아야 한다. 언론인 못지 않게 공직자는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투철해야 기자상에 담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권력과 탐욕에서 빚어진 사생아가 반역사적 해악으로 한 시대의 언론상을 흐리게 한 경우도 흔히 보게 되었다.


한국 언론의 흐름에는 굴절된 모습으로 시대를 역류하며 악몽에 시달린 경우가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필화가 기자의 영예이고 그것을 지키느라 희생된 것과 비교해 올곧은 필력에 맞서 반복성 보도의 처리 요령만 습득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반복성에 처방전으로 삼는 것 이상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론이 공기로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의 기능으로 독자(시청자)를 대변한 알권리 행사에서 충실했으면 그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과거의 언론관에서 「무관의 제왕」인 시절도 있었다.


무관은 제4부의 기능을 뜻한다.


또한 언론은 시대의 거울이었고 거울에 비춰질 모습은 생각지 않고 거울만 탓하는 것과 다름없는 권력의 횡포와 맞서 싸운 것이 기자이다.


반복성 보도의 처리에서 주 대상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에 대한 대응이었다.

기관에 따라서 기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인터넷 홍수 영향 매체 변화


지난 2010년 12월로 아날로그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디지털시대로 진입했다.

우선 TV화질이 달라졌고 종이 신문의 편집이 눈에 띄게 변했다.

취재활동에서 보게 되는 기자들의 감각은 더욱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사람만 기성세대와 신세대로 구별되는 것은 여전하다.

생존의 적응 차이로 보게 된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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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발동 과잉홍보 화만 자초하기 십상”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0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보도자료 작성하기 전 점검할 필수 사항

80년대 소녀경 파동으로 대표적 사례 남겨

언론 본래 역능작용 대처못해 후회 불러

 

-참여정부 교육정책 뿌리내릴 방안 찾는데 부심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교육현장과 먼 홍보에 염증

 

<전호에서 계속>

김신일 장관은 밤잠을 설쳐가며 고뇌하고 노무현 정권의 일몰에서 석양이 곱도록 교육정책이 신선하게 뿌리내릴 방안을 찾는데 부심했다.


도대체 교육현장에서 바라는 정책과 행정의 맥락은 무엇이며 시·도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서라도 여물 수 있도록 소망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교원단체조차 교총과 전교조 선생님들이 보·혁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으로 안타깝고 애가 탔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홍보기능은 역할의 진수가 어느 쪽에서 굴절되고 동맥경화현상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 출입기자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행한 특강은 또 어떤 것인지 궁금했고 수강자의 반응과 공감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교육부 대변인 쪽에서 필자가 2002년 5월31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강의한 ‘교육홍보의 효율화 방안’ 주제 내용에 담았던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접근해왔다.


그리고 수강자 대부분이 “교육계 여론을 집약한 창구역할이었다”는 소감에 궁금한 것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필자의 당시 강의 교재 원문이었다.


이에 “썩 좋은 것도,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라”는 뒷말이 따랐고 이후 16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서 재음미해 볼 일로 옮겨 본다.

 


보도자료 작성요령


홍보는 행정의 치료사다.

견제수준 이상의 장해를 극복하는데 보호벽이 될 수 있다.

행정에 약이 되거나 독이 되는 것은 홍보의 성패에서 가름된다.

때문에 과잉은 금물이다. 아울러 홍보의 특성을 노리는 것은 과욕 중 에서 으뜸이다.

홍보에 앞서 가치에 담을 공공성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부터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보도자료 작성 이전에 스스로 다짐해 볼 사항이다.

공익성에 충실한 것이면 족하고 그 이상의 사심이 발동하는 것은 보도 이후에 화를 자초하기 십상이다.

특히 인사동정 제공은 홍보의 사유화로 그릇되고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과는 다음 홍보활동에 장애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통설을 뒤집을 묘책도 없다.

대체적으로 홍보담당의 역할과 기능에서 보도 자료의 작성은 6하원칙을 준수하는 것 못지않게 그의 양식과 소양에서 결과가 드러난다.


먼저 언론 본래의 역능작용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홍보의뢰에 무작정 따르는 것으로 창구역할이 된다는 생각이나 와집은 금물이다.


의뢰된 홍보핵심에 과감히 접근하여 독자(시청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얼음장보다 차거운 검증을 서슴치 말아야 한다.


이 때 보도자료 작성 실무자나 책임자는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는 여유와 용단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홍보의뢰자의 요청을 받으면 충분한 자체검증 시간이 허용될 때 접수하되 처리기간에 여유를 주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성급한 요청이나 속전 속결처리를 강요할 경우라도 사안에 매달려 우를 범하는 경솔은 피할 수 있어야 탈이 없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홍보의뢰에 호응해서 보도자료에 안도한 것으로 엄청난 화근이 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80년대 신군부의 이규호 문교장관 때 교육계 중대뉴스 중 「소녀경」 파동은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당시 문교부 공보관실에 홍보를 의뢰한 장학실장은 초·중·고등학생용 권장도서 목록을 작성하면서 이에 문제가 된 「소녀경」을 포함시킨 것으로 화근이 되었다.


공보관조차도 장학실에서 작성해온 보도 자료를 밝은 기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가감없이 기자실에 배포했다. 출입기자들도 대부분이 사회면 보다 문화면에 알맞은 보도 자료라고 생각하고 이를 재정리하여 기사로 작성하는 일조차 서들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교육부 출입기자는 문화부소속이 아닌 사회부기자가 거의 대다수이다.


이 와중에서 한 신문의 기자는 자사의 문화부에 소속된 입사동기에게 넘겨주고 싶어 배포된 자료를 그대로 가져간 다음 문화부에 있는 동료에게 “기사거리 하나 가져왔는데 쓸 만한 것인지 훑어보고 결정하라”면서 건넸다.


이를 받아든 문화부 기자는 방대한 분량의 권장도서 목록을 빠짐없이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가 한 대목에 이르러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럴수가…”하는 탄식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올랐다.


바로 「소녀경」 때문이었다.


그 길로 달려 나가서 서점을 뒤져 어렵지 않게 「소녀경」을 사들고 와서 기사를 작성했다.

중국 황실의 고대 성 경전을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까지 권장하는 문교부의 처사가 옳은 것이냐면서 단칼에 내리치는 서릿발 기사를 작성, 데스크에 넘겼다.


순식간에 편집국 분위기가 열기에 차오르면서 문화부에서 작성된 기사가 1면의 정치부 기사를 밀어내고 머리기사로 대서특필되어 가판으로 길거리에 깔렸다.


문교부가 이를 발견하고 놀라기 앞서 청와대에서 먼저 제보를 받고 확인되어 불벼락 추궁과 함께 “해명보고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다.


진상 규명 등 발등에 불을 맞게된 문교부는 서점에서 「소녀경」을 모아 수집했고 여론의 매질을 감수했다.

동시에 홍보를 의뢰한 문교부는 장학실에서부터 검증이 소홀했던 것에 더욱 뼈아픈 후회로 가슴을 쳤다.


그 검증 과정을 역으로 더듬어 추적한 결과 권장도서 목록 결정은 일선 초·중·고 교사 1인당 1권씩 추천하여 지역교육청에서 1차 취합하고 선별한 다음 우량도서로 당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2차 검증을 거쳐 선정된 도서를 문교부에 최종 보고한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소녀경」(素女經)을 추천한 지방고교의 기혼 여교사는 중국의 성(性經典)경전으로 자신이 판단하기에 고교생용 수준에서 크게 해롭지 않다고 여겨 선택했었다.


당시만 해도 행정기관이 아니면 한글전용 타자기를 갖지 못한 때라 펜으로 「소녀경(素女經)」을 써냈고 한글이 아닌 한자로 책이름 그대로 표기해서 제출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교사의 「소녀경」 추천을 접수한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녀의 기도’로 잘못 알았었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지역 학교간 격차 심화 붕어빵교육 난제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9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교육자치 국감지적 시정요구 누적 여전

교육행정연수원 특강 기자 대안 제시

평통자문회의 고교평준화 후유증 질타

 

-노무현 대통령 부처 기자실 폐쇄 따른 우여곡절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되돌아 본 국감지적 그 때 뿐

 

대전시교육청

 

<전호에서 계속>

②지방채 발행액은 증가한 반면 지자체의 지원이 감소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③여교원 관리직(교장) 진출이 여교사 증가비율과 달리 저조한데 따른 시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④도서관 활성화사업과 장서구비가 교육부 권장기준보다 낮고 사서교사 비율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라.


⑤영어교육활성화 방안 중 원어민 교사 확보율과 영어교사 연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도 개선대책을 서두르지 않은 것에 질책이 따라야 하므로 경고한다..


⑥실업계고교의 대학진학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현장 실습교육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⑦방과 후 교실 등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부모 DB구축 방안을 서둘러 강구하라.


⑧교원성과 상여금 지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⑨특수학교에 입학할 때 서약서를 받는 등 제출강요는 비인권적 요소로 없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적극 검토해서 특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⑩특수교육담당 장학사의 증원대책을 서두르라.


⑪신설학교의 오염물질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울산시교육청


①교육전문직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확보방안을 강구하라.


②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방안이 시급하다.


③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운영을 보다 철저히하여 학교 교육환경이 적정수준 유지되도록 하라.


④학교체육 정상화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배 체육대회의 평일 개최는 지양되도록 하여 원성을 사지 않도록 자숙하라.


⑤방과 후 학교 성과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⑥학생 교복 공동구매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라.


이와 같이 12년 전의 2006년도 제17대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 지난해(2017) 국감 때 지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야말로 교육자치의 본질 회복이 시급한 것을 더욱 실감케 한다.

 

 

정책 개선없이 그대로 유지


김신일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자문기관인 평통자문회의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질타가 잇따른 것에 긴장했다.


당시 평통회의 오근진 상임위원은 “사회 갈등 작용 요인이면서 붕어빵 교육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오 위원이 지적한 주요 사항은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이기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였고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수준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에 경계했다.


특히 평준화 정책 이후 벌써 해소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오히려 더 심화되어 사설학원이 흥성하고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기러기 아빠로 비유되는 조기유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국부의 유출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듯 그칠 줄 모른다”고 통탄했다.


이러는 사이에 공교육은 붕괴 직전에 와 있고 책임을 져야할 교육감들은 자리 유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과중한 과외교습비의 지출로 가정과 국가의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부동산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류학교를 선망한 학부모의 집착은 도덕적 문제와 사회적 부조리를 낳고 해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어야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적 복합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교육언론에서 본 교육문제


노무현 정부의 특징은 집권하기 무섭게 정부중앙청사의 각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고 별관에 브리핑실을 설치해서 출입기자는 누구나 이 곳에만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제한했다.


이에 각 부처 출입기자단은 브리핑실 허용을 전면 거부했으며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이라고 항의하면서 맞서 대결했다.


특히 청와대 기자실을 비롯해서 서울시청과 시교육청 등 기자실은 변동이 없는 것에 “이변을 넘어선 괴이한 일”이라며 성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오래 가지 못했고 시작부터 언론인 출신 청와대 비서진에서 발상이 된 것으로 후문이 따랐다.


그리고 부처 기자실이 부활되어 정상화 되면서 공무원 연수가 활성화 되는 계기로 전환했다.


그 이전부터 부처단위 연수는 경기도 수원시 외곽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을 설립하고 각부처 공무원 연수를 통합, 운영했다.


이 때 교육부도 ‘교육행정연수부’로 통합되어 2000년 6월14일 사무관 후보자 과정 제1기 연수로 시작했다.


교육목표는 초급관리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지도력을 함양하고 사무관의 기본적 직무와 역할을 인식시켜 교육행정의 관리능력을 기르는 등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서 교육정책의 진수가 될 기획능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교육대상은 지방직 5급 승진대상으로 결정된 자이며 직무교육 시간의 40% 이상은 참여식 교육으로 책임관리자의 기능을 익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연수내용을 편성했다.


그 때 1기생 교육인원은 전국(시·도교육청)에서 차출된 35명으로 2000년 6월14~27일까지 2주간 비합숙 연수로 72시간 실시했다.


총 교육시간(72) 중 강의 24시간(33.3%) 참여식교육 44시간(61.2%) 기타 행정 4시간(5.5%)으로 진행했다. 참여식교육의 내용은 실습실기 6시간(8.3%) 워크숍 11시간(15.6%) 대담·토의 22시간(30.5%) 사례(연구)발표 2시간(2.7%) 현장연수 3시간(4.1%)이었다.


이에 필자도 강사로 초청되어 2000년 6월23(금)일 ‘교육언론에서 본 교육문제’를 주제로 오전 11시부터 12시50분까지 3~4교시 특강을 맡게 된 기회에 대안을 제시했다.


필자의 강사 자격은 교육부 출입기자였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2002년 5월31일, 2004년 12월10일 등 세차례 출강했으며 김신일 장관이 서울사대 부설 교육연수원장 겸직시에 교장반 연수에서 필자의 강의를 직접 들은 것이 기억되었는지 교육부직원 연수 때도 부르게 되었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방과후 학교 괄시마라


노무현 대통령 당부 잊었나

 

교육부의 초등1~2학년 방과 후 영어지도 금지 조치에 빈곤층을 비롯해서 농어촌과 학원, 교습소가 없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고 반발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한 마디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괄시는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이를 막고 나선 교육부는 어느 나라의 부처인지 개탄이 앞선다.


이에 우리는 방과 후 학교의 창시자와 다름없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직접 당부하면서 강조했던 어록에서 공감을 씻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인 2006년 5월4일 당시 김진표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시·도교육감 및 시·군·구 지역교육장 의 합동회의에 나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나의 임기 중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하더라도 다음 정부들도 돌이킬 수 없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었다.


특히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학교 지도는 영어학원과 교습소에 갈 수 없는 영세민 자녀의 영어 교육이 부유층 자녀에게 밀리는 일이 없도록 돌본 것으로 시작된 일이어서 교육부의 금지 조치에 실망했고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들이 반대하게 된 것이다.


다행이 교육부가 뒤늦게 유치원 어린이집의 영어 교육 금지를 풀어 전면 재검토한 것에 포함해서 초등 방과 후 학교 1~2학년까지 길을 열어준 것은 당연한 조치이면서 잘한 일로 긍정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가 금년도 예산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8천3백58억 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하고 집행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고무적이다.


이에 포함된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액은 사업비 1천9백77억 원, 자유수강권 3천3백70억 원, 초등돌봄교실 3천11억 원이다.


이와 같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조치했던 것에 반해 12월 이후 금년 1월로 접어든 때부터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지도를 유치원 어린이집과 함께 금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을 걷어찬 이상으로 훼손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면 재검토 조치로 금지를 풀어가는 수순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 것이므로 더 이상 사족은 달지 말아야 할 사안이다


또한 괄시를 되풀이 하거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에 훼손이 없도록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서릿발 국감의 지적사항 시정요구 수용


당시 국회교육위 여야의원 파헤쳐 추궁

12년 전의 광역시교육청 잘못 고쳐졌나

교육현장 실정 밝은 의원 제보 처리 달라

 

-초중고생 분단의 현장 견학 통일교육 전환 모색 -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8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분단 최접점 견학 통일교육

 

<전호에서 계속>

▲ 판문점은 서울에서 50km 떨어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 위치한 것으로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곳이다. 남북회담 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국토분단과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당시 중·고교생과 교직원은 관할 교육청의 교육감이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에 신청해서 견학했다.

이 때 약 90분 소요로 브리핑 30분, 견학 60분이었다.


▲ 도라산전망대는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에 있으며 연건평 243평, 관람석 500석, VIP실과 상황실을 갖추고 북한을 가장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이다.


▲ 임진각관광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의 사목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안보관광지였다.


남북이산의 한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모양의 통일연못에다 휴전 당시 포로들이 귀환할 때 이용한 ‘자유의 다리’가 있다. 또 판문점 일원에 중단된 경의선 철도를 복원한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것에 견학한 학생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고 인류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한 의미의 ‘평화의 종’ 등이 걸려 있었다.


이처럼 남북한 관계는 잡힐 듯이 가까웠다 다시 멀어져 총성없는 전쟁으로 평화를 염원한 것에 통일교육의 전환이 아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

 

 

되돌아본 국감지적 사항


2006년 제17대 국회(교육위) 후반의 국정감사는 교육전반에 걸쳐 서릿발치게 파헤치고 몰아쳐 전년도 국감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재확인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 등 광역교육청은 출범이 일천한 것에 집중했고 고교평준화를 비롯해 사립학교가 밀집된 것을 중시, 제보 처리가 달랐다.


사학재단의 부실한 재정에 대한 조치가 느슨한 것을 다그쳐 교육감 가운데 임기가 되어 떠나면 이사장으로 옮겨간 사실을 밝혀 재임기간 중 밀월 가능성에 메스를 가했다. 이에 김신일 장관은 일부 사학의 비리 불합리에 놀랐고 당해 시·도교육감의 교육자답지 않은 처신을 개탄했다.


다음은 대표적 사례 가운데 2006년 10월13일부터 11월1일까지 18일간 실시한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중 5개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다.

 

대구시교육청

①교원직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연수를 강화하라.

②영어담당 교사의 회화력을 향상시킬 대책이 시급하다.

③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

④비행학생과 학력저하 낙오자의 구제책을 마련하라.

⑤학생 성폭력사건 전담반에 여성 전문가의 포함과 참여가 시급하다.

⑥사립중고교 법인의 재정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

⑦실업교육 정상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

 

 

인천시교육청

①학교 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②학교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줄지않고 늘었고 휴식시간 및 체육시간 같은 특정한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책없이 허송했다.

③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④원어민교사 배치율이 낮으므로 대책을 서두르라.

⑤학교용지 분담금이 전국 최저인바 법정분담금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⑥청소년 성범죄 급증에도 예방관련 종합대책이 부실하다.

⑦체육특기자의 수업결손 대책을 마련하라.

⑧학부모 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한 DB구축방안을 수립하라.

⑨초·중학교의 운동부 합숙소를 즉각 폐쇄하라.

⑩교원성과급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평가기준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라.

⑪정년초과 사립학교장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것.

⑫초등학교 영어담당 교사의 연수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이를 포함한 연수계획을 재수립 보완하라.

⑬학교환경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때 유흥업소 해제율이 증가되고 있는 데 심의 강화 등 개선하라.

⑭부적응 학생대책과 학교안전을 지표화해서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⑮유휴교실 할용방안을 마련하라.

?교원단체에 대한 사무실지원 제공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것.

?가정환경조사서의 인권침해 항목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하라.

?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늘었고 성희롱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즉시 강구하라.

 

광주시교육청

①문화중심도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②신설학교의 비품 납품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예방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③학교안전사고 예방이 허술하므로 대책을 강화하라.

④특수학교 교원의 연차적 확보계획을 마련하라.

⑤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설치 예산은 투입에 비해 성과면에서 기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예방의 실효를 지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⑥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 및 재정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

⑦실업계고교에서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⑧중등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배치 학대 방안이 시급하다.

⑨학교용지특례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⑩광주지역 내 교사수 부족과 과밀학급이 많아 학생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대책을 서두르라.

⑪특수교육 재정투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⑫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치에 못미치고 있으므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진출 확대방안을 강구하라.

 

대전시교육청

①교육소외계층 학생의 지원 보호방안을 강구하라.<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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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여유가 추진 행정은 예산이 명령”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7회) -

 

교육부 출입기자 중 직원연수 특강 초청

분단 접점지역 견학으로 중고생 통일교육

교과서 검정화 시기보다 시행수명 걱정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르러 검정교과서 국정화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초등교과서 검정화에 부담

 

<전호에서 계속>

초등은 전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친 만큼 전공교과 하나만 가르치는 중등교사와 다르고 학년 중 전입한 학생이 종전의 학교에서 채택한 다른 검정교과서로 배웠을 경우, 보충지도가 불가피해서 별도의 추수지도는 가볍지 않은 일이었다.


2007년 2월에 김신일 장관이 고시한 ‘2007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5~6학년 영어를 포함해서 수학 교과서가 2011년부터 검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과학교과서는 이보다 1년 앞서 2010년에 3~4학년용이 바뀌고 5~6학년은 영어 수학과 함께 2011년 검정화 되는 수순이다.


이밖에 초등 5~6학년용 체육·음악·미술·실과도 함께 2011년부터 검정체제가 되었다.


이러니 초등교사들은 교과서의 검정화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에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도록 바라면서 요청이 높았다.


이 때 교사가 바라는 것은 보조교사의 증치였다.


과목에 따라 1~2명의 보조교사가 시급했고 그래야 전문수업이 갖춰지는 것을 호소했다.

때문에 교육대학의 정원이 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대학의 예·체능 출신을 흡수하는 방안도 뒤따랐다.


교과서 정책에서 교원정책이 수반되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 것도 교육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그러나 교과서에 탐을 낸 역대 정권의 속성은 미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없었고 안목 또한 그러했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총론 만큼 각론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정치판이므로 가능했다.


교과서는 총론이 아닌 각론에서 잉태한 것까지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정치권이었고 정권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서울사대 교수 출신 김신일 장관의 고뇌가 깊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기자가 본 정책과 행정 특성


이 와중에 하루는 교육부 총무과장이 “직원 연수에 출입기자들을 강사로 초빙할 계획”이라며 필자에게 첫 특강을 요청했다.


이에 “기자는 진수성찬을 차려와도 얼른 수저를 들지 않은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웬 특강요청이냐?”고 묻자 “실은 장관(김신일)님께서 바라는 일이었다”면서 “특강 초청은 신문방송통신(인터넷)전문지 출입기자 가운데 1명씩 모실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역순으로 교육전문지 기자 중 교육부에 가장 오래 출입한 것이 첫 특강을 맡기게 된 연유”라고 말꼬리를 이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자리였고 해 볼만 한 일이어서 수락하고 교육부직원 연수회장에 들어서게 되었다.


총무과장은 강사 소개와 함께 “사무관·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라고 강조했다.


주제는 ‘교육정책과 행정’이었다. 마이크를 잡자마자 “오늘 연수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사무관은 기안권자이고 서기관은 과장으로 첫 결재권자인데 정책과 행정의 맥락에서 보면 왼손과 오른 손 같은 사무관 서기관들을 앞에 두고 교육정책과 행정을 입에 담는 강의는 기자로서 신명이 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기자가 본 교육정책과 행정은 인체의 동맥과 정맥으로 비유해 볼 수 있어 정책은 여유가 추진력이고 행정은 예산이 명령인데 여기 모인 사무관 서기관 여러분은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여유까지 보였다.


그러자 한 서기관이 손을 들고 “지금 교육부는 어떻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책을 결정할 때 얼마만큼 여유를 두고 수립했고 여론은 충분히 수렴했는지, 행정은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놓고 시달하거나 지시했는지, 이것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고 행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자 박수가 나왔다.


바로 다음 날 장관실 문 앞 복도에서 김신일 장관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 때 장관은 “서울사대 행정연수원장 때 교장연수가 있었는데 그 때도 교장들이 요청해서 김 기자(필자)가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 한다는 말을 듣고 뒷전에서 지켜본 것이 가끔 생각이 났었는데 어제 우리(교육부)직원 연수에서 ‘정치는 여유가 추진력이고 행정은 예산이 명령’이라는 명언 경구에서 새삼 느낀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언가 암시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 때다 싶어 “교과서 검정화 확대정책은 시기보다 시행수명이 관건인데 이(노무현)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것인지 걱정이고 이게 바로 정책의 여유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것을 내다보면 전망은 흐리다”고 응수했다.


사태는 그 때 보았던 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초등학교까지 교과서 검정화 정책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둘러싼 국정화 회귀 추진으로 교육계가 몸살을 앓았고 그 후유증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역전되는 상황을 겪는 것에 감회가 새롭다.

 


분단 최접점 견학 통일교육


김신일 장관이 모색한 통일교육에서 남북한 분단의 최접점지역 견학은 초중고생의 감각에도 맞는 것으로 주목되었다.


지역은 도라산역, 오두산통일전망대, 판문점, 도라산전망대, 임진각관광지 등 다섯 곳을 꼽았다.

이에 KBS, MBC, EBS 등 각 방송사의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이 보완, 강화되면서 크게 도움을 주었다.


TV방송은 통일교육 체험 현장 안내에서 실감이 컸고 학생들이 시청하기 좋은 시간대를 잡아 방영했다.


당시 이에 참여해서 협력한 방송의 프로그램은 KBS1 TV의 경우 ‘남북의 창’이 단연 선두였고 MBC TV의 ‘통일전망대’ EBS TV‘코리아 코리아’ KTV ‘통일로 미래로’ KBS라듸오(사회교육방송) ‘통일열차 CBS라듸오(기독교방송) ’서을에서 평양까지‘ PBS라듸오(평화방송) ’삼천리 우리는 하나‘ FEBC라듸오(극동방송) ’통일을 향하여‘와 ’남과 북이 하나되어‘ 등이었으며 접점지역의 특색을 방송으로 낱낱이 알렸다.


▲도라산역의 경우 2002년 2월20일 미국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함께 방문하여 북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 곳으로 남북분단의 최접점에 있으며 남방한계선상의 가장 먼저 남북왕래가 될 것에 의미가 있었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55번지 민통선 안에 위치하고 서울까지 55.7km, 개성은 14.2km, 평양까지 256km 떨어져 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도라산역의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700㎡이다.


▲오두산통일전망대는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강폭 460m를 사이에 두면서 남북한이 마주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관산지역 주민들이 농사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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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역사와 국사교과서 검정화 전환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초중고 교육과정 수시개정으로 바꾼 뒤

선택과목 대부분 검정제로 돌려 사용

교과서 개발 민간참여 넓혀 개방화 실현

 

-인정도서제 확대 심의 미필 교재라도 사용 가능케-

 

노무현 참여정부 6번째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개방이사제 논란 갈등 깊어

 

<전호에서 계속>

이 때 한국교총에서도 사학의 개방이사제 전면 폐기를 요구하면서 가세했으며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유지한 채 고친 미봉책의 사학법 개정”이라고 질타했다.


사립 초·중·고교의 경우 “학운위에서 추천한 인사가 개방이사 추천위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경우도 개방이사의 추천을 좌우하게 될 것에 우려가 따른다”고 발끈했다.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을 때 헌소를 제기했던 이석현 변호사까지 “거들어준 것에 눈길을 끌었다.

 


정권 말기에 닥친 시련 감수


2006년 3월22일 임명되어 들어선 이종서 제48대 교육부차관이 2007년 6월20일 경질되어 떠나고 후임으로 서남수 차관이 취임한 이후 며칠 만에 언론이 김신일 장관에게 퇴진을 촉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시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로 8개월 앞둔 때였고 정권 말기현상이 드러난 것이며 이유는 2007년 6월26일 개최된 전국의 대학교 총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마주하게 된 ‘청와대 토론’을 앞두고 김 장관이 교육부 직원들을 시켜 질문할 내용을 미리 써서 제출하도록 해서 사전 검열했다는 것이다.


이 때 도하 각 신문은 사설을 통해 김신일 장관에게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제하에 자진 퇴임을 강권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대학의 자율은 평생을 대학에서 보낸 저에게도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밝혔으나 언론은 “김 장관이 2006년 9월, 국회 교육위의 교육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때는 “국가주의적 통제를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으로 참여해서 자사고 탄생의 산파역을 맡았다”고 전력을 들춰 압박했다.


한 신문은 “김신일 장관은 학자가 자유롭게 말하는 것과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라고 언급했던 것까지 들먹였다.


또 다른 신문은 그해(2007년) 7월4일 대학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입시의 내신 50% 반영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전제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합의문 발표에 비추어 내신 30% 반영을 요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이처럼 언론은 김 장관에게 “그만 둘 때가 되었다”고 고언을 서슴치 않았다


당시 김 장관은 대학측에 “올해 내신은 가급적 30% 이상 반영하고 오는 8월까지 반영률을 발표해 달라”고 간청했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권 말기현상에서 교육부장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마다 말못할 고충이 따랐고 이를 ‘네임덕’으로 비유한 것이 엊그제 같은 데 1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만감이 교차된다.

 



국정교과서 축소 검정제 확대


김신일 장관은 2006년 9월20일 취임한 후 노무현 정부의 초·중·고교육과정 수시개정에 따라 초등학교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어, 도덕, 국사교과서를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후에는 전면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는 교육부가 2007년 2월에 고시한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교과서제도 개선 방안’을 그해(2007) 6월20일 확정, 발표한 것에 근거를 둔 것이며 다르지 않았다.


이 때 초등학교의 경우 ①5~6학년 영어를 포함, 수학교과서를 2011년부터 검정으로 바꾸고 ②과학교과서는 2010년에 3~4학년, 2011년 5~6학년 순으로 검정화 되도록 했다.


③5~6학년용 체육, 음악, 미술, 실과교과서는 2011년부터 검정화 되는 수순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정으로 남게 되는 교과서가 117책, 지도서(교사용) 68책 등 모두 185책에 대해서도 검정과 자율로 전환이 확대되도록 계속 검토키로 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용이었다.

중학교는 2010년 신입생부터 국어, 도덕, 역사(국사·세계사)과목을 검정교과서로 배우게 했다.

고등학교는 2011년의 1학년 신입생부터 검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는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의 모든 교과서를 포함해서 선택과목 대부분이 검정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다만 발행부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민간출판의 소량 전문교과서만 국정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과정 수시개정제 도입으로 5년 단위 교과서 개정이 교육과정 개정과 관계없이 연중 정해진 시기에 따라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는 ‘상시검증제’를 채택한 것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민간출판사에서도 매년 새롭게 교과서를 집필해서 출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동일교과목을 연차적으로 집필할 때 집필자가 전학년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해서 교과서의 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혀 개방했다.


이에 국정과 검정에 이어 인정도서제를 확대, 실시한 것이다.


이밖에도 전문계와 기타계 고교의 전문교과목에는 ‘인정도서심의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은 교재라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자율(대안)학교에도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이 아니면 사용을 허용했다.


당시 교과서 체제는 초등 국정, 중등은 검정제 중심으로 발행되었으나 이를 초등까지 확대해서 점차 검정체제가 늘도록 전환시킨 것이며 교육부 방침을 확 바꾸었다.


이 방침에서 교육부가 노린 것은 검정의 확대로 민간의 교과서 개발 참여가 활성화 되고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 보급될 것에 기대했다.


이와 같이 국정교과서를 검정체제로 대폭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교과서제도 개선 방안에 일선 교원들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정권이 바뀌더니 많이 달라졌다”고 긍정적이었다.


반면,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과 초등교사의 부담 가중에 따른 우려감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는 중·고교에 비해 전학이 자유롭기 때문에 학교마다 각기 다른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데 따른 문제로 전학온 학생은 담임교사가 이를 챙겨주어야 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반응했다.


※정정:지난 호의 별표 역대 교육차관 재임기간 중 제42대 김상권은 2000년 1월27일~2001년 6월1일 43대 최희선은 2001년 6월2일~2002년 3월30일이었으므로 바로 잡습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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