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시·도의회 교육청 행감 [사설] 시·도의회 교육청 행감 작년 시정요구 이행 확인하라 시·도의회의 지방자치 감시 감독은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면서 즉각 시작되고 작동하게 된다. 이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난해 행정감사 결과 시정요구도 당연히 함께 짚어보고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옳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의회 의원의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되어 상임위 구성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지도, 감독할 교육위 활동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실시한 시·도의회 교육위의 당해 지역 시·도교육청 행감결과 지적, 건의된 시정요구사항은 새롭게 출범한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감당할 몫이며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요구도 동시 점검해야 하고 2018년 결산검사와 함께 2019년 시·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빠질 .. 더보기 [시사해설] 당선이 재앙되는 후유증 [시사해설] 당선이 재앙되는 후유증 이겨도 가는 법정 피고석비용마련 유혹 감옥행 사례본선 후 보선 설마가 잡아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교육계도 예외 없이 많은 것을 겪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전은 17석을 두고 전국에서 59명 후보가 난립해서 볼 것, 못 볼것 다 보여주고 흑색선전 등 중상이 난무했다. 평균 3대1의 경쟁이다 보니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느냐?”고 쓴 소리를 들었고 선거판에 뛰어든 후보마다 할 말이 많았다. 그래서 정치와 치정은 논리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고 까마귀 싸우는 골이 따로 없었으며 선거전은 끝난 게 아니므로 자칫 당선이 재앙으로 화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의 무효소송과 고발에 휘말리면 이겼어도 가야하는 법정의 피고석이 기다리고 원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겪는 것으.. 더보기 [잠망경] 선거 뒤에 오는 희비 3곡선 [잠망경] 선거 뒤에 오는 희비 3곡선 초중고 찜통교실 풀려 6·4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된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뒤따른 희비 3곡선 가운데 첫 낭보는 학교 전기요금이 4% 인하된 데다 지원금까지 25% 늘어 올 여름 찜통교실 걱정은 덜어준 셈. 이에 학교마다 연간 평균 300만 원 수준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비가 860만 원씩 더 받게 돤 것으로 희소식. 그러나 일선 학교의 반응은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전기요금이 31.1% 오른 것에 비춰 4% 인하는 오히려 부족하다”면서 교육과정운영비 지원은 환영. 동시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자위. 7월 국회의원 재보선 오는 7월30일 치를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 풍향에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교원들도 새로운 .. 더보기 [주간시평] 공약 남발 먹히겠나 [주간시평] 공약 남발 먹히겠나 교육감 선거전 달아 올라 때만 되면 듣던 소리 재탕 말처럼 쉬우면 누군 못해 앞으로 한 달 남짓 닥친 6월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전이 달아 오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시기만 해도 조심스럽던 공약이 오는 15~16일 후보등록을 앞둔 때인지 중반에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니까 후보마다 조바심에 이성이 흔들리는 증상이다. 같은 얘기도 앞과 뒤를 가려서 하던 것과 달리 마구잡이다. 그만큼 초초해진 탓일까 후보의 입에서 나온 공약과 선관위에 제출해서 선거공보에 담은 공약의 내용이 유권자에게 보내지면 드러날 차이조차 의식 못해 빚어진 자가당착이다.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될 일이면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말처럼 쉬우면 누군 못하겠는가.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소리.. 더보기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늑장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늑장 곽노현 35억원 최다 직선 교육감 제도에 편승해서 출마하고 선거비용 중 상당액을 선관위에서 국고로 보전해서 갚아준 것을 받은 뒤에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라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임에도 반환기일을 어긴 채 버티고 있음이 드러나 교육계 망신. 이 가운데 서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35억3749만원 보전 받은 뒤 2011년 11월까지 반환해야 함에도 지난해 11월말 현재 1천48만원 냈을 뿐 . 공정택 28억원 넘어 서울의 첫 직선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28억8515만원 보전 받은 뒤 법원 판결로 당선무효가 되어 2009년 12월까지 반환했어야 함에도 끌면서 지난해 11월 현재 195만230원만 낸 상태. 때문에 4년 형기 중 절반이 지났어도 병보석 등 가.. 더보기 [주간시평] 교육의원 選擧區 확대 국회의원 3배 시도의원 9배 - 선거비용도 지방의원의 배액 - 출신구 광역만큼 예우 따라야 교육감·교육의원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구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접할 줄 모른다. 우선 선거구의 구분에서 대통령은 대선거구라고 할 필요도 없이 나라 전체가 단일구다. 그래서 대통령선거는 선거구에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분명 대선거구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교육의원이다. 현행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 선거보다 선출구역이 넓은 중선거구제이다. 때문에 국회의원 대접은 따르지 못하더라도 시·도의원 만큼 예우를 받아 마땅하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기초단위의회의 시·군·구의원은 소선거구제로 분류하는 것과 견주어봐야 한다. 사실이 이런데도 교육의원을 소선거구 출신으로 자리매김.. 더보기 [잠만경] 大學生만 못한 敎育監선거 총학선거 다문화 대비 4월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전국 대학가의 총학생회 선거전은 지구촌 가족의 다문화에 대비한 모습으로 ‘소통시대’ 강조. 이를 위해 각 대학의 선대본부 소개 대자보는 일본어와 중국어, 영어 등을 혼용하고 내용도 국제수준급이어서 변화를 실감. 특히 중국어는 UN이 공용한 간체자에 따르고 일본어도 한자어는 문부과학성이 권고한 약자를 준용. 이밖에도 영어는 이미 국제화 되면서 대학생들의 회화능력이 세계 어느나라 사람을 만나도 의사소통은 걱정이 없을 정도. 또한 고교에서도 3학년은 이미 대학에 진입한 상태이고 2학년도 내년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때는 첫 투표권 행사. 정치판 흉내 구태여전 지난 8일 치른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오는 29일 충남·경북의 보선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감 선거는 교.. 더보기 내년 敎育議員 선거에 변수 내년 敎育議員 선거에 변수 선거구 재획정후 실시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할 교육의원선거는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초단위 지자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60%를 넘지 않도록 재획정하게 되면서 현직 교육위원 선거구도 재조정하게 되는 변수. 이는 지금까지 현행 교육위원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믿고 득표작전을 벌인 지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타격.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육의원 선거구는 인구편차가 적용되면서 표밭관리에 대처가 불가피하고 군단위 지역도 예외없이 큰 변화.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교육의원 1명당 인구편차 상하 60%를 적용한 선거구 획정을 올해 말까지 결정 공고하게 되므로 주목. 남의 불에 게잡은 위원 현직 교육위원 가운데 낙선판결을 받은 전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